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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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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e라벨 본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글자 폭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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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고향사랑의 마음, 전남 무안으로 향했다
[세종타임즈]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이다.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약 4.4억원이었지만, 사고 이후 이틀간 약 11억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으로 풀이했다.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돕는 지역에 고마움을 전달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도 고려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보여주신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재난극복과 피해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원에 이르며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부건수 79만 건 중,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반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으로 2023년 51만 건보다 26만 건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차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큰 관심과 온정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잘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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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광복 80주년 사업 및 모두의 보훈 확산 역점 추진”
국가보훈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전, 이희완 차관, 보훈부 실·국·과장 등 3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을사년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강정애 장관과 간부들은 이날 서울현충원 현충탑 헌화·참배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후손이 없어 상대적으로 참배객이 적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과 무명용사 봉안관을 찾아 헌화·참배했다.
또한, 독립유공자 묘역의 충열대와 무후선열제단에서 헌화·참배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널리 알리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현충원 구내식당에서 보훈부 간부 공무원들과 서울현충원 직원들이 떡국을 나누고 새해에도 참배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현충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선열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알려 나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새해에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이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더욱 확산하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강정애 장관과 이희완 차관이 각각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으며 서울 효창공원과 수유리 애국지사묘역, 그리고 신암선열공원도 각 지방 보훈관서장이 찾는 등 전국 주요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헌화·참배를 진행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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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2025년 민생안정과 국민 안전 챙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관리에 나서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동안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점검 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또한,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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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운영 중으로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주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 및 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30일에는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포괄적 진료기능과 전문성 강화 방안, △지속·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12월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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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해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해,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월 3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연계하고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제도의 취지”며 “앞으로도 각 기관들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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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해,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숏폼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해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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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 접근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K-뷰티를 주도하는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21년부터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➊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➋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등 개선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K-뷰티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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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144억원 →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