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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표 시책 이장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사례로
태안군청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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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漁(어)울림 마을 대상’ 태안군 마금마을, 10일 지정서 수여
태안군청
[세종타임즈] 지난달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漁(어)울림 마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마금마을이 지정서와 함께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군은 지난 10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어울림 마을 시상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충환 마금어촌계장 등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 마을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漁(어)울림 마을 공모’에서 마금마을이 대상을 수상한 데 따른 것으로 해수부는 매년 어민·귀어인·귀촌인·다문화인이 함께 하는 우수 어촌마을을 어울림 마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귀어가구 17세대와 귀촌·다문화 가구 1세대가 기존 주민들과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마금마을은 귀어·귀촌인 유입을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에 힘쓰고 마을발전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어촌마을 조성에 앞장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금마을은 대상 포상금 500만원과 함께 내년 국내외 연수 참여 기회를 부여받고 향후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태안군은 지난 2019년 어울림마을 첫 공모 이래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귀어인과 주민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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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2022년도 주요 사업 직접 챙긴다
태안군청
[세종타임즈] 가세로 태안군수가 ‘어촌뉴딜 300’ 사업지와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지 등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행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0일 안면읍과 고남면, 남면 지역의 주요 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민선7기의 마무리 및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가 군수는 지난 7일에도 관내 한해대책 현장을 찾는 등 업무복귀 이후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가 군수는 안면읍 황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시작으로 천수만 생태습지 탐방로 조성지 창기7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 안면도 상상도서관 생활SOC 예정지 승언2호 저수지 경관개선 사업 조성지 대야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고남면으로 이동해 영목항 전망대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예정지 영목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 수변공원 어린이 놀이터 가경주항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둘러본 뒤 남면 내 로컬푸드 직매장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지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지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지를 점검했다.
이날 가 군수는 각 사업별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피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으며 10일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근흥면·소원면·원북면·이원면의 주요 사업장 10개소를 방문키로 하는 등 현장행정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직접 살피고 점검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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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년 전의 함성 되새기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 개최
‘127년 전의 함성 되새기다’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 개최
[세종타임즈] 충남 유일의 동학 기념관인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여름을 맞아 뜻깊은 기획전을 연다.
군에 따르면,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6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어제 그리고 오늘, 동학농민군의 정신’이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회화 작품과 테라코타 작품들이 전시된다.
동학농민혁명은 오랜 기간 백성을 괴롭히던 사회·정치제도를 벗어던지고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1894년 일어난 항쟁으로 이번 기획전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람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동학농민군의 정신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현대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이어져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올바른 세상을 향한 127년 전의 함성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충남 최초로 문을 연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연면적 158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상설전시실과 휴게공간, 야외 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유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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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먹는 기계’, 태안 해변 누빈다
‘해양쓰레기 먹는 기계’, 태안 해변 누빈다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피서철을 앞두고 깨끗한 해변 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쓰레기 자동 청소용 건설기계인 ‘스키드 스티어 로더’를 구입, 올해부터 본격 운용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스키드 스티어 로더는 전면부의 대형 망으로 모래를 담은 후 털어 쓰레기만 모아 처리하는 방식의 최신 장비다.
바퀴에 궤도가 있어 모래사장에서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크기가 작아 좁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고 전면부 부착장비를 교체할 수 있어 활용도도 매우 높다.
군은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성 높은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난해부터 스키드 스티어 로더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장비를 운용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근흥면 연포해수욕장에서 군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 행사를 열어 장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도 했다.
군은 이달 중 근흥면에 장비 보관동을 신축하고 해수욕장 개장 전 연포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며 이후 필요에 따라 인근 해수욕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범운영 후 필요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올해 운영상황에 따라 차후 장비 추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깨끗한 해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올해 반려해변 운동을 펼치고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조사에 나서는 등 해양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정 태안’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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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생명사랑 지킴이’ 생명존중 약국 29개소 운영
태안군, ‘생명사랑 지킴이’ 생명존중 약국 29개소 운영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존중 약국’을 운영한다.
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관내 29개 약국을 생명존중 약국으로 지정하고 자살위기자 발굴 및 센터 연계 관리 등 조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명존중 약국은 약사가 지역주민의 생명지킴이가 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읍 18개소와 안면읍 7개소, 남면·근흥면·소원면·원북면 각 1개소씩 지정됐다.
군은 전문성을 가진 약사가 지역주민의 생명사랑 지킴이 역할 수행에 최적화돼 있다고 보고 지난해 충남약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존중 약국을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약국에서는 이용자의 자살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우울·불안·자살 관련 마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약국 내에 리플릿과 포스터 등 자살예방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용자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캠페인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정 약국과의 연계를 통해 고위험자를 발굴하고 상담전화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 ‘자살 없는 태안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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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경제 회복 총력’, 공영터미널 사용료 감면 나서
태안군 ‘지역경제 회복 총력’, 공영터미널 사용료 감면 나서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아온 지역 운송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터미널 위·수탁 사용료 및 임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유예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충남고속, 태안여객㈜, ㈜한양고속 등이 납부하는 올해분 터미널 수탁 사용료와 임대시설 사용료의 20%를 감면하고 기존 2월 말까지인 납부기한도 6개월 늦췄다고 8일 밝혔다.
사용료 총 감면액은 3715만 9천 원이다.
이번 조치는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운송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지역 운송업체들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순이익 급감에 따른 적자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초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를 최종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했으며 이번 조치로 운송업체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터미널 임대시설 및 점포 토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치는 안정적인 터미널 위탁운영을 도모하고 업체 및 군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방법 모색의 결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군 차원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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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정 도시 지킨다’ 道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태안군, ‘청정 도시 지킨다’ 道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지난해 충남도 내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서 군부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지난 3일 충청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충청남도 주관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녹섹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표지인증’ 및 ‘GR 인증’ 제품으로 환경오염 저감과 에너지 자원 절약, 인체 유해성 예방 등 환경적 편익이 높은 제품을 말한다.
건설자재·사무기기·가전제품 등 1만 5500여 제품이 등록돼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돼 있다.
군은 지난해 총 구매물품 88억원의 68%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오염 저감에 적극 나서 이같은 성과를 얻었으며 태안군의 우수기관 선정은 2017·2018·2019·2021년에 이은 5번째다.
군 관계자는 “녹색제품 구매는 청정 태안을 지키고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내년에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및 구매촉진 노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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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통합방위 유공 기관 표창 수상
태안군, 통합방위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올해 충남도 주관 ‘통합방위·예비군 업무발전 유공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충남도가 예비군 창설 54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2022년 통합방위·예비군 업무발전 유공기관 선발’ 결과 태안군이 통합방위 유공 분야 최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관 및 공무원 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그동안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이번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충남도 주관 ‘2021년 비상대비유공 표창’ 심사 결과 기관표창 및 유공자 표창을 받는 등 각종 비상대비태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방위 및 군민 안전 수호에 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안전대진단 실시 등 ‘핀셋 안전행정’에 나서고 을지연습·충무훈련·자체연습 등 비상대비훈련과 안전한국훈련 등의 효과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태안’ 건설을 위해 군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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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 성과 인정받아
태안군,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 성과 인정받아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충청남도 주관 ‘2021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3일 표창패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시·군 지방세정 평가로 징수율 및 세수 기여도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과태료 징수 및 부실과세 방지 특수시책 추진 및 세무직 사기진작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세무조사 징수율 및 특수시책 추진 분야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표창패와 함께 포상금 3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에 앞장서 왔으며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각종 납세자 만족 서비스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하는 등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펼쳐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지방세수 증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군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납세의식과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세정 구축과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