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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업계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 하역장비 제조업체, 부두 운영사와 함께 ‘항만하역장비 무탄소 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 속에서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부두 운영사가 기존의 하역장비를 전기 등 무탄소 동력의 국산장비로 전환할 때 도입단가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야드트랙터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줄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장비 단가로 인해 부두 운영사들은 무탄소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부두 운영사의 도입 수요와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항만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에 간담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하역장비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규 지원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항만산업을 육성하고 항만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항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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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고 수사·형사·사이버 전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2024년 2년 연속 ▵검거 건수·검거 인원 ▵범죄수익 환수 등 전 분야에서 지표가 상승하고 가장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을 조기 검거한 사례를 들면서도,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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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해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방문·우편 위주로 하던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디지털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인 사례, 복잡한 지원금을 수기로 계산하던 업무 방법을 지원금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토록 개선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혁신행정은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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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 방선균으로 고추 탄저병 방제한다
자생 방선균으로 고추 탄저병 방제한다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발견한 미생물 방선균을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 화학농약 대비 98%의 방제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순천대 박숙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자생 방선균의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야외 농지와 실내 시설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 적용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방선균 배양액을 500배로 희석해 하루 1회씩 3일간 고추에 분무한 결과 화학 농약인 테부코나졸 대비 98%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탄저병이 발병한 고추에 1회 분무 처리만으로 95%의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방선균 방제 기술이 재배 방식에 따른 차이 없이 야외와 실내에서 화학농약과 비슷한 방제 효과를 보여 다량으로 사용되는 고추 탄저병 방제용 화학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쓰인 방선균을 지난해 11월 배추 균핵병 방제 현장에도 적용해 화학농약 대비 약 80% 수준의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그해 12월에는 ‘딸기 잿빛곰팡이병’과 ‘토마토 시들음병’에 대한 억제 효과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 미생물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 소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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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 발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11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일상화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의 설치를 확대했다.
아울러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연간 2.5억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영향을 받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도 국가가 책임지고 정비토록 했다.
보다 빠르고 촘촘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본격 도입했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 개선은 시민사회·산업계·정부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도출한 대표적인 협치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어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이 높고 유해성이 낮아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자원 활용도를 높였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경우 지자체의 친환경적 관리를 전제로 폐기물에서 제외해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및 지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3,383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사업화와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시행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용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이행안을 수립했다.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되, 실현 가능성과 혁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2023년 수주·수출실적 20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 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관리 등 산업·수송·발전·생활 전 분야에 걸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연간 전국 평균 농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또한 보다 강화된 녹조관리체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확대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반대하던 지역주민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그린벨트 훼손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을 추진하는 등 국토의 자연환경 가치 증진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202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총 6차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를 개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하는 등 피해구제 속도를 가속화했다.
또한 같은 해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를 최초로 추진하고 피해구제 결정 등에 대한 재심사제도를 시작하는 등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김포 거물대리 일원을 복원하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오염토양 정화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약 16조 원 규모의 생산효과와 12만명의 고용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한다.
또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인공지능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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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대설·한파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기상청 3개월 예보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기온은 12월에는 대체로 낮고 11월과 1월에는 대체로 높을 전망이다.
대책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 재난위기경보 단계를 각각 ‘관심’ 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작년 겨울철에는 대설 피해로 농축산시설 등 재산피해가 126억원 발생해 10년 평균 99억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한랭질환자는 400명으로 10년 평균 416명과 비슷했고 계량기 등 수도동파는 6,416건으로 10년 평균 23,505건 대비 73% 적었다.
정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현장중심 대응을 기반으로 취약구간 선제적 제설 등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겨울철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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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본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37회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1)와 연계해 한국 다큐멘터리 홍보 및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동 행사에는 지난 8월에 열린 한국형 다큐멘터리 통합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2) 국내 투자설명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큐멘터리 기획안 총 7편이 참가해, 상영회, 투자설명회, 1:1 투자상담, 연결 맺기 행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 배급사들과 직접 만나 사업 관계 설정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이번 참가작은 어머니 유품 정리 중 입양 관련 쪽지를 발견하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 가족의 증명‘, 한·일 다문화 가정의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 수국 ‘, 비수술 성 전환자가 ’90년도 성 전환자 여성의 이름을 찾아가는 ‘마리네’, 연애 상담 전문가지만 자신의 사랑에는 소극적인 프랭크의 속마음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솔직히, 프랭크’,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희미해지는 희망콘텐츠나무)’, 시인 이상과 화가 김환기의 사랑을 받은 변동림의 사랑과 예술을 다룬 ‘동림, 향안’, 사라진 이모를 직접 찾아가며 밝혀지는 가족들의 비밀과 화해를 그린 ‘정님’ 이다.
