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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5월 24일 오후 2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청년 20여명이 함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금일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년 참석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등 발언 및 토의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도 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격차가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큰 박탈감마저 든다며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청약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품질 개선과 주거비 지원도 지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기업성장센터 입주 스타트업인‘와이브레인’사무실을 찾아 청년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해당 기업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은 우울증 재택 치료용 전자약 제품을 시연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판교 인근의 높은 주택가격 및 전월세 시세,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 등 고충을 듣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주거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집 문제와 함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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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붓꽃전문전시원’ 개원
국립세종수목원 ‘붓꽃전문전시원’ 개원
[세종타임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 청류지원 내 붓꽃속을 활용해 조성한 ‘붓꽃전문전시원’이 5월 24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온대중부권역을 대표하는 붓꽃속 식물을 수집, 연구, 보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붓꽃속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붓꽃전문전시원을 조성했다.
붓꽃전문전시원에는 붓꽃, 제비붓꽃, 노랑꽃창포, 꽃창포, 시베리아붓꽃, 루이지아나붓꽃 등 5월부터 화려하게 개화하는 80여 품종의 붓꽃속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붓꽃전문전시원의 180m 길이 수변관람로를 따라 산책하며 붓꽃속 식물을 관람할 수 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붓꽃전문전시원을 시작으로 청류지원 일대에서 다양한 붓꽃속 식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며 “국민들이 세종수목원에서 다양한 붓꽃을 구경하며 여유를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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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감시·대응 강화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감시·대응 강화
[세종타임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3월 3주 이후 최근 9주간 지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5월 3주 주간 확진자 수 181,872명, 주간 일평균 25,982명 발생해 전주 대비 27.9% 감소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3으로 8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했으며 19세이하 연령군에서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유지 중이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은 높은 3차 접종률과 4차 접종 시작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률이 낮지만 발생 비중은 여전히 높다.
5월 3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88명으로 전주 대비 24.8% 감소, 사망자는 250명으로 전주 대비 32.8% 감소했다.
‘22년 5월 21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46.3명이며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68.2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48.3명, 60대는 39.5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3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0대 이상이 55.6%, 70대가 28.0%, 60대가 8.0%이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7.1%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당뇨병·갑상선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이 많은 상황이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2.3은 61.6%, BA.2 검출률은 35.1%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BA.2.12.1 13건과 BA.4 1건, BA.5 4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BA.2.12.1 총 32건, BA.4 총 2건, BA.5는 총 6건이 확인됐다.
이번 주 추가로 확인된 BA.2.12.1, BA.4 및 BA.5 변이는 다음과 같다.
국외 발생은 ’22년 19주차에 신규발생 369만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소폭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감소세가 둔화양상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남아공에서 발생이 증가세이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5%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2.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4배가 높았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확보 병상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중환자, 준-중환자실 대응역량의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중환자와 준-중환자 확보 병상 감축에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5%,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7%로 감소했다.
5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의료대응역량의 안정세, 확진자·60세 이상 발생·사망자·위중증 환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고려했으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단계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신규 변이 유입 및 국내 확산 위험성 증가, 3차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돌파감염 우려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국제 항공편수 및 해외 출입국자 증가로 인한 신규 변이의 국내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및 해외입국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신규 변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3차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국내 3차접종 완료자 약 33백만명 중 26.0%인 8.5백만명으로 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으로 증가 추세이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자체 접종을 18세 이상에서 소아 또는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4차접종의 대상, 접종방법, 예방효과와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 5월 이후 유럽,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18개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및 의심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DR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영국 및 미국 등에서 산발적인 유입사례가 보고되었었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며 국외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여행객 등에게 해외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에 원숭이두창이 전파될 수 있는 야생동물 및 발열·발진 등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숭이 두창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나, 해외여행 증가와 비교적 긴 잠복기를 고려, 원숭이 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유입사례 발생에 대비해, 입국 시 모든 여행객은 발열체크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고 귀국 후 3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우선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에도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들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2%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효과 연구 Protection against omicron severe disease 0-7 months after BNT162b2 booster에서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7개월 동안 지속됐고 3차접종 대비 4차접종의 중증질환 발병이 3배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접종은 위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도 할 수 있다.
4.18일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에는 약 405만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372만명이 4차접종을 완료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이 접종에 참여해 높게 나타났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4차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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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에서 여의도 출퇴근 빨라진다
서울 서남권에서 여의도 출퇴근 빨라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영등포구 샛강역과 관악구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신림선이 오는 5월 28일 개통된다고 밝혔다.
신림선은 지하철 9호선 샛강역부터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6km, 11개 역사로 구성된 노선으로 ‘17년 3월 착공해 5년 3개월만에 개통된다.
