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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세종타임즈] 법무부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특별추진단은 주요 추진 사항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 체계’와 ‘형사사법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처리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해 재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먼저 검사, 경찰, 보호관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사 등 사법·행정·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이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사건관리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협업·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사건관리회의 개최는 60% 늘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게 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업의 성과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확산시키고자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해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동행방문 및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를 점검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법원은 결정사실을, 그 결정의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점검결과, 통지·통보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퇴소 후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시행 후 사전심의로 변경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다수의 지자체는 여전히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다른 주체들과의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초기단계이고 개별 구성원의 전문성과 기관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합동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수탁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도 새롭게 마련해 실무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특별추진단은 ’19년~’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됐고 다양한 대응기관의 개입이 있었다.
에도 2019년 인천에서 5세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및 면담권의 범위 안에서 ’21년4월~11월 동안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 대면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했다.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했고 대면조사는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16.11.경 피해아동과 친모는 가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계부는 동거 시작 직후부터 피해아동을 학대했고 이에 대한 첫 신고는 ’17.1. 피해아동의 상처를 본 시민에 의한 것이다.
당시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은 형사입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만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를 지속했다.
’17.3. 지속된 학대에 아이가 걱정된 친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계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되어 비로소 계부와 분리될 수 있었다.
분리 이후 아동보호를 위해 계부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접근제한, 전기통신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계부는 위 명령을 위반해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로 수 차례 전화 및 무단 접근을 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아동 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은 구두경고에 그쳤고 이와 같은 계부의 행위는 아이의 퇴소 시까지 계속됐다.
이후 계부와 친모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되면 아이와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상담·교육·심리치료 및 퇴소 후 사후관리를 받기로 하고 퇴소절차를 진행했다.
’19.7.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종료됐고 ’19.8.지자체의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재학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종료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시설 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에서 계부의 폭력성과 불성실함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점, 집안에 CCTV설치와 같은 재범방지 노력, 다른 자녀를 대할 때 화를 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퇴소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가정복귀 직후부터 계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상담 시 아이의 상황과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고 가정방문과 대면상담도 계속 거부했다.
그 결과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19.9.26. 피해아동은 계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퇴소심의는 ’19.12.에 사후심의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분리 후 복귀의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동안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했으나, 이제는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한다.
이 사건에서도 친모는 초기에 계부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에도 여러 아동학대 대응기관들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 학대행위자인 계부를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친모와 자녀들을 중심으로 원가정을 보호·지원하는 방식의 조치는 부족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등 아동이 누리고 있던 일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점, 보육시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개인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비학대 보호자와의 분리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아니라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아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가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리 조치에 소극적이 되거나, 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정에서 퇴거에 그칠 뿐 학대 행위자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내 또는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다.
법무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해 가정에서 방임되는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계부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시설을 알게 된 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는 친권자가 피해아동을 보호·치료하고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아동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법 상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에 대한 발급 및 열람제한 규정은 아동학대 행위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하위법령에서 학대 피해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보의 주체를 아동으로 보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학대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접근을 막는 법령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이나 아동을 현재 돌보고 있는 보호자를 통한 고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계부의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계부의 폭력 전력이나 보호관찰 이행 태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경찰과 검찰,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은 각자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타 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건에 따라 학대 가해자의 전력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보호관찰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학대 이력 및 사례관리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적시에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사건을 다룰 때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들이 자기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역할에 대해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육대상자들이 자신의 분야와 숙련도에 따라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및 과정 구분 등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까지 5개월, 이후 임시보호명령까지 1개월, 그리고 최종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또 약 6개월이 소요됐다.
각 단계별 아동보호 조치가 누락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관할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조사는 단순히 처분의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엄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후 그 집행·감독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통일된 집행·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됐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확정시까지만 선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 형사사건 확정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미흡한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활동 기간이나 영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편성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미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아동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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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24일부터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온누리배움과정과 가든스쿨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누리배움과정인 꼬마정원사는 만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물 놀이를 통해 생태적 소양 함양과 정서 발달을 목적으로 마련된 체험 중심의 교육이다.
