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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협력 방안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주요 온라인 플랫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 등과 함께 2월 16일간담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제한 관련 모니터링, 금칙어 설정 등 온라인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관리 방안 2021년도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성과와 2022년 정책 방향 온라인 모니터링 사후 조치에 대한 당부사항 전달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자가검사키트 유통 개선조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더욱 철저한 관리로 유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아울러 달라진 제도와 올해 추진할 정책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공유·소통해 안전한 식의약 제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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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 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비대면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 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종타임즈] 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0년 10월 전자공증시스템 구축·시행 후 2018년 6월 화상공증 기능이 추가되어 누구나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와 같은 완전한 비대면 공증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진적인 제도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증제도 이용에서도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총회·이사회 현장개최가 힘들어진 중소법인, 재외공관이 폐쇄되면서 공관 방문이 힘들어진 재외국민 등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화상공증제도를 통해 쉽게 비대면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법무부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화상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전자공증시스템 본인인증 수단에 여권을 추가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재외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증이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 이번 제도개선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비대면 공증 수요에 대비해 국민들의 공증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공증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화상공증 이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기도 했다.
1편은 공증제도와 아포스티유제도 설명, 2편은 화상공증제도 이용 실습, 3편은 아포스티유 제도 이용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는 화상공증제도 이용 매뉴얼, 활용 사례 등을 담은 화상 공증제도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국 공증사무소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의 ‘화상공증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화상공증제도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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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 제공
‘지역별 나라장터 이용현황’… 시각화서비스 제공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그동안 통계보고서 형태로 제공해 온 ‘지역별 기관 및 업체의 나라장터 이용현황’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서비스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지역별 기관·업체의 계약실적을 비롯해 나라장터 등록업체현황 비교, 연도별 추이파악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그래프로 구현했다.
빅데이터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참여마당-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해당 서비스에 기반해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17개 시·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1년 나라장터 계약실적은 총 120조원으로 이 중 서울은 기관이 16.5조원을 계약해 17개 시·도 중 경기에 이어 2위, 업체는 25.4조원을 계약,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계약실적은 16.5조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업체 계약실적은 25.4조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서울에서 10.1조원, 그 외 지역에서 15.3조원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기관별, 업체별 계약내역 등 상세 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훈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데이터 시각화서비스를 통해 조달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조달데이터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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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만나는 우리 주변 특별한 식물
그림으로 만나는 우리 주변 특별한 식물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년도에 이어 ‘그림으로 만나는 우리주변 특별한 식물’, ‘한반도 특산식물 세밀화전’ 식물 세밀화 50여점을 전국 공.사립수목원과 초.중.고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순회전시회 수요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2003년부터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세밀화를 제작.소장해 왔으며 2018년부터 공.사립수목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2 국립수목원 식물세밀화 순회전시회’는 우리 야생화의 수수한 아름다움과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국립수목원 세밀화’ 작품들을 소개해 우리 꽃 야생화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우리주변 이름이 특별한 식물’, ‘한반도 특산식물’이며 오는 28일까지 수요기관을 모집한다.
순회전시회에 관심이 있는 수목원.식물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수요조사 공문 또는 국립수목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최경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장은 “국립수목원 식물세밀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의 일상을 잠시 쉬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순회전시회에 많은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과 학교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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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현안 관련 실무협의 개최
한-이란 현안 관련 실무협의 개최
[세종타임즈] 한-이란 간 금융 및 원유/석유 제품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이란 전문가 실무협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금융 문제와 관련, 양측은 그간 제재하에서도 인도적 교역 지속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동 교역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기술적 현안을 포함해 동결자금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현재 비엔나에서 진행 중인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의 타결에 따른 동결자금 이전 등 제재 관련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으며 이란 측은 동결자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양측은 비엔나에서의 핵협상 진전에 따른 제재 해제를 전제로 원유/석유 제품 교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금번 실무협의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양국 간 현안 해결과 경제협력 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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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2022학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발표 이후 학교 방역의 안착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 학기 학교 방역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으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해 학교 방역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방역 관련 정보의 신속 공유 등 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2월부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통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긴급 연락체계 구축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방역 기간을 지정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약 692만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부모의 검사도구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현재 교육부는 2월 4주부터 3월 5주까지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지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체 1,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2월 4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3월에는 학생은 1인당 9개씩, 교직원은 1인당 4개씩 총 6,05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신속항원검사도구는 별도로 비축해 지원하고자 한다.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신속항원검사도구는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 학기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신속항원도구는 학교를 통해 학생·교직원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학생·교직원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권고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 진행되도록 권고하며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며 검사 결과‘양성’인 경우 피씨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신속항원검사 또는 피씨알하는 데 따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기대되며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 대상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피시알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현장 이동형 피시알 검사소는 진단검사 전문의료기관 등 위탁을 통해 시도별로 해당 거점 지역에 설치해, 학생·교직원 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동검체팀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찾아가 검체를 채취한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선제 검사, 진단검사 등 새로이 도입된 학교 방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를 지속 강화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토대로 실무 연수자료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청-질병대응센터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현장 이동형 피시알 검사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대응센터와 연계한 기술 지원도 이루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할 것이며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해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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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농촌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를 말한다.
일명 ‘마당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사업을 매년 확대해 2026년까지 사업대상 37만 5천 마리의 85%인 31만 9천 마리를 중성화 완료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 18,750마리의 중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해 마리당 40만원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실외사육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4~5만원의 비용이 드는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인 실외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 요원 등과 협업해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복되는 유실·유기견의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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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장 줄이기”로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환경부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는 2.17.~2.23.,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형마트 96개 점포와 협조해 ‘양파 낱개 판매 시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파는 산지에서 대부분 망 형태로 수확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로 소량, 낱개 단위 구매를 원하는 가구가 늘어남에도 대부분 마트에서는 여러 개가 포장된 망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파를 별도 망에 재포장해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양파망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전 단계에서 양파의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해 농가의 산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농산물 포장재 감축을 통한 친환경 소비문화를 장려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 구조 변화를 고려해 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만 양파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구별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맞춤형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양파 173톤을 기준으로 약 11만 5천 개의 1.5kg 양파망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비촉진 행사가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연간 대형마트 판매량 기준으로 1.5kg 양파망 1억 7,867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소비자가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5개 대형마트 총 96개 점포에서 행사를 추진하며 정부는 낱개로 판매하는 양파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쿠폰을 적용해 소비자가 판매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양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농산물의 포장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형마트의 탄소 저감과 폐기물 발생 억제 활동을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이후에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소비자 반응 등을 살펴본 후 농산물 전반의 무포장 형태 유통·소비가 업계와 국민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계기로 양파 이외 국산 농산물 전반으로 무포장 형태 유통이 활성화되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들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소비하는 친환경적이고 똑똑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감사한다”며 “폐기물 발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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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해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o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o ’22.4월 말까지 5세대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강진역에 5세대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o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됐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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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정적으로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해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 광고는 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해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대응해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해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해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