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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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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의 재화이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이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 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환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암표 판매의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안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에서 2016년 연방법률로 제정한 ‘더 나은 온라인 티켓 판매법’을 소개하면서 공연·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암표 근절을 넘어 이스포츠,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의 암표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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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 중 수상레저 사고 71% 발생. 해양경찰청 대대적 안전관리에 나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5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사이 71%인 321건이 발생했다.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대대적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곳의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해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선외기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각 지자체 등에 7월 중 배포하고 주요 출·입항지 등에서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 무면허 조종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 보험 미가입 △ 안전검사 미수검 △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 함께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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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경찰청지부는 28일 해양경찰청 회의실에서 ‘상반기 노사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상생협의회는 ‘2022년 단체협약서’에 따라 노사 간 건전하고 협력적인 관계 조성을 위해 매년 2회 개최하게 되며 해양경찰청에서는 기획조정관 등 5명이,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장기재직자 교육, 방제정·예인정의 근무조건 개선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측 대표인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의 동반자인 공무원노동조합이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조 대표로 참석한 도재만 위원장은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해양경찰 전 직원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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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사팀 특진 임용식 개최 ‘팀장 중심 수사’로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박차
경찰청
[세종타임즈] 윤희근 경찰청장은 6월 28일 2024년 상반기 ‘경정특진·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3개 수사팀에 대해 특별승진 임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추진된 제도를 올해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확대 시행한 것이다.
먼저, 특진의 영예를 안은 대구성서경찰서 수사4팀은 ‘항상 잘하는, 항상 성과 좋은, 항상 팀워크 최고의 팀이 되자.’라는 신조로 소액 사기 사건을 병합해 피의자를 구속하고 현장 검증으로 추가 피해를 밝혀내는 등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건처리 평균 기간, 장기사건 비율 등 지표가 매우 우수해 특진팀으로 선정됐다.
팀장인 경감 이상훈은 경정으로 팀원인 경위 권지현은 경감으로 경장 이한석은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수사 베테랑 팀장을 중심으로 관내 강력사건을 해결하고 근무 아닌 날에 전국 각지로 진출해 마약사범 다수를 검거한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강력1팀, ‘끈끈한 팀워크와 꾸준한 노력으로 사건처리 기간, 장기사건 비율 지표를 관리하고 다수의 사기 수배자를 추적 검거한 경기북부 의정부경찰서 수사8팀이 특별승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역량 있는 팀장이 수사팀을 이끌어 수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팀장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경정·팀 특진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경감까지 시행했던 특진을 경정까지 확대하고 팀의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최초로 경정 특진 3명 등 20명이 팀 특진을 통해 특별승진했으며 올해는 경정 특진 인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많은 인원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특진 등 포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와 함께 “올해는 병합 수사 활성화, 책임 수사관 선발 확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팀장을 중심으로 한 팀이 되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수사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배우와 김보성, 천정명 배우, 한석준 방송인이 참석해명예경찰 승진 및 신규 위촉됐다.
최불암·김보성·천정명 배우는 마약 예방 캠페인, 미래치안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경찰 활동에 도움을 준 공로로 한 계급씩 승진해 최불암 배우는 명예 국가수사본부장, 김보성 배우는 명예 형사기동대장, 천정명 배우는 명예 과학수사팀장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한석준 방송인은 명예 경무계장으로 새로 위촉되어 오늘 특진행사를 직접 진행했다.
경찰청은 명예경찰의 활동을 통해 경찰의 주요 추진 정책과 각종 치안활동 등을 좀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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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뒤따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이번 창녕군 발생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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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 208.2톤, 전년 대비 2.6% 감소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에 비해 2.6%이 감소한 총 208.2톤의 농약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량을 조사하고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전년보다 9곳이 늘어난 55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총 농약 사용량도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총 농약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또한,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전년 7.17kg/ha에서 2022년 6.84kg/ha로 약 4.6% 줄었다.
한편 에코랜드지씨와 의령친환경골프장 2곳은 전년에 이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법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단위면적당 농약 저사용 골프장 중에서 에덴씨씨, 레이크힐스 제주씨씨, 천룡골프장의 경우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농약 저사용 골프장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농약 미사용·저사용 골프장들은 국내에서 잘 자라는 난지형 잔디인 한국잔디를 페어웨이에 심거나,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연식물보호제를 쓰고 정기적인 공기순환 작업을 실시해 잔디의 생육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잔디용 농약의 안전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서 총 30종 농약의 잔류량을 연 2회 실시한 결과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저감을 위해 2023년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자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를 제공해 골프장 화학농약 사용저감을 위한 방법과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지자체가 조사하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농약사용량 현장점검 안내서’를 배포했다.
지난 5월에는 전국 골프장 운영자, 지자체 농약 업무 담당 공무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골프장의 우수 관리 사례를 안내하고 골프장 잔디용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골프장 운영자,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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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거안전망, 더 튼튼하고 촘촘하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오후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LH, 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자가 세대에도 주거급여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반지하 매입세대에 대해서는 위기단계별 행동요령을 새롭게 마련해 비상상황 발생 시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이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등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계획 등을 점검한다.
LH에서는 6월부터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 단지 내 실내·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임대단지 내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사, 생활돌보미를 통해 정기 안부전화 및 수시 방문점검으로 건강·생활상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반지하 가구를 비롯한 재해취약가구가 안전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안전점검 등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 여름에도 폭염과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 관악구 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대비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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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부,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원칙에 기반한 국가계획 정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7일 오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지난 4월 15일 5대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해 논의한다.
두 부처는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반 국가계획 정비,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을 통한 통합관리 우수 지자체 본보기 창출 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와 관련한 세부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연계 수립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의회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의 성과를 진단하고 수정·보완 방향을 논의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국토부-환경부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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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65세 이상 어르신, 추락·낙상 조심하세요-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65세 이상 어르신, 추락·낙상 조심하세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노인 낙상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 노인손상의 주요기전이 추락·낙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락·낙상을 예방하고자 표준화된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게 됐다.
2022년 100병상 이상 일반병원에서 퇴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손상 추정환자는 428,508명으로 전체 연령 중 41.3%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사이 10.0%p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손상 퇴원율은 4,751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4배 높았다.
손상기전별 퇴원율은 추락·낙상이 3,095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운수사고가 744명으로 나타나, 추락·낙상에 의한 노인 인구의 입원이 운수사고로 인한 경우보다 약 4.2배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21년 65세 이상 노인 75.3명이 추락·낙상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약 41% 증가한 것으로 노인의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세계적인 보건문제임을 시사한다.
노인 추락·낙상 사례의 퇴원율을 발생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1,2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길·간선도로 농장, 의료시설 순으로 많았다.
또한, 노인의 추락·낙상은 일상생활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주거지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은 가정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락·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점검표를 개발했다.
또한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및 이를 보급하기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 실시 전에 개개인의 낙상위험도를 평가한 후 개인의 수준에 맞추어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전 체력 점검표를 개발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동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은 기초군과 일반군으로 구분해 난이도가 다른 2종의 운동 교육 동영상을 개발했다.
또한, 가정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점검표를 함께 배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노인 낙상은 장기간 요양 및 반복 입원의 주요 원인으로 체력 손실,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은 개개인의 근력이나 체력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맞는 근력 및 균형운동이 수반되어야 효과적이다”며 “노인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용되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과 낙상 예방을 위한 실내 환경요인 점검표, 노인 낙상 예방교육 전문가 양성 교재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