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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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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와 통화 진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캐나다 외교장관 멜라니 졸리와 통화 진행
[세종타임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8일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취임 축하 및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2년 9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2023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가 최상의 협력 관계로 발전 중임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올해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첫 해로 청년교류 MOU 발효의 의미를 강조하며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와 방산 협력을 포함한 5대 핵심 협력 분야에서의 구체적 사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완성에 합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과 러북 군사협력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졸리 장관은 한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추진과 G7 협력 확대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요청했고 졸리 장관은 한국과의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2025년 한국의 APEC 정상회의와 캐나다의 G7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특별한 협력의 기회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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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작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작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에 국민들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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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과 온기 나누고 안전한 ‘설’ 명절 준비 당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8일 서울 은평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은평천사원과 은평경찰서를 방문했다.
먼저, 은평천사원을 방문해 쌀과 간식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함께 설 명절 음식을 만들며 아이들과 온정을 나눴다.
이 장관은 아이들과 함께 만두를 빚고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과 함께 빚은 만두는 설 명절 기간에 ‘떡만둣국’ 메뉴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살피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생활복지사 등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 발생에 특히 주의하고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959년에 설립된 은평천사원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서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64명의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어서 서울 은평경찰서를 찾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살피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상황 관리를 강조하면서 현장 근무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랜 잠복근무 끝에 선박연료 224만 리터를 빼돌린 유조선 선장 등 36명을 검거한 이연일 경사 등 은평경찰서 소속 일선 경찰관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 장관은 “온기나눔 캠페인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겠다”고 전하며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경찰관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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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수석의 기억 ’ 특별전시회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수석의 기억 ’ 특별전시회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석 특별전 ‘수석의 기억’을 오는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故 김태영 수석가의 자녀로부터 기증받은 수석 96점을 기념하기 위한 기증식과 함께 ‘수석의 기억’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수석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한 점의 수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간직해 온 자연에서의 기억과 수집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이를 통해 수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자 했다.
수석 기증자들은 “아버지의 수석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귀중한 수석을 기증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수석이 지닌 고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많은 관람객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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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추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원한다.
예술 활동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업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하고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빠르게 지원받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급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에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새로이 예술 활동을 시작하는 신진예술인에게 2백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이 예술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북가좌동 예술인 주거 96호 추가 공급,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 계속 운영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하는데, 2023년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2024년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도 계속 운영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지재단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시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문체부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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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병원체자원은행, 병원체자원 분양으로 감염병 연구 및 보건의료사업에 기여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23년 분양자원 수요 동향 및 분양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가 생명 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을 수집, 관리 및 분양하고 감염병 관련 분야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3년도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분양·제공한 자원은 389기관에 3,352주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09개 기관에 706주 분양됐다.
자원 활용 목적을 보면 진단기술 연구가 67.1% 가장 많았고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가 17.5%였으며 전체 기관 중 산업체 등 민간영리기관이 가장 많이 활용했고 다음으로는 대학 및 비영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이다.
분양자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 대장균, 살모넬라 엔테리카, 녹농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XBB.1.5, BQ.1.1, XBB.1, BN.1, XBB.1.16가 가장 많이 분양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은행이 앞으로도 병원성미생물 자원의 확보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K-바이오 및 제약 의료 산업 연구·개발 촉진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체자원을 조회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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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청각 장애인이 저작권 문제없이 저작물을 변환·복제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저작권 등록 시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8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와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될 뿐 종업원 등 실제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자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는 이를 향후 경력 확인 및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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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1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월에 의료제품 총 122개 품목을 허가했으며 이 중 제조는 97개 품목, 수입은 25개 품목이었다.
참고로 의약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 희귀의약품 솔리리스주의 국내 최초 동등생물의약품인 ‘에피스클리주’를 허가했다.
아울러 19세 이상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개인용연속혈당측정기에서 측정한 값에 따라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해 혈당을 조절하는 의료기기인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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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유럽기상위성센터와 기상업무 협력 강화
기상청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2월 8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독일 다름슈타트에 위치한 유럽기상위성센터에서 ‘제9차 한-유럽기상위성센터 기상업무 협력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기상청은 2006년 유럽기상위성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2년마다 양 기관 간 기상업무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기술협력을 위한 전문가 교류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 최신 운영기술 △위성데이터 처리 및 검보정 방법 △신규 위성산출물 및 기상예보 활용기술 개발 등 기상위성 주요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고 위성 원격탐사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기상청은 기상위성 관련 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소개하고 △초분광 적외탐측기 자료 활용기술 협력 △위성 산출 온실가스 검증기술 교류 △위성자료 거대자료 서비스 협력 △인공지능 기반 위성자료 예보 활용 기술 개발 등을 주요 협력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상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유럽이 개발하고 있는 초분광 적외탐측기 정보와 자료 활용기술을 파악해 대기의 연직 온도와 습도 정보를 산출하는 기술을 향후 천리안위성 2에이호 관측자료와 함께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상공 대기의 입체관측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위성자료 예보 활용 기술협력을 통해, 실황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수 시간 이후의 미래 예측 위성영상을 생산하는 기술이나 지상 실측 자료와 융합해 지면 전체 기후요소를 산출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극한 기상현상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빠르고 정확한 기상 실황관측과 온실가스 검증기술 등 보다 나은 기상서비스를 위해 위성 분야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선진 기술을 지닌 유럽기상위성센터와의 협력과 교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기상위성 기술과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