체험반과 가족반으로 나누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꼬마정원사 체험반: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및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1일 체험 교육 형태로 운영되며 수목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꼬마정원사 가족반: 유아와 동반 가족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는 1일 정원 체험 교육으로 구성되어있다.
가든스쿨과정인 키즈가드너는 만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목원·정원 장기 교육과정으로 주 1회씩 총 35주간 운영된다.
오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 후, 추첨을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옷을 만드는 목화 씨앗 파종하기’, ‘겨울 온실 탐험’ 등으로 구성해 35주의 장기 교육을 통해 사계절 속 정원의 변화를 느끼고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정원교육을 기획했다”며. “많은 유아와 가족들이 국립세종수목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아숲체험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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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인도-태평양 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세종타임즈] ‘인도-태평양 협력에 관한 장관회의’ 계기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지난 21일. 20:00-20:30 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인적 교류 증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 장관은 우리나라와 인도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또한 계속해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인적 교류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코로나19 상황 하 그간 다소 경색되었던 우리나라와 인도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의 지평을 계속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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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1인분 시대 ‘혼행’ 분석해봤더니
여행 1인분 시대 ‘혼행’ 분석해봤더니
[세종타임즈] 1인 가구와 혼자 하는 여행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개인화된 여행 수요로 예상되는 여행 행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의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국관광공사는 1인 가구와 혼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소셜데이터, 카드데이터 및 여행소비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혼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1인 여행 시장에 관해 나타난 시사점을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통해 발표했다.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과 혼자하는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데이터 분석 결과는 2021년 관광부문 전체 소비액중 1인 가구의 소비 비중이 14.58%로 전년대비 약 5.5%P 급증한 것을 보여준다.
소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백신접종 이후 1인 활동에 대한 소셜 언급량이 증가했으며 혼행은 일반적인 여행뿐 아니라 혼캠, 혼등, 혼캉스 등 세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데이터와 혼행 좌담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행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혼자만의 시·공간,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즉흥여행의 편리함 등으로 나타났다.
혼행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일정조정·의사결정, 1인에게 쾌적한 숙소, 자유로움 등이 꼽혔다.
혼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2030세대는 혼행에 대한 로망, 동반자와의 스케줄 조정의 어려움 등을 들었고 4050세대는 은퇴 기념, 관계에서 벗어나는 수단 등을 꼽았다.
혼행지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제주, 부산, 서울, 경주, 강릉, 전주 등이 많이 언급됐다.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과 트레킹 코스, 부산에서는 바닷가와 흰여울 문화마을, 서울에서는 경복궁 등에 대한 인기가 높게 나타났다.
경주는 황리단길, 야경, 도보여행이, 강릉은 경포대, 바다풍경, 카페투어, 중앙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전주는 객리단길, 효자동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혼행지로 떠올랐다.
2030세대 및 4050세대 모두 코로나19 이후 혼행 증가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혼행 내용면에서는 4050세대가 코로나가 별다른 변화를 줬다고 느끼지 못하는 반면, 2030세대는 비대면 여행, 당일여행, 야외공간 이용 증가 등을 들었다.
혼행 정보에 관해서는 2030세대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4050세대는 기사, 잡지, 블로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 1인 메뉴 제한에 따른 혼밥의 어려움, 안전 우려, 교통의 불편함, 높은 여행비용 등이 공통적으로 꼽혔다.
