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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누리집·내손안 앱 쉽게 활용하세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내손안 앱 쉽게 활용하세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2022 식품안전나라·내손안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11월 23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된 응모작은 30건으로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 등을 거쳐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대상은 스마트폰으로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숫자 10자리를 촬영하면 산란일자, 생산자 정보, 사육환경번호를 바로 안내해주는 내손안 앱의 기능을 알기 쉽게 소개한 ‘에그머니나’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하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안심하면 안 되는 우리의 기억력’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업체, 안전정보 등이 궁금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손안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식품이 궁금할 때’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과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활용방법을 효과적으로 소개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 있으니까’와 실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내손안 앱으로 확인하면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 ‘네 손안에 그게 뭐야?’가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공개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내손안 앱의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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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수목원·식물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립수목원, 수목원·식물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을 이해하고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수목원·식물원 교육 분야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29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수목원·식물원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특별 강연에는 영국 Cambridge Conservation Initiative 전무이사 마이크 먼더, 미국 Phipps Conservatory ＆ Botanical Gardens 대표 리차드 피아센티니, 국립수목원 진혜영 전시교육연구과장, 국립수목원 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이행 시점에 맞추어 국제 동향과 국내 수목원·식물원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발표는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전·활용’과 ‘지속가능발전 수목원·식물원 교육’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수목원·식물원의 연구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이 수목원·식물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을 통해 더 널리 확산해 일반인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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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 추진
2022 카타르 월드컵 현장에서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 추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 도하에서 월드컵 기간 중 한국관광 홍보 캠페인 ‘트래블 투 코리아, 치어 투게더’를 추진한다.
한국관광홍보관은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 도하 중심부 코니시 해변에 운영하는 공식 행사장에 설치됐다.
행사장은 100㎡ 규모로 주카타르한국대사관, 재카타르한인회, 전남관광재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카타르 국민과 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00만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게 된다.
홍보관에서는 인공지능 피부진단, 케이스타일 가상 메이크업 등 인기 의료·웰니스 프로그램과 한글 캘리그라피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한국 인기 예능에 등장하는 케이팝 펌프, 인생네컷 사진관, 오락실 게임 등도 경험해볼 수 있다.
한편 중동지역 내 한국 관광 이미지를 확산하고 한국 관광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같은 기간 카타르 도하 중심 쇼핑몰 타와몰에서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슈가가 출현한 한국관광 해외광고 ‘2022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옥외에 송출된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11월 7일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를 비롯한 9개 주요 랜드마크에도 ‘2022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해외 광고를 송출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경험하고 싶은 나라, 가고싶은 나라로서의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 중동지역 국가의 방한 규모는 약 3만 5천 명으로 의료관광, 웰니스 등 럭셔리 관광 위주의 부가가치가 큰 시장이다”며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계기로 중동지역을 포함한 전세계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한국 관광을 공세적으로 홍보해 방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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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예권과 랑랑, 한중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 전한다
선우예권과 랑랑, 한중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 전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11월 23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작년부터 공식표어인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 피아노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지난 1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문화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한 뒤 열리는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중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연주자 중 한 명인 랑랑이 약 100분 동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선우예권은 1부에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클로드 드뷔시의 ‘판화’,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 그리고 아리랑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랑랑이 프레데리크 쇼팽의 ‘야상곡 올림다단조’와 ‘왈츠 내림라장조’,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마누엘 데 파야의 ‘불의 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중 일부를 연주한다.
또한, 선우예권의 아리랑에 이어 랑랑은 중국 민요 모리화를 연주하며 한국과 중국의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얼마 전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며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이후에도 한중 간 교류,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문화로 나눈 우정이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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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발간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작 모음집 발간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의 주요 수상작을 담은 우수 프로그램 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제5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올해 10월 7일 개최됐으며 산림치유지도사가 직접 기획한 27개의 프로그램이 접수되어 서류심사와 산림치유 시연 등을 통해 6개의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으로 선정됐다.
산림청은 2018년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 우수사례를 자료집으로 전파해 산림치유지도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과 산림치유지도사로서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모음집에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록된 6개 프로그램의 주제는 ‘도시숲 케어 F.O.R.E.S.T.프로젝트’, ‘고진금래’, ‘숲속 뇌테크 8주 88’, ‘다시, 꽃피는 인생’, ‘추억의 숲 놀이터’, ‘편백 Fall in Jangseong’ 등이다.
산림청은 수상작 모음집을 각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산림청 누리집의 ‘산림치유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산림치유 모음집이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제공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건강증진에 유익하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개발·기획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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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아태·아프리카 7개국에 직접 전수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정책 아태·아프리카 7개국에 직접 전수
[세종타임즈]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7개국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는 과정이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4일부터 “제10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열흘간 운영하고 23일 서울에서 수료식을 개최한다.
