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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3.6만㎡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해 저층림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해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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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엔저 상황에도 일본 학생·기업단체 유치 박차
관광공사, 엔저 상황에도 일본 학생·기업단체 유치 박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일본의 엔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의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 한국관광 잠재수요 발굴을 위해 일본 학생단체와 기업 인센티브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던 일본의 한국 수학여행이 2023년 교류 재개 이후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2024년 올해 상반기까지 방한한 학생단체는 1,779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했으며 하반기까지 2019년보다 약 3.2배 많은 5,700여명이 방한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사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교육여행 단체시장 선점을 위해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를 통한 중장기적 방한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생과 어학원 단체까지 지원범위 확대, 일본 고교의 한국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여행사·교육관계자의 한국 사전답사 지원, 현지 대학생과의 교류 ‘B＆S프로그램’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을 신규로 도입해 일본 수학여행협회 및 현지 설명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일본 여행업계에서도 한국 교육여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매년 일본여행업협회가 선정하는 우수 기획여행상품 시상식 ‘투어그랑프리’에서 공사 오사카지사가 출품한 교육여행상품 ‘한일 미래프로젝트’가 금일 수상할 예정이다.
한국 여행상품이 수상한 것은 9년 만으로 공사와 오사카관광국, 일본 최대 여행사 JTB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상품은 학교 주도가 아닌 학생이 주체가 되어 직접 투어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약 120만원의 고가 상품에도 불구하고 15개 고교의 학생이 해당 상품을 이용해 방한했다.
해당 여행상품은 지역을 확대해 올겨울 2차 상품 판매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방한 교육여행의 성장세 속에 지난 9일 일본 지벤학원 수학여행 단체 63명이 코로나19로 중단 됐던 한국행을 5년 만에 재개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벤학원은 일본 간사이 지역의 명문고교로 ‘이웃나라 한국을 방문해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겠다’는 초대 이사장의 이념을 토대로 1975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이 46번째 햇수로는 50년째이다.
올해까지 지벤학원 학생 총 22,338명이 방한했다.
지벤학원의 후지타 기요시 이사장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매우 관심이 많아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5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만큼 뜻깊은 환영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관광공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공사 박성웅 일본팀장은 “엔저 등 외부요인으로 일본인의 해외여행심리가 위촉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여행 시장은 미래 수요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단체 지원 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방한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교육여행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단체인 기업 인센티브 단체의 한국 유치를 위해 10일부터 나고야에서 MICE 로드쇼를 진행한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센다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상공회의소와 지역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일본 현지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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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식관광 대표선수, 이제 우리가 담당한다
한국음식관광 대표선수, 이제 우리가 담당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일 한국음식관광 신규 브랜드 ‘Taste your Korea’와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을 공개했다.
한국음식관광 신규 브랜드 ‘Taste your Korea’는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즐겨보세요’라는 의미로 한국관광 통합 브랜드 ‘Imagine your Korea’와 연계해 제작됐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하나로 이어지는 띠 형태로 한국 음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한식의 기본이 되는 간장, 쌈장, 고추장의 ‘장’ 빛깔과 신선함을 나타내는 녹색을 조합해 맛있고 건강한 한식의 특색을 강조했다.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는 한국의 음식 콘텐츠를 3개 주제로 나누어 지역 대표 음식,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 지역 대표 전통주로 구성했다.
지역 대표 음식은 △부산 돼지국밥 △광주 육전 △수원 왕갈비 등, 지역 대표 제철 식재료는 △여수 갯장어 △홍성 새조개 △하동 재첩 등, 지역 대표 전통주는 △안동 소주 △양평 막걸리 △서천 소곡주가 선정됐다.
33선은 음식관광 산업 내 체계적 육성 잠재력, 시장 타깃별 소구력, 외국인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외식·관광업계, 학계, 홍보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음식관광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공사는 한국음식관광 신규 브랜드와 33선을 활용해 음식관광 목적지로 한국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33선에 대한 식문화, 역사와 스토리 등을 취재해 유형별로 세분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9월에는 구글예약 및 OTA 협업을 통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실장은 “지금까지의 음식관광 홍보마케팅은 김밥, 치킨, 비빔밥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한국음식관광 신규 브랜드와 33선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지역을 음식관광 목적지로 알리는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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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국제학생증협회 교육여행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국제학생증협회 교육여행 활성화 위해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국제학생증협회 한국지부와 9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학생증협회는 1953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회원 대상 여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98개국 264만 여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구미대양주 학생 대상 한국 교육여행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국 협회 홈페이지에 한국관광 특집 페이지를 개설해 상세한 방한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방한 시 국제학생증 겸용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기념할 수 있는 한정판 선불교통카드도 증정한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2023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교육 목적의 방한 관광객 체재 기간이 20.1일로 가장 길어 학생층을 타깃으로 하는 교육여행 유치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국제학생증협회 한국지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대양주 국가뿐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확대해 교육여행 목적지로 한국의 매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지난 4월 25일 교육여행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학습형, 자기계발형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형별 특화 콘텐츠 33건을 발굴·개발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교육 목적 여행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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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유형 신설 등 국가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다음,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한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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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 지정, 단속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공기관,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➋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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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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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검사 의뢰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총 14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해, 기존 카테고리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해,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14개 검사기관에서 안전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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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 회원 가입 4만명, 귀농 1천 명 성과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 회원 가입 4만명, 귀농 1천 명 성과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운영 첫해에 4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중 1천 명이 귀농했다고 9일 밝혔다.
‘그린대로’는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해 7월에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달까지 1년간 ‘그린대로’의 방문자 수는 총 592만명으로 일 평균 16,397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메뉴별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0,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유사한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청년이 전체의 46%을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입 회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파악한 결과, 총 1,079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그린대로’ 운영 첫해에 귀농귀촌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도입하고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를 구축해 정보제공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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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