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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되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의 경우, 자살사고는 1.0%, 자살시도는 0.2%, 비자살적 자해는 1.4%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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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지구의 색, 한국의 색’사진전 개최
한국관광공사,‘지구의 색, 한국의 색’사진전 개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과 공동으로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 디아크 문화관에서 ‘지구의 색, 한국의 색’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환경오염 등으로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과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대조적으로 노출해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전시 공간은 ‘지구의 색’과 ‘한국의 색’으로 각각 운영된다.
‘지구의 색’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작품 20여 점을 물의 색, 숲의 색, 극지의 색 테마로 나누어 전시한다.
‘한국의 색’에서는 공사의 포토코리아에서 선정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붉은 양귀비 꽃밭, 초록빛의 생기 넘치는 숲, 새하얀 설경 등 총 6가지 색의 테마로 한국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전시 작품을 담은 엽서 세트, 책갈피 등을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사 김경수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의 매력적인 풍경을 소개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친환경 여행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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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해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며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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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세종타임즈]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1. 오후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과정 학생들과 함께하는 차담회를 갖고 조지훈 시인의 “병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 하는 등 참석자들과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의했다.
차담회에 앞서 조 장관과 웡 장관은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마치고 차담회 장소까지 함께 도보로 이동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에서 웡 장관은 조 장관님을 모시고 7월부터 한국어 학과가 신설되는 멜번대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호주 간 깊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기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어가 어려운 언어임에도 이를 공부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선친인 조지훈 시인의 유고시 “병에게”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낭송해 참석자들로 해금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한-호주 외교장관은 5.1 양자 외교장관회담,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 이어 친교행사까지 7시간을 함께하면서 양국의 외교정책과 주요 협력 현안, 주요 국제정세는 물론 양국 간 인적·문화적 유대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소통을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유익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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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해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제약·의료기기·AI 등 헬스케어 분야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기업을 매칭해 총 8건의 공동활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목적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에 참여 중인 기업과 병원-기업 간 협업을 돕는 전문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연구 신청과 협업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병원이 겪은 애로사항을 취합해‘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QnA’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고 병원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한 QnA는 이번 3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서 자체 진행하는 공동활용연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구축된 데이터를 AI, 의료기기, 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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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1차 연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해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 교육 11.4%, 주거·에너지 9.2%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해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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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 발급 중단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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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청년의 해외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조구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은 4월 30일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주제로 부처 간 협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 개혁 TF,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관리 팀장 및 12개의 부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석했으며 부처별 벽을 허물고 서로 협업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처별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하는 청년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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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23일 개막해 당초 폐막일)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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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30일 항공유를 군에 공급하고 있는 S-oil의 온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군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상유 및 항공유 등 유류 8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한 9,648억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했다.
S-oil은 이날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양질의 유류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군의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류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해 군납 유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