올해 연수에는 네팔,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르완다, 에티오피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7개국에서 총 13명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해외 국가들의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청렴도평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특히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국민권익위 공무원을 강사로 섭외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느끼는 경험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구성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생인 7개국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의 반부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글로벌 사회에서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일간의 연수를 마친 교육생들은 23일 오전 서울 포포인츠 명동호텔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수료식은 전현희 위원장의 수료증 수여 및 환송사, 연수생들의 소감 발표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다국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IT 기반 반부패 시스템 등을 교육한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은 다국가 연수과정은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영어로만 연수를 진행했으나, 2020년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몽골 등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 등의 요청에 맞춰 러시아어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불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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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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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 체험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 체험하세요”
[세종타임즈] 국가보훈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공동으로 2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세종 대통령기록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임시정부 요인 환국 77주년을 맞아 ‘환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순회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1일 임시정부기념관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독립신문과 대일선전성명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등 임시정부 관련 유물 69점을 선보인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인 23일 오후 3시, 세종 대통령기록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개막식을 갖는다.
이번 순회전시는 총 6부로 나눠 전시되는데, 1부는‘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다’를 주제로 임시정부의 수반들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소개한 독립신문 89호, 2대 국무령 홍진 선생을 소개한 독립신문 192호, 김구 주석의 취임 선서 등이 있다.
2부,‘승리하고 돌아가리라’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및 군사작전을 다룬다.
특히 1943년 12월의 ‘카이로 선언’과 함께 군사 활동의 주요 내용인 인면전구공작대, 독수리작전 등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주요 전시물로는 1941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성명서와 1943년 12월, 카이로 회담의 결과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카이로 선언, 그리고 1945년 9월의 일본 항복 문서 등이 있다.
3부,‘가자, 조국으로’에서는 1945년 9월 3일 환국을 천명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과 함께, 이후 중국 및 미국과의 협상 끝에 돌아오는 모습을 소개한다.
특히 당시 환국에 사용되었던 C-47 수송기 구조물을 통해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 한국광복군의 귀국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전시에서는 제14대, 제18대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했던 김붕준 선생의 여행용 가방과 의복류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하다’를 주제로 한 4부는 1945년 12월 당시 제작되었던 개선문과 꽃전차 구조물에 전 국민이 환영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의 모습을 묘사하며 충청 지역에서의 임시정부 환영 행사도 살펴볼 수 있다.
5부에서는 헌법과 인물, 기념일과 국가 상징을 이어가는‘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를 계승하다’를, 6부는 임시정부 관련 공간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등을 통해‘백년의 기억 위에 새로운 백년의 꿈을 심다’라는 내용으로 전시가 이뤄진다.
이번 순회전시회는 전시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임시정부 요인 환국 77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순회전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선열들의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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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성료
한국관광공사, 2022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성료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2022년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데이터 경진대회 플랫폼 데이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광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국문 관광지점정보 데이터의 생산과 관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사가 보유한 2만 3천여 개의 국문 관광지점정보의 관광지 유형을 자동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회로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총 952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국문 관광지점정보의 관광지명과 해설내용 등을 담은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해 최적의 관광지 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다.
전문가들의 코드 및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결합해 하나의 모델에 투입하는 방식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한 ’나머지 10일 달린다’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 팀을 포함한 4개의 팀에게는 총 1,0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사 조윤미 관광빅데이터전략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에 예상보다 많은 팀들이 참가하며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수상작 알고리즘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번 경진대회와 같은 개방형 혁신을 통해 관광분야 데이터에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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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난 발생지역, 22일부터 택시부제 전면해제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11월 3주 정책효과를 발표하고 11월 22일에는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 배차성공률은 50%로 11월 2주 45%에 비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이었던 11월1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히면서“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10월 31 ∼ 11월 21까지 행정예고 했으며 11월 22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택시부제는 ’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임시로 도입되었으나, 택시업계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약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라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등 원활한 택시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였지만, 지자체는 지역별 관행을 유지하면서 부제를 해제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지자체 등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해 11월 2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 ∼”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지역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동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11월 22일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은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앞으로 택시부제는 지속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委 심의를거쳐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그동안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친환경차의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친환경고급택시 등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해 11월 22일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출근해 음주측정을 차고지에서 실시한 후, 차량운행을 시작하는 등 택시기사의 출퇴근 비효율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1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행정규칙이 적용된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도 블루투스 음주측정 장비 등을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최근 플랫폼 社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는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12월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11월 22일 22시 전국개인택시연합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Type1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