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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삭제·규격 통일한‘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도입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
[세종타임즈] 2022년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 및 영업용() 표기가 삭제한다.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며 한글과 숫자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현장에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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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으로 선제적 관리
열대성 유해남조류 종류 및 현미경 사진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검출방법을 개발하는 등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은 그간 국내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정밀하게 검출하는 검사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조사할 수 없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열대성 유해남조류는 염주말목에 속하는 사상성 남조류로 실린드로스퍼몹시스, 쿠스피도쓰릭스, 스페로스퍼몹시스 등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낙동강 등 국내 수계에 출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는 열대성 유해남조류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19년부터 분자생태적 검사방법론 연구를 추진해왔다.
먼저 낙동강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 4종 27주를 분리하고 각각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2019∼2021년 미국 생물공학정보센터에 등재했다.
유전정보를 이용해 속 특이적 유전자 마커와 관련된 독소 유전자 마커 총 8세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또한 첨단 유전자 정량분석장치를 이용해 하천과 호수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를 밀리리터당 1세포까지 정밀하게 검출 가능한 정량분석 시스템을 2020년에 구축했다.
아울러 낙동강 8개 보 구간을 대상으로 2020년에 3월에서 11월까지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을 적용해 열대성 유해남조류 및 독소 유전자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낙동강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 4종의 출현은 확인됐으나 그 출현량은 매우 낮으며 특히 쿠스피도쓰릭스 등의 독소 유전자 보유 남조류는 140cells/mL 이하로 현재까지 낙동강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에 의한 독소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2020년 10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등 3회에 걸쳐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박주현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분자생태적 관측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계에서 열대성 유해남조류의 발생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상수원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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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 협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해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 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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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강화, 주민불편 해소,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선정됐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와 경기도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상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상남도 항만배후단지 내에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제한되어 해당기업을 유치할 수 없었다.
또한,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에 비해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는 요인이 됐다.
이에 경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경남·부산·전남 항만도시협의체와 제도개선을 공동건의, 국회 및 중앙부처 개선 건의 및 관계부처 현장방문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어 농림축산물 63개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가능토록하고 제조업 임대료를 낮춰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민원인이 직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해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설비를 모두 갖췄기에 허가 불가 통보 시 손실이 컸다.
이에 양주시는 영업신고 전 위생과 1회 방문만으로 관계법 저촉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식품 및 공중위생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또한,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해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대응팀은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상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일방향으로만 운영되고 시군 간 연계가 불가했다.
특히 화재발생 시 활용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또한 일방향으로만 운영되어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제어가 어려웠다.
화성시는 시·군 순회 간담회, 국정원 현장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현재 지침이 개정되어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이 시범운영 중이다.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 과 경기도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 되었으나, 부지가 협소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개 동에 설치했다.
더불어 빠른 충전 외에도 보안카메라 기능이 있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광역버스 운행거리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이내로 제한되어 ‘안성시 ~ 서울 주요 교통거점’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안성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안성시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개선 건의,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수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 이상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전라북도 진안군은 정보 기술 마을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아이디어 기획 및 주민 의견수렴, 진안군·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추진 협약 및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진안군은 올해 12월까지 군청·읍면사무소·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에 38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이 불가하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해남군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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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인식개선 활동 전개
전자파 인식개선 활동 전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24일 제1기 “전자파 인식개선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전자파 인식개선 서포터즈는 지난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운영된다.
서포터즈는 전자파 인체 영향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행사 및 교육활동, 전자파 측정 실험 등을 취재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며 광주·전남 4명, 대전·세종 4명, 부산·대구 4명 총12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별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게 된다.
서포터즈가 전하는 소식들은 생활속 전자파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제공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전자파 인식개선 서포터즈’가 발대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하며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전자파를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서포터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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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용패널 학술대회 학생 논문 수상작 공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23일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공모전’ 수상작 6편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청년패널·고령화연구패널 등 기관 3대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왔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는 김다혜·Jeremy W Lim-Soh씨의 ‘Between–sibling inequality in inheritances: The role of long–term intergenerational exchanges and patrilineality in South Korea’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해 가족 내 세대 교류 및 부계 요인이 형제간 불균등 상속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며 한국 사회의 가족 내 불평등을 지적하고 향후 고령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규범을 제시했다.
저자는 불균등한 상속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교류와 부계 요인을 구분해 분석했다.
상속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계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이 딸보다 많은 유산을 받을 확률이 20.3%p가 높았고 성별에 관계 없이 첫째 자녀인 경우 11%p가 높았다.
