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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킬러규제 혁파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진입, 경영개선, 환경, 신산업 등 4대 분야 26개 킬러규제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인력 및 귀농인의 유입 촉진을 위해 자금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정식·파종 등 초기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를 수출대상국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규제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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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근무 중 음주’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다수의 코레일 직원이 음주상태로 근무했음에도 코레일 자체 징계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해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절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철도안전정책관은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상태로 근무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며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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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농업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2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23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박람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요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제농업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올해 6회째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정책홍보 및 농업·농촌 가치 홍보를 위한 ‘갓생굿잡’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 훈 차관은 “이상기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과제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해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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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출범
행복청,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출범
[세종타임즈] 행복청은 10월 12일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남부·북부경찰서 한국주택토지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2014년부터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행복도시 통학로 안전 전담반’을 운영해,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올해 8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컨설팅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기존 ‘행복 도시 통학로 안전 전담반’을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행복도시 교통안전 협의체’는 행복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교통안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행복도시 6-3생활권에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바른유 등 신설 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후 방호 울타리 및 고원식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행복도시를 최고의 교통안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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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 연 2만호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에 이어 10월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호에서 1만 5천호로 확대해 모집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사업 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호당 2천만원씩 확대하고 공사비 증액 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한,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10월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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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명 달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98만 건, 연명의료중단 등 이행은 30만 건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0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지난 ’21년 8월에 100만명을 달성한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넘게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0만명 외,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명을 기념해 TV·라디오·KTX 및 지하철 역사·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 SNS를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며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의 기간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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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 12,900여명 신진연구자 지원 규모 축소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대 과학기술원은 약 12,900여명의 학생 연구원 등의 지원 규모가 2024년에도 축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R＆D 예산요구안이 전년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연구중심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활용, 연구비 내 학생 인건비 조정 등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4대 과기원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학생연구원 등의 연구 참여 중단에 대한 불안 해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4대 과기원은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과기원 자체 재원 등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대 과기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 연구자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R＆D 삭감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을 알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4대 과학기술원이 지금처럼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과기원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언제든지 과기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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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ㄱ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ㄱ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ㄱ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 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ㄱ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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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병들이 화보로 보여주는 강한 국방, 2023년 국군 화보 공개
청년 장병들이 화보로 보여주는 강한 국방, 2023년 국군 화보 공개
[세종타임즈] 국방부는 2023년 국군 화보를 국방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연재한다.
이번 화보는 ‘이유 있는 강함’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강한 정신력과 전투력이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군의 본질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화보에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12명의 청년 장병을 선발해 담았다.
올해 역대급 규모로 시행된 한미 연합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서 맹활약한 장병들, 항공통제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최신예 잠수함 등 한국형 3축체계를 구현하고 있는 장병들, K-방산의 핵심 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장병들, 프라미스 작전 참여 장병 등이 이번 화보의 주인공이다.
국군 화보는 2017년 첫 공개 후 올해 7회 차를 맞이했으며 우리 군의 강인함과 전문성, 자긍심, 주요 전력 등을 감각적이고 몰입감 높은 화보로 소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왔다.
특히 이번 국군 화보는 패션 매거진 협업, 광화문광장 미디어 전시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연계했다.
유명 패션 잡지와 함께 청년 장병 12명의 일상 패션과 군복 화보 협업을 추진하고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주제로 인터뷰도 함께 진행해 2030 세대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군 화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을 국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해 공감대를 넓히고자 했다.
이 영상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보실 수 있다.
2023년 국군 화보는 국방부 누리소통망을 통해 10월 12일 첫 공개 되며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국군 화보 콘텐츠는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매주 2편씩 공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화보 연재 기간 중 공식 누리소통망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2024년 국군 화보 달력과 다양한 기념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2023년 국군 화보 ‘이유 있는 강함’을 통해 우리 군과 국민이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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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가을 만끽하며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걷기여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걷기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걷기여행주간’은 10월 12일 ‘디엠지 평화의 길’의 시작점이자 ‘서해랑길’의 종점인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준비한 선포식으로 시작된다.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등 관계기관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강화부터 강원 고성까지의 ‘디엠지 평화의 길’로 국토를 횡단하는 ‘디엠지 자유·평화 2차 대장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2차 대장정의 제3기 원정대 출정식도 함께 진행한다.
제3기 원정대는 10월 12일 강화 평화전망대를 출발해 18일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6박 7일간의 걷기 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지를 비롯한 인근의 관광자원을 체험해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 국민이 ‘걷기여행주간’을 즐길 수 있도록 코리아둘레길 플랫폼인 ‘두루누비’와 ‘챌린저스’, ‘램블러’ 등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추진하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인증 행사도 펼친다.
이 외에도 ‘두루누비’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짧은 시 짓기, 코스 추천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누리소통망과 ‘챌린저스’, ‘램블러’ 등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함께 28개의 ‘코리아둘레길 쉼터’도 마련했다.
쉼터는 여행객에게 휴식공간과 함께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걷기여행 거점이다.
‘걷기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 쉼터를 방문하는 걷기여행객은 울산 동구 ‘해파랑 낭만캠핑생활’, 군산 ‘서해랑길 포토투어’ 등 총 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쉼터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 걷기여행을 지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나아가 ‘코리아둘레길’을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