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건축사 대상으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6월 28일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업해 소속 건축사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국내 첫 철거 판결을 계기로 건축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건축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첫 단추가 될 이번 교육에서는 건축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요 판례로 알아본 건축저작권,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안, 계약서 작성 유의 사항 등의 내용을 강연하고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위원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이 자격갱신을 위해 5년마다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과정을 반영해 건축저작권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4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에 저작권 강의를 포함하고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영상콘텐츠를 건축사협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승인 과정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사교육원에서 저작권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 강의는 건축사들이 알아야 할 건축저작권 개관, 최근 판례,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2025년에는 더욱 전문적인 건축저작권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위원회가 직접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온라인 교육과정 2종과 집합 교육과정 2종을 개발하고 건축사협회에 실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교육에서는 저작권 교육과 더불어 전문변호사가 현장 법률상담도 진행해 건축사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건축계에 사각지대 없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추진한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설계사무소와 연계해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건축 관련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을 시행한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저작권 이-배움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건축계 협회 및 단체와도 협업한다.
이들이 주최하는 한국건축산업박람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등 주요 행사를 비롯해 지역 건축 박람회, 학회 등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협회·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저작권 관련 기고 홍보콘텐츠 제공 등으로 저작권 인식 저변을 확대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2023년 9월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판결이 국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계 저작권 교육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7
-
웹툰 종주국 한국에서 전 세계 최고 웹툰 10편 가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6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1회 글로벌 웹툰 어워즈’에 출품할 전 세계 작품을 공모한다.
시상식은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1월 ‘만화·웹툰 산업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웹툰계의 ‘칸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어워즈’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의 우수한 웹툰 작품에 영예를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으로써 ‘웹툰 종주국’ 한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어워즈’의 공모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내외 웹툰 플랫폼에서 3개월 이상 연재된 작품이며 작가 본인은 물론 작가 동의를 얻은 플랫폼, 제작사, 협회·단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작품 외의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자 만화·웹툰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어워즈 위원회’를 통해 작품 추천도 받는다.
이후 문체부는 신청 작품과 추천 작품을 모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본상 10편을 결정한다.
‘페스티벌’과 연계해 열릴 시상식에서는 본상 10편에 대한 시상과 함께, 본상 중 대상 1편, 심사위원장상 1편을 현장에서 각각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과 심사위원장상을 포함한 본상 수상작 10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와 협의 후 올해 또는 내년 ‘페스티벌’과 ‘어워즈’ 개최 시 작가 이야기쇼와 사인회, 작품 관련 퀴즈대회, 한정판 팬 상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팬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웹툰 산업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다”며 “‘어워즈’와 ‘페스티벌’이 전 세계 웹툰 작가들의 꿈의 무대이자 국내외 웹툰 팬들을 설레게 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27
-
갈대 발효 특허기술 활용한 화장품 상용화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갈대 발효 추출물을 활용한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2곳이 비건 인증을 받은 청결용 화장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최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 2017년 11월에 ‘갈대 추출물 또는 그 발효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용 조성물’에 대한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5년 후인 2022년 12월에 화장품 제조사인 ㈜에스비씨와 새롭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이 기술은 대표적인 수변식물인 갈대 뿌리의 추출물을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의 효능을 높인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의 실험 결과, 갈대 뿌리를 발효할 경우 피부주름의 원인인 엘라스타아제 효소와 피부를 검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에스비씨와 새롭은 △균주 배양 및 발효, △효능평가, △원료 생산공정 자문 등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기술지원을 거쳐 청결용 화장품을 개발했으며 2023년 11월 27일 영국 비건 협회로부터 비건 화장품 인증을 받았다.
비건 화장품이란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 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 유래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하는 화장품을 뜻한다.
아울러 이들 회사는 이 화장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일본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등에도 출시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성과는 담수생물 소재 활용 기술이전 및 후속 지원을 통한 사업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담수생물 소재가 사업화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
ITS 주요 사례 한자리에, “2024 ITS 국제세미나” 서울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외 ITS 전문가 및 국내 교통·ITS 기업 등이 참여하는 ‘2024 ITS 국제세미나’가 6월 28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ITS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2024 ITS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내 ITS 산업 발전에 따른 글로벌 현황 진단 및 주요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25년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 총회 및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각국 ITS 전문가들로부터 성공개최를 위한 의미 있는 조언을 수렴해 행사 준비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미나에서 한국의 ITS 정책 및 주요 서비스 제공 현황과 ITS 기본계획 2030 등 미래 비전을 발표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ITS 전문가들도 자국의 ITS 사업 추진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ITS 혁신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한국 ITS 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구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이번 국제세미나가 ITS 주요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앞으로 치러질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7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
외교부
[세종타임즈]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26일수) 오전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및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규탄했다.
3국은 러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최근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6-26
-
양식 재해보험 가입 못 하신 분들, 어서 가입하세요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해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에서 7월8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해 고수온 특약을 신설해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영세어가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을 도입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안내한 결과, 6월 13일 기준 고수온 취약 5개 품목의 보험 가입 신청 건수가 2023년 347건에서 2024년 7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고수온 대비 양식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 피해 발생 시 피해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 보상 절차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양식어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절차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어가 경영 안전망 구축에 계속 힘쓰겠다”며 “올여름 우리 바다가 특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식 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가는 가까운 회원 조합으로 연락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수협중앙회 지역본부로 연락하거나 수협 누리집를 참고하면 된다.
2024-06-26
-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6
-
자율주행차, 화물 싣고 새벽승객도 태우고 달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전북 군산~전주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에 해당한다.
전북은 금년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확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
이 노선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첫 차보다 먼저 출발해 이른 시간대 시민의 출근길을 책임지게 된다.
그 외에도 충남에서는 당진신규과 내포신도시확대에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기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역에서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 기술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신기술”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가 전국 각지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면밀한 실증을 거쳐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이 담보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6
-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첫 순서로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먼저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발대식에 함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 공간의 변화, 주택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6-26
-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경제동반자협정 확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통상협정 체결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6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한 EPA를 추진 중으로 이미 협상을 개시한 조지아, 몽골, 태국, 탄자니아에 이어 더욱 다양한 신흥지역으로 통상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성장 잠재력·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로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인구대국 파키스탄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이며 방글라데시 또한 최근 7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시장으로 인근 거대시장인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칸지역 주요 리튬 보유국인 세르비아는 유럽의 새로운 생산기지 및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2년 중미 최초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한 카리브 거점 국가로 교통·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유망하다.
4개국 주한대사들은 EPA가 단순한 교역·투자 증대를 넘어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EPA 추진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202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