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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돗물필터 공동조사 결과, 수돗물 안전 확인
대구시 수돗물필터 공동조사 결과, 수돗물 안전 확인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광역시 소속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 문화방송과 공동으로 실시한 대구 가정집 수돗물필터 조사 결과를 12월 5일 오후에 공개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대구시와 대구 문화방송이 수돗물필터의 남세균 검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수돗물필터에서 녹색물질이 발견된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소재 아파트 가정집에서 필터와 수돗물을 공동으로 수집해 대구시, 국립환경과학원, 경북대학교에서 정밀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방법은 수돗물필터에서 발견된 녹색물질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 분석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했고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현미경을 활용한 형태학적 분석과 유전자 분석인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의 일종인 코코믹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수돗물필터의 녹색물질은 유해 남세균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현미경을 이용한 형태학적 분석은 대구시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녹색물질 분석 결과, 전체적인 모양이 타원형 또는 구형으로 길이는 4~8㎛ 내외, 폭은 2~4 ㎛ 내외로 측정됐고 세포 내부에 엽록체가 관찰되는 등 형태학적으로 녹조류인 코코믹사와 매우 비슷했다.
한편 수돗물필터와 수돗물 시료에 대한 현미경 분석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등 유해 남세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전자 분석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녹색물질의 염기서열 분석과 필터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실시했고 경북대학교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만 실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18에스 알알엔에이 염기서열 분석 결과, 코코믹사 속인 코코믹사 심플렉스 외 2종 이상과 99.66% 일치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녹조류 디엔에이가 68.4%~9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세균 디엔에이는 소량 검출 되었으나, 분석법의 한계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결과만으로는 검출된 남세균 디엔에이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수돗물필터를 수거한 가정집의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필터 부착 전후의 수돗물 등 시료 3개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에서 조류독소를 분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과 ‘효소면역분석법’을 활용해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6종과 총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대구시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을 활용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수돗물필터에서 녹조류인 코코믹사가 발생한 이유로는 가정내 수돗물 필터에서 조류 생장 요건이 갖춰지면서 자체 발생해 생장한 것으로 추정됐다.
녹조류 씨앗은 모든 환경에서 존재하며 가정에서 햇빛, 온도 등 녹조류 생장에 적합한 요건이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녹조류 자체는 무해하지만 미관상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수돗물 필터 사용시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시료를 채취한 가정으로 유입되는 아파트 저수조와 수돗물에서 녹조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도 화장실 필터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햇빛이 잘 들어 녹조류 생장요건이 잘 갖춰진 주방 필터에서만 발생했다.
또한, 공동조사에 참여한 경북대학교 연구진도 12월 1일 대구시, 대구 문화방송, 국립환경과학원과 가진 조사 결과 검토회의에 참석해 “수돗물필터에서 검출된 녹조류 등 미생물군집은 수돗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가정용 필터 위생관리에서 기인된 문제로 추정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마이크로시스틴-엘알을 먹는물 감시 항목으로 지정한 이후 2014년부터 대구 등 전국의 정수장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엘알을 4,900여 건 조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고 현재 규제하지 않는 마이크로시스틴-알알 등 8종의 조류독소도 2017년부터 422건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는 과학적 조사 연구와 정수장 적정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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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대표성 높은 국가숲길로 재탄생
“한라산둘레길” 대표성 높은 국가숲길로 재탄생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11월 8일에 “한라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에 한라산둘레길 동백길안내센터에서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1년에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대관령숲길, DMZ펀치볼둘레길, 내포문화숲길, 울진금강소나무숲길 6개 대표숲길을 지정했으며 올해 한라산둘레길과 대전둘레산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국가숲길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한라산둘레길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아 매년 84만 이상이 찾아오는 명품숲길이다.
한라산둘레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걸쳐 조성한 48.9km의 둘레길로 한라산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멸종위기 보호종 등 78과 254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나도은조롱 군락지, 숨은물뱅듸 습지, 80년 이상의 삼나무 조림지, 주요 지질 경관 등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다.
또한, 법정사 항일운동 성지, 일제 강점기 침략과 수탈의 현장인 도로 및 임도, 제주 4·3 사건 유적지, 숯가마터 등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아 볼거리가 많은 숲길이다.
아울러 한라산둘레길 주변에 위치한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 서귀포시 자연휴양림, 한라생태숲,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 및 생태숲 등과도 상호 연계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전국의 숲길 중 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연차적으로 국가숲길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가숲길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품격있는 숲길로 만들어 국민들이 숲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산림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숲길을 비롯한 산림자원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되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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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1차 포럼 개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1차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는 개소 후 첫 번째 포럼을 12월 5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고자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발족 했으며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연구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안전성위원회는 1차년도 연구·분석을 통해, 코로나19백신과 총사망·13개 질환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mRNA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인과성 인정 근거의 보완,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연구센터는 이번 1차 포럼을 통해 일부 질환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와 ’22~’23년도 연구센터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난 간부전·신부전·신장염·사구체신염 등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를 발표하며 예방접종 후 간부전, 신부전 등에 대한 일부 임상 사례가 미국 등 서구에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코로나19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2가백신이 도입됨에 따라 백신 안전성 관련 근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분석을 진행할 계획으로 밝혔다.
