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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논의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9월 30일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비상 대책 간담회는 국회의원 강준현,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세종시성폭력근절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였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교육청, 경찰청이 파악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는 현재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포함해 약 87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상담 지원 136건, 삭제 지원 32건, 치유 회복 프로그램 9건, 수사 및 법률 지원 연계 2건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10대로 조사되었다.
세종시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지원,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 강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 3건을 심의 완료하고 현재 2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담팀 구축, 신고센터 핫라인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심리 지원, 법률 자문 및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경찰청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전담 경찰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재난·범죄 체험 공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 강사 양성,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혜련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본질은 성차별 문제라고 진단하며, 세종시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범시민운동을 통해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청소년 정서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사용 규제와 대안 제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포괄적 성교육 도입을 제안하며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오준영 움직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10대와 20대 여성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인식 부족과 피해자 지원 체계의 미비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범죄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만희 세종여성플라자 대표는 성평등 교육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와 성평등 교육 전담 조직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 토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전문 강사 양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으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강준현 국회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 대응 강화와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개발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플랫폼 규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대응 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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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아름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청소년 의회교실’ 성료
상병헌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아름초등학생들과 만남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아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아름초등학교 4학년 8개 반 학생과 교사 약 19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지방 의회의 역할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원 역할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의사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학생들이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투표를 통해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동료 학생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배우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의회교실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질문에 경쟁적으로 답변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상병헌 의원에게 싸인을 요청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의회 견학이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덕분에 학생들은 더욱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상병헌 의원은 프로그램 진행 중 학생들에게 지방 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내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의견을 존중받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다.
아름초등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의원 역할을 체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배움의 깊이가 더해졌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자주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정치적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세종시의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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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과천 공연예술축제 벤치마킹…세종시 특화 축제 콘텐츠 개발 모색
세종시의회, 타 지역 축제 우수사례 분석을 위해 과천시 방문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자원 구축 연구모임’ 회원들은 9월 27일 과천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공연예술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과천시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타 지역 축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세종시만의 특화된 축제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상병헌 대표의원과 최원석 의원, 이현욱 교수,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실장, 관광사업실장, 공무원 및 용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모임 회원들은 과천 공연예술축제 총감독인 유병훈 감독으로부터 축제 기획 과정을 청취했다.
이어 과천 문화재단 관계자의 안내로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축제 운영 방식, 시설 현황, 프로그램 구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상병헌 대표의원은 “과천 공연예술축제의 특색 있는 철학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성공 요소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분석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만의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연계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해, 세종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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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계획 변경 및 정책 점검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활동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에 따른 것으로, 활동 범위와 목적을 재설정하고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해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미래전략수도의 완성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그동안 중입자가속기 현장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 국회 릴레이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법원 설립 등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특위의 활동 범위를 조정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의 기반시설을 다지는 방향으로 활동 계획을 변경한 만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 시도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와 대정부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의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2026년까지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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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교안위, 주민조례청구 3자 간담회 실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9월 27일 세종시 최초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를 통해 발의된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구인, 관계 기관과의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의원이 참석해 청구 취지와 관계 기관의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번 주민조례 청구는 세종시 최초의 사례로, 지난해 9월 접수되어 1년여의 청구인명부 작성과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올해 8월 최종 수리됐다.
9월 6일에는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으며, 이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구인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이상미 전교조세종지부 지부장은 “작년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세종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서는 신명희 교육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며, “청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분명한 용어와 조문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주요 쟁점인 △기관 명칭 △조례 적용 대상 △관계 기관의 책무성 부여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교육청 사이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안을 제시하며 심사를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수집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선뜻 밟아온 청구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청구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심사는 교안위 위원들의 내부 협의를 거쳐 제93회 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교원과 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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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김재형 위원장 선임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인수특위 위원장으로, 유인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수특위 위원들은 행복도시 건설과 시설물 인수업무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김재형 위원장의 위원장 선임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김재형 신임 위원장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유인호 부위원장 또한 “김재형 위원장을 필두로 인수특위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특위는 도시주택국으로부터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인수 대상은 4-2생활권과 6-4생활권을 비롯해 삼성천 상류와 S-1생활권 BMX경기장 등 총 192개소의 시설로, 인수 면적은 약 98만 1천㎡에 달한다.
시설별로는 도로와 교량 136개소, 공원·녹지 39개소, 하천 2개소가 포함되었다.
김재형 위원장은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제5기 인수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행복도시의 안정적인 공공시설물 이관과 품격 있는 도시 완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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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시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의회 종합청렴도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9월 2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24년도 청렴노력도 평가 관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언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임채성 의장은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의 깊이있는 조언과 의견은 우리 세종시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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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와 협력해 나가겠다
세종시의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와 협력해 나가겠다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그동안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밝히며 “26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세종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것들이 하나씩 성과를 내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의 예정부지 방문은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탄생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지방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국회 세종시대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조기 완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도 건립위원회와 협력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오전에 개최된 제2차 건립위원회 회의가 열린 세종컨벤션센터와 예정부지를 방문해 우 국회의장과 건립위원들과 함께 했으며 임 의장은 예정부지 방문 후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간담회에 참석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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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6일 의정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 연구용역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간담회에서 김효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용역기관에 대해 “민원 발생 가능성과 관련 행정 절차를 고려해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연구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들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공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성·청년 창업자들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업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충북대학교 김근형 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 중”이라고 밝히며, 세종시가 과거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한 경험을 살려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회원 외에도 상병헌 의원, 한국K9클럽 김한아 대표 등이 참석해 2025년 세종시 반려동물 축제 제안과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반려견 순찰대 정책을 소개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 활동과 연구용역을 통해 세종시의 반려문화와 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최종 보고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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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세종시의회,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6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효율성 강화와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이현정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김동빈, 유인호 의원과 연구모임 회원들이 참석해 연구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세종시 자율방범대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자율방범대의 효율성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세종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보고된 내용은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최종보고서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협의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모델 △시민단체와 자율방범대의 공동 참여를 통한 치안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현정 대표 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세종형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세종시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4-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