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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미 양측은 20일 오후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최근 국빈 방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했다.
합동위는 올해 우리 국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군관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이는 양 국민을 잇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튼튼한 가교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 민군관계분과위원회 운영 및 동 분과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한미군 라디오 방송 참여 청년세대 대상 한미동맹 및 민군관계 인식조사 사업 등이 한미 간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속에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사이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합동위는 마약 관련 인식·예방에 관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측이 마약 관련 국내법·규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올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차원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데 대해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과 관련된 협의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합동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운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측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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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 개최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 개최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20일서울정부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에서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난 8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군축·비확산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 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해 팀별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쳐왔다.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적극적으로 활동한 청년사절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활동은 종료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군축·비확산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전원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됐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과 개인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상장, 국제회의 참관 기회 등다양한 혜택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시상식 이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난 4개월간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팀별로 각자 제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해단 이후에도 군축·비확산 분야의 국제논의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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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소비자들은 해당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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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 이민 · 지역 정책 사례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CBS는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1부 순서 첫 번째 기조발제는 위스콘신대학교의 인간발달가족학과 교수이자 가족학 분야의 석학자인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가‘가족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저출산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카렌 교수는 가족·노동·교육정책을 통해 자녀 출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정책 분석관이자 이주·고용·노동 등 이민 정책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조나단 샤로프 박사가‘이주계획, OECD 국가의 정책의도 및 실제 결과’라는 주제로 OECD 국가들의 이민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2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을 주제로 진미정 한국가족정책학회장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의 발표에 이어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해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글로벌 개방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박사의 주제발표 후 고려대 사회학과 김근태 교수를 좌장으로 연사토론이 이어진다.
4부는 ‘사라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법’을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소멸지역에서 힙스터 성지로’, 김유솔 완도군청년공동체완망진창 대표의 ‘엄마 말도 안 듣는 딸이 이장이 된 이유’, 이승윤 개그맨의‘사라진 마을에서 희망 찾기’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이민 지역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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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이송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응급환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해도 논의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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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항만건설작업선 투입 전에 꼭 장비검사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1월 21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주를 대상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에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싣고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 기중기선, 준설선, 항타기선, 지반개량기선 등 4종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항만법’에 선박안전법 적용 특례규정을 두어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제도를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는 항만개발사업에 투입되기 전까지 ‘선박안전법’에 의해 시행되는 선체부의 선박검사를 받을 때 항만건설장비에 대한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를 받지 않으면 ‘선박안전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작업선 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항만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항만건설작업선 선주들에게 선박검사의 종류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건설작업선 검사제도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올해 12월 중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는 등 검사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항만건설작업선 외 다른 선박에 대한 검사제도들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항만건설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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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오가는 하늘길 10년 만에 넓어진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한-폴란드 항공회담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폴란드 간 주7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한- 폴란드가 주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또한, 한-영국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화물운항 확대 제한을 폐지해, 우리 국민들의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해,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한-폴란드간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5회에서 주7회로 증대했고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장거리 이동편의를 위해 한-폴란드 주3회도 신설했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국적사는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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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오늘의 건설안전 한눈에 본다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은 11월 20일‘일일 건설안전관리 상황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안전상황판은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다.
안전상황판은 건설현장에서 관심이 있는 지역별 날씨 정보, 사망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오늘 날짜의 과거 사망사고 사례, 위험성평가표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 대형건설사의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안전상황판에서 제공하고 있다.
안전상황판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휴게공간이나 식당 등 근로자가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 정보 송출용 모니터만 갖추면 간편하게 안전정보 표출이 가능하다.
안종주 이사장은 “안전상황판은 공공과 민간의 건설안전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 플랫폼이다”며 “앞으로도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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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세종타임즈]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소재 유엔환경계획 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1, 2차 INC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UNEP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초안을 바탕으로 협약의 구체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협상 대표단들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원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 핵심 의무 등에 대해서는 협약 본문 뿐만 아니라 부속서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또한 새로이 마련될 플라스틱 협약이 기존의 환경협약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및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플라스틱 오염 예방 조치,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고려한 국별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계기에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EU 대표단과 양자 협의를 갖고 각국의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협약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조 대사는 유엔환경계획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 조티 마서 필립 UNEP INC 사무국장과 면담했으며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무손다 뭄바 람사르 협약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습지 자원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기로 했다.
11.19 개최된 제3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조홍식 대사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협상참여국들의 총의로 INC-5의 개최도시 및 개최일정이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차기 회의는 2024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 예정이다.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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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례, 부당해고 판정례 한번에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태로 제공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A씨는 토지수용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례가 한글파일 등 기계 판독이 낮은 형태로 개방되어 자체적으로 문서를 변환해야 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토지수용 재결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위원회 결정문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된다면 많은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11월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제공한다.
그동안 결정문은 각 위원회의 누리집에서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 PDF 파일 등으로 공개되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개방 시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 결정문을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 건을 오픈API 형태로 개방했다.
개방된 결정문은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등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위원회 결정문 10만 3천여 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은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실업급여 지급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등과 관련된 결정문 등의 개방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기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개방되는 각종 데이터는 법률서비스에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법률정보기술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위원회 결정문 개방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결정문을 검색·활용하고 다양한 산업·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