성별과 첫째 자녀 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존재해, 장남은 장녀보다 많은 유산을 받을 확률이 13.1%p 높았다.
부모와의 교류인 돌봄이나 연락 빈도가 상속 금액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여부가 상속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계 요인과 부모와의 교류 간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돌본 장녀의 경우 상속 금액은 평균 51.2% 높았으며 돌보지 않은 장녀는 29.1% 높았다.
반면 장남은 부모 사망 전에 돌본 경우 61.6% 높았으며 돌보지 않으면 51.9%로 돌봄 여부가 상속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장녀만큼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규범으로 여겨지는 부계제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며 성별이나 장자 여부에 따라 상속 수준이 달라짐을 실증했다.
저자는 “아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자원을 이전하는 부계 제도가 미혼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 돌봄 및 여성의 일과 삶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 에는 한지혜·최지영 씨의 ‘직장이동이 남녀 임금인상률 격차에 미치는 영향’, 권남희·이정아 씨의 ‘클래스 간 자료 불균형을 고려한 고령자의 우울 예측요인 탐색’이 선정됐다.
한지혜·최지영씨는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여성이 남성보다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가 낮은 것을 확인했다.
청년패널의 ‘동일 직장 여부’ 지표를 사용해 직장이동을 직장이동이 발생한 경우, 실질 임금 인상이 있는 직장이동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직장이동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학력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직장이동에 의한 임금 인상효과가 남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저학력일수록 임금인상률의 남녀 격차가 더 확대됐다.
세대별로는 M세대에서 직장이동의 임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X세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 대비 임금 인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자는 성별임금격차 분석에 직장이동 요소 도입 및 학력별·세대별 분석을 통해 직장이동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분석에 반영하고 기존 성별임금격차의 논의를 확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남희·이정아씨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우울 예측요인을 확인했다.
전체 대상자 중 우울한 고령자의 비율이 낮아 발생하는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과소표집과 과대표집 리샘플링 기법을 활용해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다.
과소표집 표본을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고령자 우울 예측에 중요한 상위 10개 변수는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치매의심 및 인지기능 저하 여부, 구강건강지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자신의 건강상태 만족도, 도구적 일상활동 수행능력,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도권 거주 여부, 건강검진 수혜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본 연구 결과가 고령자의 우울 예방 및 조기 진단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을 포함한 모든 수상작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과 고용조사분석시스템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 논문 공모는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37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적절성’, ‘연구결과 타당성’, ‘연구결과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쳤다.
‘2022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는 6월 10일 10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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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오늘 11시 40분경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의류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소방청, 경기도와 이천시 등 관련기관은 화재진압 과정에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고 작업 인원은 대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나 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명 수색구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인명 수색 및 연소 확대 저지 중으로 화재 발생 원인은 향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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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세종타임즈]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해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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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행사 개최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이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높이고자 지정한 날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으나 일상 회복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공동주관해 유공자 표창 등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로 개최한다.
기념행사는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환우가족 및 단체, 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혼합행사로 마련된다.
행사는 1부 제6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식과 2부 화합의 장으로 진행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의 기념사와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격려와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26년 동안 희귀유전질환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기여한 조태준 교수 외 3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희귀질환 진료에 기여한 김원섭 교수 외 7명에 대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2부 화합의 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우·가족이 협력해 질환을 관리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환우 예술가와 조태준 교수 등 의료진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메디컬 앙상블의 축하공연에 이어 환우와 가족 간 감사의 영상편지가 상영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022년은 제2차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개최한 금번 기념 행사외에도 희귀질환관리 포럼을 마련, 관리정책의 교류와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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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119구조견‘탑독’을 가려라
전국 최고의 119구조견‘탑독’을 가려라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제12회 소방청장배 전국119구조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2번째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119구조견 운용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서 34개 팀이 출전한다.
경기종목은 6가지 장애물을 연속 통과하는 종합전술과 주변 야산에서 2명의 가상 실종자를 구조하는 산악지역수색 2종이다.
소요시간과 119구조견의 수색능력과 핸들러의 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 119구조견을 탑독으로 선정하고 개인 및 단체 1위부터 3위까지는 소방청장상과 트로피 및 부상품이 주어진다.
올해는 특히 장애물, 산악수색 분야별 최고 득점자 각 1명씩을 선정해 중앙119구조본부장상 등을 수여한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사고 발생시 구조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대회를 통해 탐색구조 역량을 높이고 119구조견과 핸들러의 훈련기술 정보와 현장운용 지식 등을 교류해 국민안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