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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화장품 최신 규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1월 31일 개최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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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시상식’을 개최하고 과학기술정책, 국가전략기술, 사회문제해결, 예산배분조정 등 13개 분야 73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4년 연구개발 정책방향을 공유·소통하고 시상을 통해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과학기술정책 유공 10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유공 8명, 국가전략기술 유공 9명, 성장동력 추진업무 유공 4명, 다부처 협력활성화 유공 3명, 도전적 연구개발 유공 3명, 사회문제해결 6명, 탄소중립 R＆D 혁신 유공 2명, 지역과학기술 진흥 유공 3명, 민간R＆D 혁신 유공 2개 기업,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유공 11명, 민군협력 유공 1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유공 11명 등 73명의 유공자와 가족·동료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연구를 뒷받침하는 R＆D 혁신’ 발표를 통해 2024년 과학기술혁신본부 핵심 업무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체계 정립, R＆D다운 R＆D를 위한 제도개선, 선도형 예산 시스템 마련, 글로벌 R＆D 시스템 전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재 확보·양성의 5대 과제를 설명하고 지난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글로벌R＆D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젊은과학자 혁신자문위원으로 혁신정책 수립에 기여해 표창을 수여 받은 성균관대학교 신성식 교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더 나은 혁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의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해 연구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퍼스트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을 과학기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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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농지 관리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해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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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3년에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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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사우디 상하수도 1016억원 규모 설계 계약, 국내 기업이 체결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에 참여해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그해 5월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압둘라만 빈 알둘모센 알 파들리 사우디아라비아 환경수자원농업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설계기술의 현지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중동의 변화도 녹색산업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 변화가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국내 녹색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해 대한민국이 다시 뛸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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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본다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본다
[세종타임즈] 이제 각 공공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양질의 지식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대국민 서비스를 1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각종 논문과 분야별 보고서 등 수준 높은 지식정보들을 생산·개방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지식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디지털집현전은 과학기술·교육·문화·행정·사회경제 분야에서 국회·법원·출연연구원 등 105개 공공사이트 2.4억건의 지식정보를 연계해 통합검색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추천검색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누적된 데이터로 추천 모델을 재학습해 추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민간 포털에서 디지털집현전의 지식정보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엔진도 최적화했다.
또한,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수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검색서비스와는 별도로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지식정보를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희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메타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개시에 맞춰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검색미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서울역 광고판 등을 이용해 보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집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집현전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지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연계 사이트 확대를 통해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으로서 대국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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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의 공공기관 찾아가 설명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이 1월 23일부터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9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명이 근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 2023년에는 총 732개 기관 2,767명의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교육은 1월 23일 세종과 전남을 시작으로 하고 2월 14일 부산을 끝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서울은 1월 24일과 1월 31일 이틀에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며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익적 책임감을 느끼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안내와 교육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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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자 유지취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폴리텍대학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1차 유지취업률 92.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3%p 높아진 수치다.
폴리텍대학의 졸업자 1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처음 90.0%를 돌파했고 대학정보공시가 도입된 이래 폴리텍대학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에 발표한 유지취업률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폴리텍대학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 가운데 1차 유지취업률이 90.0%를 웃도는 곳은 21개에 달했다.
졸업생의 2차, 3차, 4차 유지취업률은 각각 87.9%, 82.3%, 80.4%를 기록해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정수, 성남, 인천, 남인천, 원주, 대전, 청주, 아산, 광주, 전북, 전남, 익산, 순천, 대구, 구미, 영남융합기술, 창원, 부산, 울산, 바이오, 반도체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은 이 같은 성과에 기업전담제와 소그룹지도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았다.
기업전담제는 1개 학급당 양질의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폴리텍대학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과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현장성 높은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형 인재를 양성해 낸다.
또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밀착 지도한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0.6%를 기록했다.
전체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상위 10개교에 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렸다.
남인천, 영남융합기술, 바이오, 익산, 강릉, 구미, 울산캠퍼스 등 7곳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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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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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2024년 스마트팜 수출 이끌어 갈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참여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참여 기업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했다.
2024년 새롭게 편성된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은 해외 수주 사업 계획을 보유한 지능형농장 수출기업 컨소시엄을 선발, 해당 사업을 전담·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재·솔루션·재배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묶음으로 제안하는 지능형농장 수주의 성격상 기업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수출업계의 애로가 많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기업 간 컨소시엄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국내 지능형농장 기업 간 컨소시엄 4개소를 선정하고 컨소시엄 사업 과제별 총 8천만원의 매칭펀드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컨소시엄은 현지 인프라 지원 컨설팅 네트워킹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각지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어 수주 예상 지역의 현지 정보 및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기업들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