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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인력 및 사용수익허가자 대책 질의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운영·관리 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관리 인력 활용 방안 및 사용수익허가자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 시정질의를 실시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우건설과 영진건설에 의해 건설되어 대전시에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 현재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관리·운영 중이나, 협약 만료 이후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점포를 분양받았다고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상황에 맞는 행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로지하도상가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협약 종료 이후 기존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수의계약에서 일반 입찰로의 변경이 기존 사용수익허가자들에게 삶의 터전 상실로 인식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반발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의 공공성과 투명성 기반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갈등 최소화와 억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협의 기반 행정을 촉구했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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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등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다.
민경배 의원은 1인가구가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5%를 차지하여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는 1인가구의 다양한 필요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설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대전광역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조례안은 제276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의 채택은 대전시에서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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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전IC 인근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건설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대전IC 인근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의 개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 지역의 교통 문제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현재 도로상의 통행량 및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통해 상습 정체구간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금선 의원은 유성대로 연결도로 2구간 개설이 북대전IC 인근 교통 혼잡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근 청벽산공원사거리와 엑스포아파트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준공 계획 변경을 예로 들며,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유성대로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대전시가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신속히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조치는 용산지구 개발로 증가할 교통량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의 이번 발언은 대전시와 관련 기관에 북대전IC 인근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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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의 발의로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엘리트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 참여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이 대전에서도 목격되었다. 대전시의 경우, 2015년 204개였던 학교운동부가 2023년에는 153개로 감소했다.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체육활동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김영삼 의원은 지방소재 학교운동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학령인구 감소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현 제도가 엘리트체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학교체육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역체육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엘리트체육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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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 대전시의회에서 채택
대전시의회,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가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광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 간의 행정체제 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충청남도 청사 이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과거 금산군의회와 대전시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최근 금산군의회에서는 전원 동의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김기윤 의장이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통합 제안을 공식화했다.
김선광 의원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 기반 강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금산 행정체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산군 주민 대상 주민투표의 조속한 진행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구위기 극복과 수도권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취약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대전과 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로, 양 지역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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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 중요 안건 다수 처리 예정
대전시의회전경(사진=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가 6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45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이중 의원 발의안 22건, 시장 제출안 18건, 교육감 제출안 5건이 포함되어 있다.
7일부터 시작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집행부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법률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되었다.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수행 및 지방 발전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엘리트체육 진흥 건의안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국가 체육 발전의 기반 확대를 위해 제안되었다.
또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었다.
이들 위원은 오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시와 교육청의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북대전IC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연결도로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와 대전시민의 노력으로 첨단과학도시로의 성장을 이끌고, 과학 수도 및 경제도시로의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전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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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지원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전시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보호 및 재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치료보호 및 재활 지원 사업, 치료사업의 위탁 및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에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유기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마약류 중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치료보호 체계 구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제27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친 후,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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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북부권 주민들,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동구청 직행 가능
대전 동구 북부권 12년의 주민숙원 사업 해결됐다
[세종타임즈] 대전 동구 북부권 주민들이 12년 만에 시내버스를 환승 없이 동구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노선조정이 이루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신청사 시대 개막 이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번 노선 조정은 66번 시내버스가 비래동에서 출발해 판암역을 종점으로 하는 구간에 동구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배차간격이 기존 73분에서 34분으로 대폭 축소되어, 특히 동구청 방문이 필요한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정 의원은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와 도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노선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동구 북부권 주민들의 동구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노선 조정 첫날부터 주민들은 직접적인 편익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는 동구 지역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노선 조정이 동구 지역민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준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이번 노선 조정을 계기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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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엘리트체육 진흥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3년 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 정책과 엘리트체육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학교체육 참여 학생 수 대비 학생선수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관내 학교운동부 수와 학생선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들어, 지역 엘리트체육의 붕괴가 대한민국 체육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 학교운동부의 위기가 단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교육청과 학교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별·학교별 체육활동 간의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한계로 인해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활동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체육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삼 의원은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으로 운동선수가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이들이 운동선수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의 학교 체육활동 환경은 엘리트체육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과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학교체육 환경 개선과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대전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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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 발의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대전-금산 간 행정구역 통합 촉구하기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6일 열릴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산군민들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오랜 기간 불편함을 감수해왔으며, 대전시와의 행정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시도 인구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취약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한 인구 이동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산군민의 오랜 숙원인 대전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은 대전의 인구 증가 효과와 공간 활용 이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통폐합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를 거쳐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에는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위한 공동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금산군민 대상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선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반영하고 균형있는 지방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해 대전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금산군민과 금산군의회의 염원을 담아 발의되었으며, 대전과 금산의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