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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지만, 2월 17일 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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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기관 현장 점검 및 응급진료 만전 당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7일 오후 3시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진료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367개소가 운영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은 2004년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은 시설·장비·인력 등 세 가지 필수영역을 모두 충족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지난 2020~2022년 3년 연속 획득해온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후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 연휴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폭언·폭행과 같은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은 응급실 내 의료진을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고 강조하며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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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현장 전문의 목소리 듣기 위한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7일 오후 3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히 치료 골든아워 준수가 가장 중요한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밤낮없이 진료하고 대기하는 현장 인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인 심혈관질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올해 2월 말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전해주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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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강력 대응키로
경찰청
[세종타임즈] 정부는 오늘 오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년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천억원대로 내려왔으며 수사당국은 ‘23년 한 해 20,991건, 총 22,386명을 검거했고 특히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말 구축,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해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4년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24.2.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하고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고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23년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어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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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전환, 예비 ‘녹색 거대 신생기업’과 함께 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자원순환 분야에서 주목받는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을 찾아 주요 생산 현장을 살피고 녹색 성장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는 임상준 차관이 2월 7일 수퍼빈㈜의 생산공장인 아이엠팩토리에 방문해 인공지능 로봇으로 선별·수거한 폐페트병을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만드는 공정을 소개받고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퍼빈은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던 폐기물 선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폐페트병 소재화 분야에 진출했다.
수퍼빈 화성 공장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식품용 재생원료 적합성 확인을 받은 고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7년까지 10개의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환경부 업무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임상준 차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수퍼빈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색 혁신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이 중요하다”며 “재생원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자인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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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경 1차관, ‘중입자치료센터 착공식’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경 차관은 2월 7일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은 사업 추진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주요 내빈 버튼 세레모니, 현장시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조성경 차관은 축사에서 “중입자가속기는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작년 4월부터 연세의료원이 구축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며 “중입자치료센터는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방사선 의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사선 의학 분야가 지역과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입자치료기와 수출형 신형 원자로 등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기장에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사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방사성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선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해, 방사선 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 구축 기관, 활용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이 참석했으며 방사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다국적 기업들이 방사선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간 구축해온 방사선 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금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청취한 제안사항을 반영해 금년 상반기 중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지원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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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축산물과 과일은 현지에서만 즐겨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7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축산물과 과일을 통해 가축전염병이나 외래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현장 검역관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망고 등 생과일을 반입할 경우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들어와 우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훈 차관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새해 인사와 함께 검역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해외여행 중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금지된 농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한훈 차관은 휴대품 검역 업무가 급증한 현장 검역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훈 차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걱정 없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현장 검역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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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8만명 이상에게 일경험 제공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월 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의 2023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외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청년인턴, 해외일경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3년 새로 도입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리는 한편 단기형을 신설해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 폭을 늘렸다.
공공기관 인턴은 올해 총 2.2만명을 채용하도록 추진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청년인턴의 정규직 연계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일경험 기회도 5,3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 4.8만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6개소를 신규 개설해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비 일부도 추가 지원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현장의 생생한 일경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며 “양질의 일경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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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2023년 한 해 동안 관련 부처·지자체와의 협력으로 총 16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국민편의 분야, 기업활동 지원, 산업단지 등 총 163건이다.
특히 2023년 규제개선 분야 중 국민편의와 기업활동 지원의 규제를 집중개선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기업활동을 지원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규제 해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발족, ▲현장협의회 개최, ▲행안부 주재 규제혁신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2023년 처음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신설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애로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로서 지자체가 오랫동안 건의해도 해결되지 않던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총8회 개최되어 지방규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를 지원했다.
또한, 수시로 지자체·소관부처·행안부 합동 현장방문과 현장협의회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 허용 등의 규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조실장이 참석한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규제현장 점검·개선방안 논의, 규제혁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임금 제한요건 완화했으며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통해 ‘석탄 경석의 산업원료화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지자체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간담회, 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 애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덩어리규제,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적극 해결을 지원한다.
고기동 차관은 “지역 숙원과제와 국민 불편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역 주민께서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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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오후 3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도록 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해소해주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 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이후 3년간 지방공기업은 총 73.5조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계획된 투자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