출·퇴근시간에는 3.5분, 평시에는 4~10분의 운행시격으로 05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행되며 5월 27일 개통식을 거쳐 5월 28일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신림선이 개통되면 해당 지역을 동서로 횡단하는 서울 지하철 1, 2, 7, 9호선을 남북으로 관통함으로써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을 통해 이동 시 약 50분이 소요되었으나, 신림선을 이용하면 약 16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 4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서울 어디로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림선에는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국산 기술이 다수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국형 표준 고무차륜 경전철 및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이 적용됐고 특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은 신림선에 국내최초로 적용된 기술로 신림선은 이를 통해 모든 구간 무인운전으로 운행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앞으로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실현 및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철도, BRT, 환승시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광역교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신림선 개통이 서울 서남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광역교통망을 차질 없이 확충함으로써 국민들께 ‘여유로운 아침, 넉넉한 저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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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글로벌 가스산업 최대 국제행사인 ‘제28차 세계가스총회’가 5.24~27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 주최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행사로 4일동안 전세계 80개국, 약 20,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국내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이다.
특히 엑슨모빌·BP·쉘 등 글로벌 주요 가스기업을 비롯해 해외기업 총 370개사가 참가하고 세계은행, 환경보호기금, S&P글로벌 등 국제기구 및 기관들도 참여해 가스업계의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역대 총회 중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금번 세계가스총회에서는 “천연가스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정부·기업·단체에 속한 전문가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 역할을 조명하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자원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번 총회에서는 글로벌 가스업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가스시장 변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에 대해 활발한 논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총회는 이전 총회와 달리 수소산업도 중요한 축으로 다룰 예정으로 수소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
한편 2022 세계가스총회는 5.24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동안 주요 연사 연설 및 대담을 포함해 총 62개의 세션이 진행되며 천연가스, 수소 등 에너지 기업의 전시회 및 산업시찰 등 각종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5.24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 허태수 GS회장, 알타니 카타르가스 사장, 피터 클라크 엑슨모빌 부사장 등 국내외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이 개최됐다.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안보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업계가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가스 밸류체인의 탈탄소화, 수소 등 재생 가스의 활성화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4일간 열리는 세부 토론세션은 기조발표 현안토론 산업통찰, 기술혁신 등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샨카리 스리니바산 S&P 글로벌 부회장, 스티브 힐 쉘 PLC 부사장 등 국제 에너지 전문가들이 주요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발표에서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현안토론 세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탈탄소화 등 기후위기 대응 두 이슈를 연계해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심층 토론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최신 산업동향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산업통찰 세션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기술혁신 세션 등 산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세부세션도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주요 가스 기업 가스 설비·기술·서비스 기업 수소 등 신산업분야 기업이 주요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고 관련 신기술과 신제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43개 국내기업과 더불어 100여개 이상의 해외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가스 밸류체인 중 핵심적인 기업들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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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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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 2차관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업무 추진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을 맞이해,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아침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은 공동 주재로 간부 회의를 긴급 개최해, 코로나19 방역 및 보건복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내부적으로도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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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6. 기준 지난 3년 동안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상회 하고 있다.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해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11명이나 증가했다.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철강·금속, 기계·장비, 화학, 섬유,시멘트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증가했다.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 지게차, 화물차량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 지게차 사고가 3명증가했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해 발생하고 있다.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해 운반·하역 3대 기인물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해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 철강·금속, 조선, 자동차, 시멘트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휴일 사고의 대부분은 토요일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상태에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말·휴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상태에서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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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어린이 위해정보는 총 109,132건으로 팬데믹 이전에는 매년 24,000건 이상 수집되는 등 매년 15,000건 이상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병원의 어린이 환자가 크게 줄어, 어린이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감소했으나 가정 내, 실외 등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걸음마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발달단계별로 주요 위해원인 품목도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위해정보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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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위험 경감 글로벌 플랫폼 회의 정부대표단 파견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제7차 재난위험 경감 글로벌 플랫폼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정상급을 포함 재난관리기관 고위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 5,000여명이 참가해 ‘위험에서 복원력으로’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재난위험 경감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김용균 단장은 5월 26일 각국의 정상 및 장·차관과 함께 ‘각료회의’에 참여해 우리 정부 재난위험경감 재원확보 전략과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 공식성명’에서는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채택한 ‘세계 재난위험 경감 전략’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국가간·계층간 불평등 격차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이번 출장 계기에 호주·아세안사무국 고위급 면담과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특별대표, 아시아재난예방센터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고위급 면담을 통해 재난 위험경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행보도 연계해 추진한다.
특히 아세안사무국 고위급 면담을 통해 2022년 한-아세안 재난관리 장관급 회의체 신설과 재난예경보, 정보 통신 기술기반 재난대응 체계 등 공동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경감 국제행동 강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기여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논의 의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재난위험 거버넌스 강화, 모두를 위한 재난위험 경감, 위험정보에 입각한 투자·자금조달 등 재난위험 완화에 관한 최근 이슈, 회원국들의 노력과 제도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