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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주의 필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한랭질환 주의 필요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1-2022절기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26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 34.9% 감소하였지만, 감시 기간 중 1일 평균 환자수는 3.6명으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65세 이상이 많았고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 발생 시간은 06-09시, 발생 장소는 실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저체온증 환자 중 22.4%는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 한랭질환 발생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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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경부와 손잡고 주류용 토종효모 6종 발굴
선발된 토종효모로 만든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맥주의 품질을 확인하는 강길란 연구원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토종효모 6 균주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효모는 술맛과 향기에 핵심 역할을 하며 술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효모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 가능한 국산 효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다수의 주류제조장에서는 수입 효모 또는 제빵용 효모를 대체 사용하고 있어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전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산 양조효모 개발이 시급했다.
이에 국세청 소속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전국의 자연에서 분리한 토종효모 1,700여 균주를 보존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5년간 주류 전용 효모 선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보유 중인 효모에서 안정적인 증식과 발효 능력이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 균주 88개를 선별해 제공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공받은 균주로 전통주, 과실주, 맥주 등 주종별로 양조 적합성, 발효력, 향미가 우수한 효모를 선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탁주 발효에 최적인 효모 2 균주, 약주용 2 균주, 증류주용 1 균주, 맥주용 1 균주 등 6종의 효모를 선발하게 됐다.
이 중 지리산 산수유 열매에서 분리한 2개 균주는 초기 발효속도가 빠르고 발효 후 단맛과 감칠맛 등 풍미가 탁월해 특허를 출원했다.
두 균주는 적절한 농도의 알코올을 생산하고 감미료 첨가 없이도 달콤한 맛을 유지할 수 있어 무가당 스위트 탁주와 약주 제조에 적합했으며 주류면허지원센터는 효모 채집지인 지리산 인근 남원시에서 대를 이어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양조장 두 곳에 발굴한 효모를 활용한 탁주와 약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주류 제조와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와 자생생물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점을 살린 협업으로 만들어낸 우수한 연구성과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제주도, 경기도 용인 등에서 분리한 주류 전용 효모에 대해서도 특허출원하고 주류제조장에서 고품질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하는 등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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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14일부터 전일 신청 가능
비대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14일부터 전일 신청 가능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객이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신청 5부제를 해제해 날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의 1%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기존 지역신보 보증상품과는 달리, 일반 ‘운전자금’과 제2금융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대환자금’ 모두 신청이 가능해, 두 개 자금을 모두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별로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빠르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도 신청·접수를 병행해 출시 이후 11영업일간 총 3,486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했다.
2.14일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11개사로 확대해 고객의 거래은행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간 운영한 신청 5부제를 종료해 날짜에 관계없이 전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 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전용 페이지에서 은행별 신청 매뉴얼 확인, 대출신청 화면 바로가기, 개인신용평점 및 방역지원금 수급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며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임차사업자의 경우 앱 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사업자를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추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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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관서 봄철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산림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산림화재 대비태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월 14일 작전회의실에서 19개 시·도 소방본부 화재대응 담당과장과 119종합상황실장 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소방차량에 설치된 호스릴 고압펌프장치 등 산림화재 진압장비 정상작동 상태유지와 기상특보 발효 시 조치사항, 산림인접마을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산림화재 발생 시 헬기 등 화재진압 자원을 초기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인접 지역 소화전,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점검, 불법 소각행위 금지 계도, 산림화재 진압 후 재발화 방지를 위한 잔불 감시 등을 추진한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봄철 산림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산림화재 발생 시 주택, 요양시설을 집중 방어해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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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지원 추진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하에서 이번 대선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 참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을 시작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모의사전투표 실시 및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투·개표 방역지침에 근거해 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개표소 및 투·개표요원 방역관리 등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 등이 오후 6시부터 19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출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중인 재외 유권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외교부와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인사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표명하고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보유매체,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했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했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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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공고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2월 16일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으로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여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는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을 발굴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대해 규제 소관 부서의 검토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이행해,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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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안전하고 공정하게 실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2월 15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코로나19의 확진이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담았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며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3대 선거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기간 동안 감찰활동을 더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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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검사 및 재택치료체계 안정적으로 운영 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어제는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참석자들은 전화상담과 처방이 안정화 되고 있고 만족도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2월 15일부터는 동네 병원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검사·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76개소로 대략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해 4,239개소가 운영하고 있다.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되고 있다.
먹는 치료제 외 처방의약품은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앞으로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약 220개소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2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236병상, 전일 대비 341병상이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6.8%, 준-중증병상 44.4%, 중등증병상 41.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9%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3,823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536개, 준-중환자 병상 2,597개, 감염병전담병원 9,690개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2월 1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어제부터 3백 명 대를 유지 중이다.
신규 사망자는 61명이고 60세 이상이 5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972명이고 전일 대비 173명 감소 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0.5%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6,440명이고 비중이28.8%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17.7%, 위중증 환자의 62.0%, 사망자의 66.5%가 미접종자이다.
6.0% 밖에 안되는 미접종자가 지난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 414,010명 중 73,308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1,468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사망자 1,608명 중 1,070명이 미접종자 및 1차접종 완료자이다 미접종자가 차지하는 위중증자, 사망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외 사례나 연구는 물론이고 국내 실제 접종 자료를 통해 접종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3차 접종까지 신속히 완료할 것을 재차 당부한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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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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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18일(금)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오는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경영·고용안정, 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체산업 육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작년 8월 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으며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21.11.17~12.27), 법제처 심사(~’22.2.8.) 등 절차를 거쳐 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도지사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또는,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또는,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분야에 걸쳐 위기산업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운영한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