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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시상식 폐막, ‘공공행정 혁신 플랫폼’ 대장정 마무리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유엔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시상식’이 6월 26일 장관급 대담, 공공행정상 시상식 및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100여 개국 2,000여명의 참석자들이 공공행정 혁신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행정의 혁신사례로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리준화 유엔 사무차장,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들이 포럼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이 이루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국은 이번 포럼을 통해 두텁게 형성된 공감대 위에서 공공행정 혁신방안을 실천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은 공공기관 혁신,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등 3개 분야에서 12개국 15개 기관에게 공공행정상 본상 6개, 특별상 3개, 입선 6개를 시상했다.
올해 유엔 공공행정상에는 73개국에서 4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는 브라질 상파울루시가 본상에 선정되었는데, 상파울루시의 ‘수화 중재 센터’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공공서비스 이용 시 24시간 화상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 라트비아, 남아공 및 태국의 사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인지적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본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통합지원 정책을 수립해 피해자를 지원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AI삭제지원 기술을 개발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불법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가 본상에 선정됐는데, 환경산림부의 ‘취약성 지수 데이터 정보 시스템’은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도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요르단과 포르투갈의 사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쉐르조드 쉐르마토프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2025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행사를 참고해 2025년 포럼도 충실하게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의 행사 마지막 폐막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얻은 통찰과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겨, 현실 세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공공행정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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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6% 감소
2023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신규 감염인 전년 대비 약 6% 감소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3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HIV 감염 현황을 분석해‘2023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2023년 HIV/AIDS 신고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도에 새롭게 신고된 HIV 감염인은 1,005명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749명, 외국인 256명이며 전체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자 903명, 여자 102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 288명, 40대 158명 순으로 20~30대 젊은 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4.1%를 차지했다.
HIV 감염인 신고는 병·의원에서 637명, 보건소 284명, 그 밖의 기관에서 84명을 신고했다.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 56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06명이었다.
2023년 기준, 우리 국민 생존 HIV 감염인은 16,467명으로 전년 대비 591명 증가했고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3,194명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다 강화된 HIV/AIDS 예방·관리를 위해 2024년 3월‘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에이즈 종식 목표를 가속화하기 위해 신규 감염 예방, 감염인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HIV/AIDS 예방을 위해 일상에서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고 신규 감염 감소에 중요한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고 양성인 경우 즉시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3년 HIV/AIDS 신고현황 연보’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누리집 내 ‘감염병소식 → 간행물·소식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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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중 손상환자 비율 여전히 1위, 추락·낙상 주의 필요
추락 및 낙상 손상환자의 퇴원율: 성별, 연령별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발생현황 조사결과인 ‘2022년 퇴원손상통계’ 및 원시자료를 6월 26일부터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분석한 결과를 ‘퇴원손상통계’를 통해 ’06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전체 입원환자는 7,402,655명이었으며 이 중 손상환자가 1,142,195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 2.3%p 감소했으나, 여전히 손상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지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1.5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운수사고 부딪힘 순으로 많았는데, ’12년 퇴원율과 비교해 운수사고는 감소했고 추락·낙상은 증가했다.
추락·낙상으로 인한 손상환자는 55세부터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퇴원율 격차는 더 증가했다.
연령별 퇴원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해 75세 이상 여자에서는 0-14세 여자보다 29.5배 높게 나타났다.
중독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15-34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5배 가량 많이 발생해, 여성의 중독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손상환자 중 15-24세에서 의도성 자해 중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5-64세에서는 비의도성 중독과 의도성 자해 중독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손상이라 하더라도 성별·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손상예방관리도 성별·연령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해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독물질을 살펴보면, 15-54세 및 75세 이상의 자해 중독 환자는 항뇌전증제·진정제·최면제·항파킨슨제·정신작용약물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55-74세에서는 살충제·제초제로 인한 자해 중독이 많았다.
생애주기별 의도성 자해 환자 퇴원율은 청소년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52명, 청장년 32명, 어린이 1명 순이었다.
’12년과 비교하면 청소년은 증가했고 노인은 감소했다.
청소년의 의도적 자해는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2년에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의 3.2배로 높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손상은 길·간선도로와 주거지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남자는 산업·건설현장, 여자는 상가, 쇼핑몰 등 상업시설에서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손상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전체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평균에 비해 길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 기간도 증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불·화염·열, 추락·낙상, 운수사고 순으로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순으로 길었다.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상은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손상예방관리가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상 발생 규모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통해 과학적 근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손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국민 손상예방수칙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2022년 퇴원손상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이용자는‘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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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체감도 높은 식품·외식 물가 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국제 식품 원자재 수급 상황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과 수십차례 소통해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및 인하품목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외국인 근로자 시범 도입 조건 등을 업계에 설명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훈 차관은 “그간 대외적으로 어려운 물가 여건과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에도 불구, 식품·외식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 할인행사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식품·외식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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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6,9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G80 등 2개 차종 23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6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HEV 1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스포티지 157,18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속도계,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는 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6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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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지진감시시스템으로 지진에 철저히 대응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올해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응 매뉴얼도 점검한다.
이상이 확인된 지진감시시스템은 즉시 수리 및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대규모 지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진설계와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와 함께 지진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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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복지위기 상황을 쉽고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6월 26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한 앱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0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연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에서는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진 첨부 기능이 제공돼 지자체 담당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생활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웃 위기 알림의 경우 부득이하게 신원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처리 절차 등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기도 수원시 등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약 만 천 명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설치했으며 회원 가입자 중 지역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각각 약 800명에 이르렀다.
한 달 동안 접수된 위기 알림 대상자 189명 중 170명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복지 위기 의심가구로 선정된 이력이 없는 신규 가구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현장의 새로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복지위기 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간편한 회원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 포탈인 복지로에서도 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전 국민이 복지사각지대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하고 민·관의 흩어져 있는 복지자원 및 서비스를 매칭·지원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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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 ‘2024~2025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한국과 캐나다, ‘2024~2025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양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25일 캐나다 문화유산부 파스칼 생 옹쥬 장관과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22년 9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지정하기로 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문화예술, 문화유산, 창조산업,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 해’ 개막식과 개막공연 ‘이음’이 캐나다 국립예술센터에서 열렸다.
개막행사에는 유인촌 장관과 생 옹쥬 장관 등 양국 장관을 비롯해 캐나다 하원의장 그레그 퍼거스와 해군 총장 앵거스 톱시, 한국계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 마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소리꾼 장서윤, ‘2019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2위 수상자 캐나다 바이올린 연주자 티모시 추이, 소프라노 캐롤 앤 루셀 등이 협연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았다.
한국과 캐나다는 이번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양국에서 애니메이션 영화특별전, 한-캐나다 음악 공동 창·제작,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지원, 문학출판 교류, 가상현실 영화 전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 갈 예정이다.
특히 세계 3대 국제애니매이션영화축제 중 하나인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한국-캐나다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9월과 10월 상호 개최한다.
한국계 캐나다 국적 배우인 산드라 오 씨가 제작에 참여한 앤 마리 플레밍 감독의 ‘윈도 호스’를 비롯한 캐나다의 장·단편 작품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과 무용, 다원예술 분야에서 청년예술인을 공모해 11월 캐나다국제공연예술마켓 상담과 투자 등을 지원하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예술인의 진출을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북미 시장에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 예술인·단체의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사용권을 부여하고 공식인증사업으로서 홍보를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교류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양국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2년간의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양국의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하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캐나다 생 옹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캐나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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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 1천 원〜775만 4천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이번 부처협업 제도개선을 통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부처 간의 벽을 넘어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하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일상·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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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