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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생산은 안정적으로 유통은 효율적으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는 생산·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4월 2일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3.2월부터 ‘과수산업 발전포럼’, 생산자 간담회 등을 12회 개최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다양한 과제를 논의해 왔으며 올해 1월부터 부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대책을 검토·수립했다.
우리나라 과수 생산액은 5.8조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에서 10%를 차지한다.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췄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도매시장 유통 비중이 여전히 50% 수준으로 유통 비용 상승, 가격 변동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내외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과 같은 수급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큰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근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이며 평년 생산량은 49만톤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재배면적은 부족하지 않으며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재해·병해충에 대비한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민관 합동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 올해 처음으로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미세살수장치,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조기 설치했다.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톤으로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방식으로 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
일상 소비용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작은 사과 시범 생산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 재해 피해 증가 등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국민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30년까지 30%로 확충한다.
피해 면적이 넓고 빈도가 잦은 위험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포도·감귤에는 이미 보편화된 비가림 시설을 사과·배에도 적용·보급한다.
재해예방시설 30% 확충시 재해 피해는 약 31%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3년 각 5만톤, 4만톤 수준에서 ’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톤, 6만톤까지 확대한다.
통상 계약재배는 명절 성수품 공급에 주로 활용되어 평시 수급 관리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과의 경우 물량 확대를 통해 명절 수요의 50%, 평시 수요의 25%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톤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해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
미래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과수원이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해 ’25년 신규 5개소, ’30년까지 60개소,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강원도 등 새로운 사과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30년까지 정선·양구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조성, 거점APC 건립, 강원 사과 브랜드화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 비중을 전체 거래의 15%까지 확대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도 22.6%에서 35%까지 높인다.
이를 위해 산지와 소비지 다양한 유통 주체를 규모화·조직화해 참여를 유도한다.
산지는 거점·스마트APC를 중심으로 취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비지는 중소형마트·전통시장 등의 수요 물량을 규모화한다.
과수 산지 조직화의 주요 주체인 거점APC는 선별·저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취급 물량도 2배 이상 확대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와 산지-소비지 직거래의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1인 가구 확대, 다양한 제품 선호 등 소비 추세를 반영해 노란 사과, 초록 배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초기 시장 형성기 동안 홍보·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일상 소비용 중소과 생산도 전체 면적의 5%까지 확대한다.
신품종·중소과 특성을 반영해 규격·표시제도도 개선한다.
제수용 중심의 크기 규격을 완화하고 소비자 관심이 높은 당도 등 품질 표시를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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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및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4월 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증가,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로 유지,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세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더욱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 교수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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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GTX로 국민의 출퇴근 걱정 덜어드릴 것”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개통 첫날에 이어 4월 1일 오전 7시 동탄역을 재차 방문해 GTX-A 개통 이후 첫 평일 출근길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동탄역 대합실과 승강장에서 안내 요원들의 출근길 혼잡도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오늘 현장을 둘러보니 안내 요원이 적재적소 배치되어 있고 승객들도 질서 있게 승차하면서 출근길이 혼잡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용객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혼잡도 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박 장관은 동탄역 종합상황센터를 방문해 지난 3월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동 중인 긴급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개통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와 함께 상시 긴장감을 가지고 상황 발생 시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서역 및 성남역 출근길 상황을 CCTV로 직접 확인하며 해당 역에서 현장점검 중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및 SG레일 대표이사와 유선 연결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GTX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일말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GTX-A 운영사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에스알, SG레일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며 “대중교통의 혁명인 GTX를 통해 출퇴근 걱정은 덜어드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초연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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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홍콩과 아시아권에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콩 총영사관·홍콩문화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홍콩에서 처음 개최되는 케이-팝 공연 행사장 내 홍보관과 한우 판매장을 운영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으며 2023년 현재 수출되는 한우 물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또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세계 식품시장의 시험대이자 세계인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문화 중심지로 한우 수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과 3월 28일 업무협의를 가졌다.
홍콩문화원은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해 홍콩 내 호텔과 연계해 호텔 요리사들에게 한우를 활용한 한식요리를 교육하고 올 하반기 호텔 내 식당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한편 “한우에 문화를 입히다”라는 슬로건으로 연간 홍콩 내 한국 문화행사와 연계해 한우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홍콩 총영사관, 홍콩문화원 관계자들은 “한우는 한식의 중심 식재료로 문화로서의 상징성이 매우 크며 홍콩 내 한우 수출 확대를 올해 중점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9일은 홍콩 총영사관, 갈비타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수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내 한우 판매 식당 확대, 한우 저지방부위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판매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으로 해외 한우 우수판매점 식당을 지정, 홍콩 내 한우 판매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갈비타운 관계자는 “2023년에 문을 연 1호점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개 매장을 홍콩 내 추가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판매되는 한우 등심류 등 구이류 뿐만 아니라 불고기컵밥, 한우버거 등을 출시해 젊은 층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30일~31일 개최된 ‘케이콘 홍콩 2024’에 참석, 행사장 내 한우 홍보관과 한우 즉석요리 판매점을 운영해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한우 판매장을 방문한 마이클 리 씨는 “한우는 처음 먹어보았는데, 맛과 풍미가 일품이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셸리 청 씨는 “구이류는 이전에 한국 친구와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우를 활용해 만든 컵밥과 버거 제품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한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등 향후 홍콩 내 한우 수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그동안 고급의 구이류 제품만 수출되는 현 시장을 뛰어넘어 저지방 부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군을 이용해 홍콩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이며 한우가 한류를 타고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한우 수출로 한우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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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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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4월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한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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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파나마 폐기물 분야 협력 공고화,중남미 시장 진출 발판으로 삼는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 현지에 녹색산업 협력단을 파견해 한국-파나마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양국의 협력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파나마는 최근 수도 파나마시티 인근의 세로 파타콘 매립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폐기물 분야 환경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선진 매립시설 관리 및 재활용 경험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통한 초청을 통해 환경부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표단이 파나마 현지를 방문해 세로 파타콘 매립장 현안 등 협력수요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
그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나마 공식방문 시 이를 논의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국의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왔다.