애로사항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30세대는 혼밥과 치안 문제, 4050세대는 주변 시선과 반려동물 동반의 어려움을 꼽았다.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여행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인 여행 시장 수요변화 및 분석 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혼행에 대한 인식 개선, 1인 메뉴 확대, 셀프 포토존 확산, 짐 보관 및 이동 서비스 개발, 안전여행 동행서비스 개발, 샘플러 메뉴 개발, 1인 체험프로그램 및 혼행 할인프로그램 활성화, 시티투어 등 교통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혼행에 불편함이 없는 여행서비스와 환경이 갖춰진다면 개인화·다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해 맞춤형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분석 결과가 여행 1인분 시대, 혼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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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조 2921억원 확정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 2,921억원 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이 추가 보강되어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1,852억원 증액됐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추가 구입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격리· 입원자의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추가 확보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추가 지원 예산 반영 진단검사 체계 개편에 따른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위한 진단키트 지원 신규 반영 진단검사 급증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비 한시 지원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 지원 연장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2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5조 8,574억원에서 8조 1,495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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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센터 설계 착수
산불대응센터 설계 착수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월 18일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시설, 시스템, 진화인력, 진화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산불예방과 발생한 산불에 대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설계되는 산불대응센터는 2층 규모로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진화차량 차고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및 개인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보관창고가 포함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해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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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본격 가동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새 학기 대비 오미크론 대응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2월 21일에 관련 실·국·과장들이 참여하는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부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함에 따라‘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및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발표했으며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전국 교육장 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신속하게 새 학기 방역과 학사 준비에 착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해당 방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주까지 학교에 전달되어 학교 현장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새 학기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 및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되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단장으로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신속항원검사도구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 인력 및 보건 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유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해당 과제 이외에도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관련 중요 사항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주 4회 정도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학교방역 및 학사 관련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새 학기 방역·학사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 및 긴급 안내 사항을 신속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새 학기 학교 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추진되며 부총리 및 교육부차관 주재로 교사·학부모 등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학교 현장도 방문한다.
또한, 교육부 전체 실·국장이 각 교육지원청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학교 현장점검도 추진된다.
오늘 회의에서 점검단은 3월 개학 이후 첫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해, 학생·교직원들이 달라진 오미크론 방역체계 및 학사에 적응하도록 집중하는 한편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별 대응체계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교육부는 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동안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이 수업시간 단축, 과밀학교의 밀집도 조정 및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급식 시, 배식 및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으로 대체하는 등 안전에 최우선을 둔 다양한 방안 추진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2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학생의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3월 2일에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배부하고 사용법을 교육한 후 조기하교 하도록 적극 안내 하기로 했으며 첫 주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달라진 방역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이날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지원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중증 비율은 델타변이 대비해 매우 낮은 추세이므로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은 두 가지로 신속항원검사도구, 유전자증폭 검사 등의 다중검사체계와 학교중심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새로 시작되는 다중검사체계와 학사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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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박물관 재개관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박물관은 전시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2월 22일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을 선보인다.
2005년 개관한 경찰박물관은 누적 관람 인원 총 378만명으로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경찰의 역사를 보존·전시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경찰 이미지를 높이고 경찰홍보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경찰박물관은 3층 경찰이해·체험실 및 관람 편의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3층 경찰이해·체험실은 최신 전시연출 기법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찰 변화·발전상 및 분야별 현장 경찰의 업무 소개, 장비·복식 전시 그리고 경찰 업무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경찰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폴쉼터,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한편 재개관과 함께 기획전시로 ‘수사반장’ 특별전을 개최한다.
‘수사반장’은 1971년~1989년에 방영된 MBC 인기 드라마로 여러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수사드라마이다.
2021년 최초 명예 치안감으로 선정된 배우 최불암이 출연했으며 출연진의 친필 사인이 담긴 드라마 대본, 최불암이 맡았던 박 반장 실제 모델인 최중락 총경의 유물, 1970~80년대 경찰이 사용한 장비 등을 통해 당시 경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해 4월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현 종로구 송월길로 이전한 경찰박물관은 이번 전시 개선사업을 통해 관람객이 경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자, 경찰의 활동을 체험하고 경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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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인정, 매월 위로지원금 지급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월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436건이 접수됐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를 고려해,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해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등으로 반려됐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매달 17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원하며 피해로 인한 치료 또는 상시 보호,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 후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한센인 피해자 추가 발굴은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 인정 및 위로지원금 지급 등으로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아울러 피해자분들께 지급되는 위로지원금의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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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화박물관, 2022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관 최종 선정
조선민화박물관, 2022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관 최종 선정
[세종타임즈]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에 위치한 조선민화박물관이 한국박물관협회에서 공모한 ‘2022년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 됐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은 박물관의 운영여건과 현황 등을 평가 한 후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조선민화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특별전과 공모전을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람객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영월 산간에 위치해 있어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인력공급 및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조선민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교보재 및 교재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박물관의 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람객 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더욱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민화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민화 전문 박물관으로 전남 강진군에 분관으로 한국민화뮤지엄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공모전과 특별전을 개최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실적과 함께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박물관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