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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통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와 부당 요양급여 수령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재 수사체계로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길어져 편법이 발생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초기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환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공단이 직접 수사를 맡을 경우 불법 요양급여 청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대전시에서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부당 이익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주요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 확대에 대한 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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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은 11월 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경비 부담 특례 규정의 연장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는 특례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분담 비율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대전시를 포함한 각 지역 교육청은 전액 부담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이 전부 교육청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무상교육 경비 특례 규정의 연장 또는 삭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례 연장 외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교육 복지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대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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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청소년 보호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촉구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취급점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학교 앞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한 무인 판매점을 통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흡연 유혹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흡연 시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며 “청소년들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유해 니코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대 국회부터 시작해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통과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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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 채택
박주화 의원, 실습학기제 내실화·수습교사제 도입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장 기반 교원양성체제 내실화 방안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습학기제와 수습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원양성체제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사 교육 생태계 조성을 실현할 것을 교육부와 관계 기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화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 실습학기제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시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와 초·중등 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실습 체제를 개발해야 할 때"라며, 실습학기제가 신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 적응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실습학기제와 더불어 수습교사제를 통해 신임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쌓고 교직사회에 보다 원활히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초등과 중등 교사의 요구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 실습 체제와 수습교사제 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고, 교육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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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민경배의원,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보육료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의 자녀에게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246만 명을 넘어서며, 대전광역시에도 39,969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 중이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유학생과 전문 인력이 많은 대전은 외국인주민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외국인 자녀들이 대전 시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제안과 더불어 민 의원은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민 의원은 대전시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용적인 도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대전의 외국인주민 자녀들도 평등한 보육 혜택을 누리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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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참석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손끝으로 읽는 한글 훈맹정음 더 널리 사용되길”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1월 4일 한밭도서관에서 열린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각장애인의 교육과 문화 향유를 돕는 한글 점자의 가치를 강조하며, “한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교육과 문화의 문을 열어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밝혔다.
황 부의장은 한글 점자가 제공하는 자유로운 교육 기회와 문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글 점자의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대전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념행사에는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한글 점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기리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향상과 정보 접근성 확대에 대한 관심을 나누었다.
행사는 점자 교육에 대한 시연, 점자 관련 작품 전시, 시각장애인용 도서 및 보조기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점자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권리 증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글 점자 보존과 활용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 부의장의 발언은 지역 차원에서 한글 점자와 시각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전시의회가 이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다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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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미디어리터러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4일 안경자 의원 주재로 ‘미디어리터러시 기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 관내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올바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원대학교 정철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디어 매체의 빠른 확산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미디어 활용 역량 배양 정책 △미디어리터러시 실태조사 및 조사 도구 개발 △평생교육 차원의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도입 △전문 기관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미디어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환 더플러스 회장은 공주영명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학교 신문을 제작해본 경험을 언급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학 정원 유지에 기여했음을 설명했다.
김미경 스토리텔링연구소 소장은 미디어리터러시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자 대전문해교육협회 회장은 정보화격차 해소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강화해 미디어 활용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코리아플러스 주필은 대전시의 미디어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영래 목원대 자문위원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와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대전시 정보화정책과장은 “디지털 시대에 모든 시민이 미디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다.
안경자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제안된 방안을 대전시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들은 향후 대전시의 미디어리터러시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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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관리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 학생 체형불균형 관리에 앞장서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4일 황경아 의원 주재로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전시 학생들의 체형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형불균형 예방과 조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상무는 ‘청소년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청소년기의 불균형 체형 문제는 미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특히 올바른 자세 교육과 균형 잡힌 운동 습관 형성,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정기적인 검사와 추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안하며,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과 생활 습관 개선이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체형 관리의 지속적 효과를 위해 정기적인 재검사와 생활 습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는 서두원, 정하준, 윤문희, 김희정, 양하영 등 체형관리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학생 체형불균형 문제의 다양한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교육 강화와 체형 관리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전시 학생들의 체형불균형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관리 방안을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에 반영해 학생들의 체형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불균형 체형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기 발견을 통해 체형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체형 불균형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시키며, 지역 교육계에 학생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은 대전시교육청의 학생 건강 관리 정책에 반영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형불균형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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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충남여중 학생 대상 청소년 의회교실 개최
오늘은 내가 시의원 충남여중 학생들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는 11월 1일 충남여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모의 본회의를 통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충남여중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자’와 같은 주제로 자유발언을 발표하며 3건의 의견을 공유했고, 2건의 안건 제안설명을 통해 모의 본회의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실제 의회에서 이뤄지는 발언과 토론 절차를 따라,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요소인 논리적 소통을 실습했다.
김선광 의원은 학생들의 의정활동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청소년들의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공부할 때도 음악을 듣는 등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학생들의 발언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발표한 것 자체가 대견하다”며 학생들의 잠재력과 용기를 칭찬했다.
의회교실을 마친 충남여중 학생들은 “의원님들이 발언하는 곳에 직접 와 보니 신기하고, 오늘 경험이 친구들과의 의견 조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미래 진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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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우주항공 규제혁신 협력 논의…대전시 우주경제 허브 목표
대전시의회 규제혁신특위, 현장에서 민생규제 해소 방안 찾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대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규제혁신 우수사례와 대전시 우주항공 후보특구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전시가 규제 혁신을 통해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특위 위원들은 먼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덕특구 개발제한 규제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성과를 공유받았다.
이 특별법 개정은 대덕특구의 개발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활동의 장벽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 공모에서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된 과정과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 위원들은 보고 후, 우주항공 후보특구 지정에 핵심 관계자로 참여한 우주산업 기업 한컴인스페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대전시 우주산업 생태계에 대한 현황과 함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사항을 공유하며 우주항공 분야의 규제 혁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대전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대전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는 앞으로도 규제 혁신과 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대전이 우주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