녹색산업 협력단은 4월 1일 파나마 환경부 청사에서 밀시아데스 콘셉시온 파나마 환경부 장관과 한국-파마나 환경부 간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나마의 폐기물 관리·재활용, 에너지화 및 온실가스감축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녹색산업의 파나마 진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에는 파나마 도시·주택위생청 청사에서 도시·주택위생청 및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력회의를 가지는 한편 파나마 현지 매립장 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수요로 발굴된 세로 파타콘 매립장 관리문제 개선을 위한 신규 매립시설 마련 및 기존 매립환경 안정화 등 대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 사업을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목표로 설정한 22조 원, 임기 내 100조 원의 수주·수출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국내 기업이 진출 가능한 해외 환경난제 기반의 유망 사업의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정환진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파나마는 북미와 남미,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녹색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교두보”며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해 국내 기업들이 중남미의 유망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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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자문단, 야생생물 보전 방안 모색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4월 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토론회’에 제1기 환경부 2030자문단이 참석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19세부터 39세 청년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환경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장으로 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단원이 올해 말까지 1년간 활동하는 환경부 내 특별 자문조직이다.
2030자문단은 △자연생태, △녹색산업·자원순환, △기후·대기, △물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이번 토론회에는 자연생태 분과가 참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 자연생태 분과는 3월 29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답사하고 야생조류 충돌방지와 동물원 동물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과 보전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282종이며 I급 68종, Ⅱ급 214종으로 구성됐다.
국립생태원이 2022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6%가 멸종위기종에 대해 알고 있으며 92.9%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2030자문단은 올해 말까지 분과별로 주요정책 현장 방문, 행사 및 간담회 참여는 물론,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환경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동진 2030자문단 단장은 “자연생태 분과는 동물의료센터 수의사, 수의학·생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환경교육센터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문단은 정책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가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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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의 날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의 주제는 ‘사람과 자연이 다시 만나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공존을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간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서식지외보전기관과 함께 보전·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보전주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방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인식 개선방안 마련 청년자문단 간담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 △복원사업 평가체계 마련 학술토론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선 4월 2일에는 경상남도 함양군 남강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생,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 공존협의체 등이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꼬치동자개 500마리를 방사한다.
이어 4월 4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야 전문가, 공존협의체, 서식지외보전기관, 환경부 청년자문단이 참여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추진한 보전·복원 사례를 공유하고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식은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에서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업무 유공자 표창, 국립생태원과 에너지기업인 ㈜E1 간의 멸종위기종 보호 업무협약 체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 시상 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23일 진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 등이 4월 8일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서울 지하철 역사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보전주간 마지막 날인 4월 9일에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사업 효과성 평가’ 학술토론회가 개최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매달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선정해 이를 소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배경, 보전 노력 및 생태적 특성 등을 카드 뉴스, 전문가 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는 ‘하늘다람쥐’가 선정됐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인 하늘다람쥐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서 서식하고 있다.
과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하늘다람쥐의 서식처가 훼손되어 개체수가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8년 하늘다람쥐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하늘다람쥐는 귀여운 외모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특징 덕분에 지난 2020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깃대종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국립공원 대표 야생동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하늘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유대하늘다람쥐, 북미산 하늘다람쥐가 반려동물로 수요가 늘고 있어 국가보호종인 하늘다람쥐를 반려동물로 유통·보관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은 물론 공존이라는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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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핵심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 대폭 정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23년도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23년 1년 동안,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68,741㎡의 청사,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복리후생제도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다.
추진과제 중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은 재무지표와 재무개선평가를 통해 재무위험 수준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기개편된 바 있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 1,676건 중 883건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 증가와 임대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 강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먼저,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분야에서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유휴부지를 매각해 약 647억원을 확보하는 등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 약 1,0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청사 정비분야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1,513㎡의 임차면적을 축소해 연 5.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등 62개 기관에서 68,741㎡의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임대수입 증가 및 임대료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아울러 출자회사 정비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2개의 출자회사를 정비해 22.1억원을 확보하는 등 11개 기관에서 11개 출자회사 정비로 89.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복리후생 분야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를 정비 대상으로 했다.
정비대상 987건 중 527건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4억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두었으며 ’24년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례로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 공로여행비 폐지 등을 통해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전남개발공사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축소 및 사택 운영비 지원 폐지로 연간 1.2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며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적인 신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독려할 예정이다.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