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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에게는 철도운임을 최대 30%할인해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아울러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해 귀성·귀경·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명절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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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부처 간 정보의 벽 허물어 국민불편 더이상 없게
병무청
[세종타임즈] 병무청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정보공유 연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병역이행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 초기에는 활용 범위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공단,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3년 말 기준 28개 부처 및 공공기관과 82종의 자료를 연계해 공동 활용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모집병 면접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참조된다.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에는 병역의무자들이 사본 발급을 위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병무청에서 해당 학교에 공문으로 요청해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시스템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18억 6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처분에 필요한 경우 본인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해 진료기록 등의 서류와 CT, MRI 등 의료영상자료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부터 병역판정검사시스템과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연계했다.
대상자가 병원에 정보제공 동의 후 자료전송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병원의 진료정보가 병무청으로 전송되어 병역처분 참조자료로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계로 국민 편익 증대는 물론 정확한 병역처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과 정보 공유 시스템 활용으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다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득 정보는 병역판정검사 시 참조되고 병무청의 시력 및 정신질환 사유 면제자 정보는 경찰청 운전면허 발급 심사에 참조된다.
이러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기관 간 정보 모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역면탈 및 사회위험 요소를 교차 점검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3년 한해 동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되거나 조회된 건수는 총 8,902건이었고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된 운전면허 취득자 정보는 총 203,614건이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유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 연계 구축 못지 않게 연계 이후 안전한 시스템 운영이 중요한 만큼 촘촘한 점검 및 유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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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하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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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
[세종타임즈]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월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힘입어 참여 청년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참여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올해는 72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2월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50만원의 취업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되며 도전+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해 끊김 없는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보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직단념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 운영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다양한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구직단념 청년 등이 일을 통해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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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명절 앞두고 생필품 기부 등 온정 나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명절 앞두고 생필품 기부 등 온정 나눠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7일과 8일 세종시에 위치한 풍성한지역아동센터와 논산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계룡학사 를 각각 방문해 생필품과 학습용 기자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과 임직원 10여명은 8일 풍성한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40만원의 상당의 생필품과 학습용 기자재를 전달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신창호 원장과 임직원 11명은 지난 7일 계룡학사를 찾아 정원·조경 컨설팅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재능 기부를 실천한 뒤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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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전 세계에 한류 알린다
한국관광공사,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전 세계에 한류 알린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SM엔터테인먼트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7일 서울 성수동 SM 본사에서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 온오프라인 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협력 ▲ 한류관광 콘텐츠 공동 발굴 및 양사 콘텐츠 활용 지원 ▲ 외국인 관광객 방한 유치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다각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2018년 엑소와 샤이니를 각각 한국명예 홍보대사와 한국 MICE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022년에는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SM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는 등 상호 협업한 바 있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사는 전 세계 한류 팬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SM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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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동안 아파도 걱정마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동안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하게 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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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현대 · 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44,28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코나 SX2 18,664대는 배터리 와이어링 보호재의 설계 오류로 2월 15일부터, 넥쏘 246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 불량으로 2월 1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 350 4MATIC 등 22개 차종 12,521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2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528i 등 19개 차종 8,826대는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의 내구성 부족으로 2월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CR-V HYBRID 2,080대는 배터리 케이블의 설계 오류로 2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TGM 카고 등 4개 차종 1,944대는 연료필터 히터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2월 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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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2월 7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사회정책 방향’,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한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은 올 한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방안으로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공동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사회부처는 분업 수준의 협력에서 벗어나 한 차원 더 높은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연계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신규 통계를 개발한다.
또한, 사회적 쟁점의 선제적 발굴과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범 사회부처 협의회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도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하고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과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정책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4년 사회정책 방향에 포함된 핵심 추진과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지역소멸·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과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 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더 좋은 사회로의 도약”이라는 방향 하에 5개 분야의 대과제로 구성됐다.
양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본격 추진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예정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속 고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인다.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과 농촌 재구조화·재생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산업·문화특구 운영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취약지역 주민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거점기관을 확대해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교육·사회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확립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방·사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키오스크·모바일 앱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 중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온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인다.
[더 좋은 사회로 도약] 모든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해 신체·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사고 위험 예측과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혜택 확대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보호한다.
생계급여·주거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과 자립 활동을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고립감·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와 계속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은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환경안전 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 개선 필요사항 지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의 연계·관리를 위해 산업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위해 용품 유통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하고 자가 관리 지원기업도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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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월 7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 백신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백신 제품화 컨설팅’ 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허가·심사 관련 규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평가원은 국내 백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백신 글로벌 제품화 컨설팅’을 운영하면서 개발부터 허가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윤주 평가원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평가원은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백신 연구·개발자뿐만 아니라 외국 규제기관에서도 WHO 우수규제기관목록 등재 기관인 식약처로 백신 허가·심사 규제 교육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백신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백신 규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백신이 개발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