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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정부포상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 15일 로얄호텔서울에서 “대중교통 시책평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 기관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및 시책평가 우수기관 포상식”을 개최한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대중교통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철도 및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평가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을 근거로 철도·도시철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고속·시외버스, 여객터미널의 5개 부문에서 경영 관리, 서비스 안전성, 고객만족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철도·도시철도 최우수 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전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동양고속, 제천교통, 평창운수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천안종합터미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친환경 추진 노력 및 낮은 열차 지연율, 동양고속은 운전자 교육·운행기록계 제출 및 활용 실적 등 안전성 확보 분야, 제천교통은 배차계획 준수율·안전띠 착용률 등 운행관리 항목, 평창운수는 운전자 이직률과 운행부적합 차량비율이 낮은 점, 천안종합터미널은 재무건전성 및 비상사태 대비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을 평가해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평가다.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근거로 161개 지자체를 인구 수, 교통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서울특별시, 수원시, 창원시, 여수시, 완주군이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영업소에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동을 지원하는 '아이맘택시'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해 A그룹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슴 저감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안전 수송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운영 등 대중교통 수단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B그룹 1위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수범 사례집 발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창원 BRT 시민 대토론회 개최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C그룹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모델 사업 추진,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버스정류장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 D그룹 1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은 무선통신망을 통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마을버스 직영 방식 운영, 공공형 택시 운영하는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E그룹 1위로 평가됐다.
한편전년 대비 지자체의 대중교통 시책이 월등히 향상된 개선우수 지자체로는 화성시·남해군·정선군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 우수시책 지자체로는 울산광역시·시흥시·제주시·포항시·김천시·순천시·양양군이 선정됐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해 더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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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용인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시흥·용인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용인시 등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직행좌석버스를 운행한다.
시흥시 6501번 노선은 능곡역에서 사당역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7대 차량으로 42회를 12월 15일부터 운행한다.
용인시 4101번 노선은 남사아곡에서 숭례문을 운행하는 신설 노선으로 평일 기준 9대 차량으로 40회를 12월 24일부터 운행한다.
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 광명, 양주에 이어 일반광역버스 5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개통했고 추가로 신규사업 18개 노선 중 5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이며 13개 노선은 연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광역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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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행안부 주관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대상 수상
관세청, 행안부 주관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9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 ‘2021년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본선에서 ‘딥러닝 활용 마약우범자 예측 모형’과 ‘관세청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화물 선별 모형’을 발표해 공무원 분야 대상 및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마약우범여행자 예측 모형’은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승객예약자료에 과거 마약밀수 적발이력 유형을 접목하고 지도학습을 통해 마약우범 가능성이 높은 여행자를 자동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 우범여행자를 수작업 선별하던 방식보다 분석소요시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진화하는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우수상을 차지한 ‘수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우범화물 선별 모형’은 관세청에 누적된 수입데이터에 세관직원의 검사결과를 학습해 수입화물의 불법·위험정도를 예측하는 연산방식이다.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 본선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모를 받아, 3개월여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5개 분야 17개팀이 12월 9일 본선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고 6명의 심사위원과 100명의 청중평가단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금번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단일 기관 소속 공무원이 본선에서 2건 이상의 사례를 발표하고 수상을 한 사례는 관세청이 유일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정보·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7월 빅데이터 전담조직인 ‘빅데이터 추진단’을 신설하고 금년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관세무역데이터와 통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단위 조직인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출범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평가하며 “금번 수상자들은 데이터역량 증진을 위해 관세청이 수년 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 핵심인재 양성교육 과정 수료자로 특히 대상 수상자의 경우에는 인천세관 직원임을 볼 때 신기술 활용 역량이 지역세관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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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경기 성남시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 방역관리 및 아동학대 대응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월 14일에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와 아동학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아동과 부모 방문이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관은 상담실, 심리치료실 등에서 좌석 띄어 앉기, 주기적 소독과 환기, 출입자 발열 검사와 출입명부작성 실태 등 방역관리 상황을 확인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코로나19 의심환자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 등 감염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아동심리검사, 가족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인력들을 격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심층적·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체제 안착 시까지 아동학대 조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구로부터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받아 피해아동 초기면접, 가족관계 척도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양성일 1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예약이 가능하오니,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실효적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실있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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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담요양병원 6개소 추가 개소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확충 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이번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6개소를 추가해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12월 10일 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에서 7개소, 1,199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번주부터 추가되는 6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 ‘신갈백세요양병원’이 12월 13일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 요양병원도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고령의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병상 여력이 나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3개소 추가 운영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중환자, 중등증 환자 병상을 모두 운영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2월10일 용인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주 인천나은병원 및 전북대자인병원이 추가로 개소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작년 12월 10개소로 시작해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됐으며 이중,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는 병원을 2개에서 5개로 늘려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발령하였던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준비 해오던 병원들과 참여 의지를 가진 병원들이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는 적정한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완료했다.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권고기준은 총론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 경제적, 형평성, 자제적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하되,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협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공유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567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5,525명으로 전일 대비 257명 감소했다.