먼저 11월 16일에는 첫 번째 행사로 ‘가족의 증명’ 등 총 7편의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안에 대한 ‘한국 투자설명회’ 가 개최된다.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우수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영국, 이탈리아, 독일 호주 등 방송사 및 제작사, 투자사 등에 소개하고 해외 투자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간 관계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다큐멘터리 통합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관계 형성 행사’ 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해외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등과 연결망을 구축해 국내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참가작에 대한 공동제작 및 투자유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8일부터 20까지 1:1 투자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다큐멘터리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내 사업자를 연계하고 연계된 사업자 간 1:1 만남을 통해 공동제작, 투자·배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편 2022년 한국형 다큐멘터리 통합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 대상 수상작인 ‘에디와 앨리스’는 2024년 암스테르담 국재 다큐멘터리 영화제 ‘Luminous’ 부문3)에 선정되어 16일부터 24일까지 현지극장에서 국내외 암스테르담 국재 다큐멘터리 영화제 참가사와 일반관객을 대상으로 상영된다.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 드라마나 예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듯이, 다큐멘터리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다큐멘터리가 한구형 작품의 주축으로 성장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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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부터 12.4.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31.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4.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로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준시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했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다.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해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도 12.4.까지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4.부터 12.4.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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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폭증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재활·예방 방안 모색
민·관이 함께 폭증하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재활·예방 방안 모색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11월 15일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마약류 중독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민·관 전문가, 당사자 및 국민이 함께 중독 분야 정신건강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최, 대한법정신의학회 주관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재활·예방과 관련해 중독의 실태, 치료 및 회복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치료’를 주제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방안 △마약류 중독 치료의 실태와 문제점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2부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재활과 예방’을 주제로 △중독재활시설 실태와 발전방안 △병원 기반 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방안 △지역사회 기반 마약류 중독자 회복지원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3부에서는 ‘마약류 중독 회복,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학회, 중독전문병원 전문가가 치료와 회복, 예방까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박성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책임관 △이승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박영덕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중독재활센터장 △한부식 김해다르크 리본하우스 시설장 △김상철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마약류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것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첫 걸음이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다양한 자원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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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예술단체에서 성장한 청년 교육단원, ‘예술축제 주간’ 으로 결실 선보인다
국립예술단체에서 성장한 청년 교육단원, ‘예술축제 주간’ 으로 결실 선보인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예술의전당 일대에서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발표회인 ‘청년 교육단원 예술축제 주간’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국립극단 등의 공연 현장을 찾아가 청년 교육단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청년 공연예술가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 무대를 경험할 기회와 실무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통합 공모를 통해 클래식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분야 9개 국립단체에서 활동할 교육단원 329명을 선발했다.
9.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통합선발 1기’ 교육단원들은 국립단체 단원의 지도와 전문가 강습 등 전문 교육을 받고 국립예술단체 정기·지역 공연 등에 주·조역으로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번 ‘예술축제 주간’은 연극, 클래식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예술인들이 지난 8개월간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이다.
11월 16일과 17일 명동예술극장에서는 국립극단 청년 교육단원들의 ‘죠죠’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소설 ‘모모’로 널리 알려진 미하엘 엔데의 작품을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번 무대에 국립극단 청년 교육단원 40명 모두 출연한다.
11월 18일에는 명동예술극장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의 합동 공연 ‘가을밤, 시 그리고 낭만’ 이 열린다.
1부에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현악기를 위한 4중주’를 비롯한 클래식 선율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합창곡과 다양한 한국 가곡을 선보인다.
3부에서는 두 단체의 청년 교육단원 34명이 모두 함께 미국의 대표적 청년 작곡가인 제이크 러너스태드의 ‘더 호프 오브 러빙’을 연주한다.
11월 19일에는 국립발레단이 ‘연수 단원 갈라 콘서트’를 통해 명동예술극장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채운다.
국립발레단 청년 교육단원 15명이 국립발레단 안무가 이영철, 송정빈, 강효형의 신작 안무뿐만 아니라 ‘돈키호테’ 등 클래식 발레 안무를 갈라 형식으로 공연한다.
11월 23일과 24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청, 연’의 막이 오른다.
국립현대무용단 청년 교육단원 18명이 안무가 권혁, 임선영, 마리코 카키자키, 메간 도헤니＆일리아 니쿠로프의 네 가지 신작 안무를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해석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예술축제 주간’은 청년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를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한다.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들도 관객으로 함께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예술축제 주간’ 이후에도 12월 24일 국립국악원의 ‘청년 교육단원 수료 발표회’, 12월 28일 서울예술단의 뮤지컬 ‘2024 서울예술단 송년 갈라 스팍온’ 등 청년 교육단원들이 참여하는 공연은 계속된다.
국립극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국악원 공연은 모두 무료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청, 연’과 서울예술단의 ‘2024 서울예술단 송년 갈라 스팍온’의 경우, 청년 교육단원 결과발표회 공연 관람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유료 공연 관람권 가격을 30% 할인해 주는 ‘엔차 관람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더욱 많은 청년예술인들이 국립단체 무대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청년 교육단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