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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주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월 중앙-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주요 민생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핵심안건으로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된다.
먼저, 고기동 차관은 ‘현장중심 민생과제 추진계획’과 관련해 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현장과 소통해 국민 체감도 높은 신규 정책을 발굴·수립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할 것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은 실·국장을 군·구 소통관으로 임명해 생활밀접형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충북은 스마트팜 및 도시농부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광주는 1:1맞춤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각각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및 지방재정 소비투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생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예산집행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고 차관은 지난번 발표한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물가관리책임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지방공공요금을 관리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김장철과 연말·연시 장바구니물가 인상 등 바가지요금이 근절되도록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것 등을 당부한다.
또한, 어려운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로 연말까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고 자치단체별 예산집행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최근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는 등 중앙이 추진 중인 빈대 대책을 공유하고 11월 13일 빈대 확산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긴급 교부된 재난안전특교세의 신속 집행 및 고시원과 같은 위생취약시설의 선제적 방역 등 지방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강조한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현장에서 함께 뛸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께서 직면한 여러 민생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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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한다.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국민 의견에서 시작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1월 17일 오후 3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영상스튜디오에서 2023년 ‘사회서비스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2년부터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우리 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 국민의견에서 시작한다’를 주제로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참여단 200여명과 기업·민간·학계 전문가 패널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된다.
타운홀미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민참여단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온라인 참여자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련 퀴즈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우리삶을 HEAL하는 사회서비스’를 주제로 2022년 국민제안 관련 3가지 이야기가 공개된다.
2부는 ‘국민의견에서 시작한다’를 주제로 국민참여단의 7개의 우수제안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이 우수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서비스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최근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삶과 일상에 물처럼 스며드는 따뜻한 정책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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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수험생 수목원에서 놀자”
“수고한 수험생 수목원에서 놀자”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소속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한수정은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본인 명의의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목원 무료입장 및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국립세종수목원은 수험생 및 수험생단체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 기간 각 수목원에서는 다채로운 특별전시, 교육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숲속 산책, 호랑이 관람 등 야외활동과 더불어, 치유의 풀 UP＆RE 불멍 등 산림환경의 중요성 및 ESG 메시지 전파를 주제로 한 다양한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수험생 대상 무료 특별교육프로그램 ‘열아홉’을 진행한다.
‘열아홉’은 맑은 열, 나 아, Hope의 합성어로 ‘언제나 맑은 날을 소망하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수목원 온실 내 허브식물의 이해와 후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나만의 향 만들기 디퓨저 제작 프로그램이다.
류광수 이사장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한 수험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수목원에 방문해 수능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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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게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정부 간 게임 협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호주, 프랑스 정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과 연계해 ‘2023 글로벌 다자간 콘텐츠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올해 4월 발족한 ‘콘텐츠 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 연계망을 활용해 다양한 국가 간 콘텐츠 교류와 협업을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협의체 참여국 중 태국, 호주, 프랑스가 함께한다.
행사 첫날인 11월 17일에는 정부 간 회의와 기업 교류회를 운영한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과 태국 문화부 고윗 파카마트 국장, 호주 대사관 무역투자부 줄리 퀸 참사관, 프랑스 대사관 루도빅 기요 참사관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각국의 관련 공공기관이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과 시장 현황을 발표하고 각국 게임협회는 협회의 역할을 소개하며 최신 게임산업 흐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각국 기업들이 교류회를 통해 상호 연계망을 구축하고 향후 게임산업 발전과 교류 확대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11월 18일에는 ‘지스타 2023’을 참관하고 기업 간 사업 연계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기회 창출을 도모한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한국의 게임산업은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케이-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대표 장르로서 각국에서도 관심이 높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 게임산업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고 케이-콘텐츠 발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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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백신이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백신이다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고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소아 및 학령기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 627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기간대비 높은 상황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 후 회복된다.
다만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또한,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으로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 또는 환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최근 국내 유행중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할 것”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등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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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로 도약하는 좋은 약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7회 약의 날’을 맞아 ‘건강한 미래로 도약하는 좋은 약’을 주제로 11월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됐으며 1957년 첫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제37회 기념식은 지난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약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해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번 ‘약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한 공로로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에게 동탑산업훈장, 혁신신약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 등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총 4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핵심적인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 혁신 성장동력”이라며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의약품과 기업들이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거침없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의 날을 맞이해 “의약품은 인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약 개발을 토대로 더 많은 치료 기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약국 등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약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식약처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해 ‘지역사회 환자중심 약물안전관리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환자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약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정부, 의료기관, 제약업계 등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약물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단체와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힘쓰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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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 청사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공유하자＂며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 분야 기관 간 파견 교육 등 인적교류를 제안“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선진적인 위험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번 국토안보부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문 앞까지 나와서 이 장관을 맞이하는 등 각별히 환대해 줬다.
아울러 미 연방재난관리청 에릭 훅스 부청장을 만나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해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 등 미 연방정부의 대응 시설과 체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미국은 대테러 대응, 사이버안보 등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유사시 한국 정부와 정보교류, 연합 대응 등이 가능한 동맹국이기에 이번 협력 논의와 재난 대응 시설 방문은 우리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1월 17일에는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해 한국형 공공행정을 중남미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해진 한미 동맹을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발로 뛰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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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 인공지능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올해 가장 스마트한 건설혁신 기술 … 인공지능 CCTV · 앵커 로봇 등 5개 선정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이 선정됐고 장관상 수상기술은 아래와 같다.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상금 및 기술 검증 우선 적용, 공공기관 판로 개척, 내년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이 지원된다.
또한, 장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2023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식과 발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기존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스마트건설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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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환경기업 13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1월 17일 알로프트서울명동에서 2023년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13개사의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도’를 통해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뛰어난 환경산업체를 유망 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분야별 13개사는 기후·대기, 물·수질, 자원순환·폐기물, 기타환경이다.
이들 기업은 신청기업 발표평가, 현장조사, 심의절차를 거쳐 3.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국내외 박람회 우수환경산업체 홍보관 운영 지원, 환경부 주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날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를 통해 환경산업계 전반의 인력채용, 환경산업체 해외진출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23년은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올해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수환경산업체가 세계 녹색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의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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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제2차관, 알뜰폰스퀘어에서 통신요금 물가 점검
박윤규 제2차관, 알뜰폰스퀘어에서 통신요금 물가 점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정부의 시작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G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민생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알뜰폰스퀘어에 방문해 최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다.
박 차관은 이동통신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된 현황을 확인했으며 음성전화, 데이터, 문자 사용량에 맞춘 최적의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받고 알뜰폰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보다 가성비 높은 알뜰폰 요금제의 출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알뜰폰 사업자를 독려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중소·중견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