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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 사용정보의 전자적 제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의 전자 첨부문서 제공을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 형태의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등 68개 소분류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➋전자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명’이 지정된 허가·인증·신고 제품뿐만 아니라 ‘한시적 소분류명’이나 ‘중분류명’으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최신 의료기기의 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한해 용기 등에 제조·수입업체 누리집 주소를 기재하고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방식만으로’ 또는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19년부터 도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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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등 180개소와 농·임산물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농·임산물로는 마황, 백부자, 오배자, 자리공 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경련, 간독성, 복통, 구토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과 함께 백수오와 같이 사용부위나 사용조건이 정해져 있는 농·임산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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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황사·미세먼지에는 KF 보건용 마스크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미세먼지를 대비해 KF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3월 5일부터 식약처 누리집, 인스타그램, 옥외광고 등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KF 보건용 마스크 안전사용 동영상은 소비자들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오피스보드, 아파트 엘리베이터, 편의점,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3월 5일부터 한 달간 안내될 예정이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과 개인별 호흡량·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하며 온라인 구매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살펴보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마트·편의점 등 어디서나 쉽게 구매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 치약, 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을 누구나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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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개론, 이제 대학에서 만나 보세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미래 혁신모빌리티이자 유망 신산업인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대학교 개론 수준의 강의를 시범운영한다.
강의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코리아에서 종사자 자격 및 인력양성 체계 마련에 참여 중인 한서대·항공대·국민대 3개 학교에서 ’24년 1학기에 전문가 강의 및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된다.
시범강의는 ’40년 세계시장 7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유망 신산업인 UAM의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력 유입·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올해 첫 시범강의인 만큼 UAM 태동부터 미래를 조망해 이해도를 높이고 항공뿐 아니라 UAM과 관련 깊은 도시·모빌리티·IT학과 학생이 참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의는 UAM팀코리아 차원의 힘을 모아 정부뿐 아니라 SKT·현대차·GS건설 등 유망기업과 교통안전공단·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한국공항공사·국토정보공사·전파진흥협회 등 전문기관의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직접 나선다.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미래인 UAM 사업이나 제도를 준비하는 기업·기관의 당사자로서 생생한 얘기를 전하며 학생들의 미래 설계 기반을 탄탄히 다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최승욱 과장은 “UAM팀코리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시범강의를 계기로 점차 현장밀착형 강의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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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4일부터‘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은 그간 독립반만 운영해 서비스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는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2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운영중인 정규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활용해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운영하게 됐다.
통합반의 운영으로 부모와 아동에게는 친숙한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어린이집에는 기존 정규 보육반의 인프라를 활용해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주게 됐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육정책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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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또는 여론조작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며 경찰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페이스 스왑 등 딥페이크 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통상 5분~10분 내에 분석 작업을 완료해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판별한다.
또한, 판별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즉각 창출해 수사에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만들어진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인물 5,400명의 데이터 520만 점 등 한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합성 영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진위 여부 탐지율은 약 80%에 달하며 탐지율이 100%가 아닌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딥페이크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전파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영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학계, 기업 등 인공지능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의 교차 검증을 거치도록 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탐지 가능성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이용 여부가 의심될 경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통한 분석을 거쳐 빠르게 결과를 확인한 후,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탐지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할 것이며 선거범죄·합성성착취물 범죄 외에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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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대학, 교육부에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총 3401명 증원 신청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5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이다.
서울 소재 대학 8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교 565명, 그 외 비수도권 대학 27교 2,471명을 증원 신청했다.
이는 작년 11월에 각 대학이 2025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정원 신청 결과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해 ‘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 대교협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의해 정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현장에서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월 4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37%,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9%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및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상급병원 인력배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3월 4일 20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현장 및 서면 점검을 통해 레지던트 1~4년차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은 8,983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월 4일 현장점검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대해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3월 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가 흔들림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간호사, 병원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관계자 여러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해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하며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며 동시에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개혁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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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본 공시 대응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전통적인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소에 대한 공시기준이 제정되고 있으며 기후에 이어 자연자본에 대한 분야도 공시 제도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연자본 공시는 국제기구,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 해외 투자, 수출이 중요한 기업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환경·사회·투명 경영' 요소에서 기후뿐 아니라 자연자본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와의 공통된 인식 아래 자연자본 공시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올해 초에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결성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자연자본 공시를 준비 중인 13개 기업, 4개 법무·회계법인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장과 산업계 대표 1명이 맡는다.
또한 자문그룹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생태·회계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자연자본 공시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계획과 기업의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화 동향과 글로벌 주요 기업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공시 작성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시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생태·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시범보고서도 작성한다.
특히 이달 말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자연자본 공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린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국제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국제사회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환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협의체 활동을 통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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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통한 우수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고품격 자연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매달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의 생태관광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해당 월에 맞는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된다.
환경부는 첫 번째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을 선정했다.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며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주는 곳으로 제주도 내에서 유명하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다.
특히 저지곶자왈은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 유명한 백서향의 군락지다.
3월에 제주를 방문하면 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외에도 휴애리 유채꽃 축제, 상효수목원 튤립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함께 예술인마을 방문, 농산물 이용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지리마을 미센터건물을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외지역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름 힐링체험, 농촌유학 체험 등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해 생활인구를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생태·관광 전문가 등과 협업해 지역 브랜딩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체험 과정 개발 및 운영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되면 이곳의 특색있는 자연환경과 함께 운영 중인 생태관광 명소 및 체험 과정과 연계해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가 소개되며 추천 여행일정을 제공하는 영상 자료가 환경부 유튜브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지역에 활력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달의 생태관광지를 선정해 자연환경 보전 가치를 확산하고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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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
‘린’ 소주 50만 병에 위기가구 발굴 위한 라벨 붙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맥키스컴퍼니와 협력해 ‘이제우린’ 소주 50만 병에 홍보 라벨을 붙여 3월부터 전국에 가정용으로 유통한다.
이번 ㈜맥키스컴퍼니와 협업은 본인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안전서비스 대상인지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제우린’ 병 뒷면 보조라벨에는 ‘힘들땐 ☎129 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대상자가 통화시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상담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지자체의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긴급복지지원과 더불어 민간기관·단체 등과 연계해 생필품 등 현물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출범한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민·관과 연계해 우리 주변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안전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30개 시군구에서 첨단기술과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지자체가 요청하는 위기의심가구에 집배원이 선제적으로 방문해, 주거환경·생활실태 등 초기상황 파악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복지등기우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맥키스컴퍼니와‘이제우린 보조라벨 후원 전달식’을 3월 5일에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맥키스컴퍼니는 우리 주변의 숨은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한 복지자원 연계를 위해 라벨 부착 제품을 편의점, 마트 등에 납품하는 가정용에 집중하고 유통물량도 50만 병으로 설정하는 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강재규 맥키스컴퍼니 영업본부장은 “맥키스컴퍼니는 주요 공공기관과 협업하며 공익메시지 전파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복지·안전 사각지대 해소 홍보활동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안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