12월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90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94명이다.
12월 14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122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588.9명이다.
전주에 비해 1,605.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4,968.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35.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620.7명으로 전주에 비해 469.6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8%로 2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77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2%로 2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2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4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6.1%로 2,9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4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6개소 17,3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7.6%로 5,6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4%로 3,4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576명으로 수도권 2,947명, 비수도권 629명 이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2%이다.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6만을 포함해 13.9%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37.5%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8만 4,16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5,11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 총 2,396만 1,345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37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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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망간 국내 수급문제 없도록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전해망간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해망간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주 업계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전해망간 관련 수급동향과 업계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전해망간에서 요소수와 같은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업계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상황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수급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기술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부비축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여타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해망간은 철강생산 공정의 필수품으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한 매체는 내년에 중국 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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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제품을 적발해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등에서 유해성분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 전량 통관보류했다.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해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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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소부장 국제기술확보 주간’행사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박기호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회장, 소부장 기업 및 M＆A·투자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부장 국제기술확보주간’개막행사를 개최했다.
금번 ‘국제 기술확보주간’은 우리 기업들이 M＆A, 지분인수, 지식재산권 인수 등을 통해 해외기업으로부터 소부장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충격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2년간 소부장 6대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총 58건의 해외 핵심 소부장기술을 확보하도록 관리·지원했으며 금번 행사를 통해 우수기업 총 5개를 선정·포상했다.
산업부와 KITIA는 국내 기업이 해외의 소부장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확보 대상 해외기업 발굴, 컨설팅 제공, 법인세액 공제, 후속 R＆D 자금 제공, 펀드조성, 금융지원 등 기술획득 전주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금번 행사를 통해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중 50개 기술을 보유한 2,231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최초 공개했다.
공개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화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50개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해외기업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중에 있다.
그 밖에 금번 행사에서는 ‘유망기술 선점 M＆A 전략’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투자 IR 데모데이 및 해외 기술확보 1:1 상담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M＆A는 소부장 핵심기술을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손쉽게 관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핵심 소부장 분야의 글로벌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우리 소부장기업의 글로벌 M＆A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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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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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모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모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향 모색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5일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및 거동·위해성’을 주제로 제4회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회를 개최한다.
2018년부터 매해 개최되는 이 행사는 최근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부처, 공공 연구기관, 학계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되며 12월 15일 오후 오후 1시 30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국내외 연사들이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선진국가들의 정책 방향과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의 국제 표준화 동향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연구사례를 발표한다.
친-파오 후앙 미국 델라웨어대학 교수는 ‘미국의 물환경 플라스틱 오염관리 정책’에 대해, 탈비티에 율리아 핀란드 환경연구원 박사는 ‘유럽과 핀란드의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에 대해,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위해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클라우스 배닉 독일 연방환경청 박사는 ‘미세플라스틱 분석법의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첼시 마리나 로크만 캐나다 토론토대학 교수는 ‘북미 지역에서 미세플라스틱의 관리 해법’을 각각 소개한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국내 연사들이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분포특성 및 위해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향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유혜원 한국수자원공사 수질안전처 선임연구원,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위해성분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성관 중앙대학교 화학과 교수,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 4명의 전문가들은 담수 중 미세플라스틱의 분석 기법, 미세플라스틱 수계 유입 경로로서 강우유출수 사례연구, 미세플라스틱의 생체위험성과 나노플라스틱의 독성 및 표준물질 개발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집중연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중점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발생원 관리, 분석 표준화, 환경 실태 조사, 유해성 평가 연구 등 4개 분야 19개 세부추진 과제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5억원 예산 규모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현재 미세플라스틱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표준 분석방법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며 “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