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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꼭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년 1기 확정신고 보다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이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한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〇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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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발표
[세종타임즈]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건강 관련, 총 4개 분야에 대해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으로 ’22년 대비 0.1점 상승했고 부정적 인식과 수용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식이 개선된 항목은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 이상일 것이다 등이 있으며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악화됐다.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좋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8%가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22년 결과에 비해, 9.7%p 증가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기타중독 등은 ’22년도 결과 대비 10%p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경험 시,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및 친지’가 49.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 친구 또는 이웃 순이었다.
정신질환 사례별 인식은 주어진 사례를 보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총 3가지 사례에 대해 1,000명씩 유의 할당해 조사했다.
앞서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가 높아진 것과는 달리, 제시된 정신질환 사례를 정확하게 인식한 비율은 주요 우울 장애 43.0%, 조현병 39.9%로 다소 낮았다.
또한, 부정적 인식에서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6%인 것과 달리, ‘사례와 같은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인지도는 66.8%로 ’22년 대비 1.2%p 증가했으나, 그 외 기관 및 상담 전화 인지도는 떨어졌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본 조사를 통해, ’22년 대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높아진 것과 달리,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의 상세 보고서와 과거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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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룩셈부르크 고등교육연구부 장관과 면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룩셈부르크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과 2024.7.4.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한-룩셈부르크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인구와 영토가 작고 유럽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잘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조, 환경, 헬스, 물류, 우주, 금융 부문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며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서 양국의 장관은 미래 시대의 핵심 패권기술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차 확인했고 지난해 양자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양국 간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룩셈부르크 측은 룩셈부르크 고등교육연구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한국 분원 설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동 분원을 중심으로 한국과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양국은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을 위해 스테파니 오베르틴 고등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해 ‘한-룩셈부르크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적용, △개인 맞춤형 예방을 위한 정밀 의학 활용, △기술의 표준화, △연구 시설 개발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기술은 AI·나노·로봇 등 융합을 통해 기존 바이오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연구 분야 및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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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생물산업 기술 교류의 장을 열다
제주도에서 생물산업 기술 교류의 장을 열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7월 4일 오후 한라컨벤션센터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주도 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산업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생물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기업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열린 경기도 기업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주도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계 동향에 대한 한국콜마의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과 관련한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제주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이 원하는 기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개최하는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 투자 토론회’에 참여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발명자와 상담을 연결해 주는 기술설명회도 진행한다.
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기업간담회 및 기술설명회 개최 등 산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서비스를 통해 생물자원 활용 산업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겠다”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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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촘촘한 해외여행 안전망’이 있으니까
경찰청
[세종타임즈] 강인선 제2차관은 7.3. 외교부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한 ‘제4회 해외에서 겪는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수상작 시상식을 주관했다.
수상자 14명, 김동권 경찰청 국제협력관,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등 참석 이번 공모전 대상인 ‘1,000만 조회 수 까망콩싹의 전신마비 이야기’는 사이판 여행 중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를 겪은 A씨의 경험담이다.
사이판 현지에서는 신경외과를 찾기 힘들고 병원을 가더라도 치료비가 매우 높아 A씨는 급히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괌에 주재하는 주하갓냐출장소와 사이판의 우리 영사협력원이 적극 도움을 제공해 A씨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재활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A씨는 ＂저의 어려운 경험을 토대로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과 우리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노력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인 ‘오스트리아 설산에 고립될 뻔한 썰’은 오스트리아 여행 중 자칫 눈 덮인 운터스베르크산에 고립될 뻔한 B씨의 경험담이다.
B씨와 친구들은 케이블카 운영 시간을 착각해 설산에 고립될 뻔했으나, B씨는 여행 전 설치한 영사콜센터 앱을 재빠르게 활용해 도움을 요청했다.
영사콜센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즉시 현지 케이블카 업체에 연락해 케이블카 운행을 요청했고 덕분에 B씨 일행은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B씨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국민에게는 영사콜센터라는 든든한 지킴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서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했다.
올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신설한 ‘그림일기’ 분야에서는 여권·지갑 분실, 식중독 사고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수상자들은 해외에서 의외의 사고를 겪으면서 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앱 활용 등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시상식에서 강 차관은 공모전 수상자와 참여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수행하는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 촘촘한 해외여행 안전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안전여행 홍보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 차관은 우리 국민의 해외안전여행을 위해서 외교부와 경찰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에 있어 더 체계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외교부는 2021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최초로 개최했고 이후 매년 해외 사건·사고 경험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경찰청과 공동 주최로 공모전을 개최 중이며 올해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과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진행해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 공모전에는 국민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동영상과 인스타툰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한 그림일기 부문도 신설했다.
총 126건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13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대상과 최우수상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 및 경찰청장 명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이번 공모전 참가 작품들을 활용해 국민에게 영사조력법 및 사건·사고 대처 요령을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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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에 따라 행·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7일 주요 전지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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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에 따른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 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혹은 실험동물공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 분야 규제를 혁신해 실험동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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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 시장이 지속 성장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3년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 업체 현장 컨설팅,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를 실시했다.
참고로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화장품 할랄 인증지원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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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조태열 외교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면담
[세종타임즈] 조태열 외교장관은 7.2. 방한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미 대선 관련 동향,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러북 군사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양자 및 지역·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라이스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스탠포드대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사회를 맡아 한미 및 한미일간 첨단기술·혁신 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행정부를 떠난 후에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어떠한 행정부가 들어서든 한미 동맹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배경과 향후 러북 관계 진전 전망,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러북의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바, 라이스 전 장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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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격려의 삽을 뜨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3일 롯데그룹의 바이오산업 추진 첫 발자국을 기념하기 위해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메가플랜트 조성이 완료되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의 생산역량 세계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 분야의 한국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미국의 바이오안보법 제정 움직임 등 바이오 공급망 재편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층 강화된 역량 확보를 통해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