또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틀’을 제시하고 연구 성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청구 질환의 진단 타당도 확보’를 위한 연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접종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으며 “예방접종의 안전성 근거 도출을 위해 안전성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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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강화 추진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다수의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계식가슴압박장치 보급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149대 구급대 가운데 46개대가 기계식압박장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3개대만 사용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전국 1,601개 구급대 가운데 1,059개 구급대가 보유 중인 장비로 현장에서의 사용빈도, 기능의 필수성 등을 고려해 구비하는 선택장비이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환자를 들것으로 이동하거나, 운행 중인 구급차, 열차 및 항공기 등 좁은공간, 소생술이 길어지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감염병 노출 위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가슴압박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장치의 비적응성을 제외하고는 사용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기계식가슴압박장비를 이용한 가슴압박이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초기 사용보다는 환자의 상태변화를 지켜보며 이송 직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태원 현장에서 사용률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 32,634명 가운데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이용한 비율은 29.4%이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다수사상자 발생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구급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이달 중 기계식가슴압박장치 활용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초기 대응 인력 부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시 심정지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및 유보결정, 기계식가슴압박장치 사용 등에 대한 지도의사 판단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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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제언,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진들과 함께 자문단원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이어진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정식 장관과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자문단장을 맡은 임소형 청년보좌역은 정책방송 기자 출신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민 눈높이에서 청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전문가로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원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했고 자문단원의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분야별 관심 사항도 함께 반영해 최종 선발됐다.
노무사와 직장 내 인사 노무 업무 경험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포함됐고 이밖에 지역 청년 활동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대학생, 예비창업자도 포함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 활동에 기대를 모았다.
장관과의 대화에서 자문단원들은 활동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산업안전에 관심이 있다는 자문단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무거운 주제로만 다뤄지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시야를 다각화하고 다가가기 쉬운 분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자문단원들도 지역 중소기업에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홍보해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기여하고 싶다거나, 장애인·이주민·학교 밖 청소년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적자원개발과 평생교육·훈련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게 되며 정례회의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르고 일을 통한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 세대가 노동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청년들의 인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에 꾸려진 2030 자문단이 다양한 정책 현장을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각 실·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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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 세종시 공공심야약국 현장방문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5일 22시, 세종시 아름동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박민수 제2차관의 취임을 맞이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 71개소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심야 시간 지역주민들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는 약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에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국민들이 심야시간에도 복약상담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국민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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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 광양항·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 피해 점검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5일 오후 전남 광양항과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을 잇따라 방문해 여수·광양 지역의 물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항만이나,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후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다.
어 차관은 광양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과 사료창고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점검한 뒤, 입주기업 및 유관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 사료 무역업체는 “집단운송거부 이후 광양항에서 사료원료와 비료원료가 반출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와 봄 영농철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어 차관은 “국내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회복세에있지만, 광양항은 여전히 평시 대비 5% 수준에 불과해 경제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니, 화주 및 운송사는 운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고당부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도 군 컨테이너 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운송 호위 요청 등에 대해서는경찰력을 통해 총력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 차관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의 한 석유화학기업에 방문해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석유화학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송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함께 참석한 경찰 관계자에게 “업체의 협조요구사항에 대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불법, 방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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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현장 목소리로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2030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을 문화매력국가로 만들 새 문화정책의 주체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은 12월 5일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1명으로 구성된 ‘문체부 2030 자문단은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문화정책의 발굴과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개 모집을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로 구성한 자문단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청년 단원들은 활동 분야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이력이 매우 다채롭다.
먼저 시련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선발됐다.
유명 방송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무명 시절을 딛고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대중가수 김지은 씨, 국내외에서 팝페라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 황호정 씨,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로서 국악 아카펠라그룹 ‘토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인 백현호 씨, 연극·뮤지컬 배우 김윤후 씨, 수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임다연 씨 등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에 생동감 있는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창성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도 함께한다.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인 ㈜작가컴퍼니 최조은 대표, 이야기 지식재산 전문 개발사이자 콘텐츠 투자사인 ㈜21스튜디오 공동창업자 허규범 대표, 대중음악 엔터테인먼트기업 빅텐트에이엔엠 김영민 대표 등이다.
이들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 혁신 등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문단에 참여한다.
장애를 넘어 문화를 누리는 청년들의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한다.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장애인·비장애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 장애인 놀이 활동 여행사 ‘무빙트립’을 창업한 신현오 대표,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코다로서 수어를 가르치는 유튜브 창작자 유슬기 씨, 시각장애인용 체험전시 기획제작사 ㈜비추다를 운영하고 있는 김원진 대표 등이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 관광 분야 신생기업 창업자, 사회적 기업 청년 경영인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2030 자문단’은 향후 2년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청년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안·개선하는 소통 창구이자 ‘청년 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 단원인 황호정 씨가 속해있는 팝페라 그룹 포엣의 공연으로 시작하는 발대식에서는 박보균 장관이 지난 11월 22일에 첫 출근한 청년보좌역이자 자문단 단장인 최수지 씨에게 임명장을, 단원들에게는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어 박보균 장관과 자문단이 함께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야기 콘서트 ‘청년문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에 참여한 박예원 씨는 “예술행정가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술 현장에 절실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고 신현오 씨는 “무장애 관광 여행사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청년들이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 2030 자문단’은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문체부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물론 분야 간 연계와 협업을 통한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책 논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체부 2030 자문단’ 외에도 ‘특별 초청 청년위원회’도 구성해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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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 참여 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정보를 신속·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2년간 실시하며 이에 앞서 1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업체를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이 첨부 문서 외에 추가로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바코드 또는 QR코드 등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고 업체 누리집 등과 연계해 전자적 방식으로 ‘주의사항’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1차년도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전문의약품 중 ‘의료기관 직접 투여주사제’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 희망 품목과 사용설명서이 포함된 ‘e-라벨 정보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모집 기간 내 식약처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식약처는 내부 토론, 업계 간담회, 국민 대토론 등을 거쳐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e-라벨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의 대상 정보 제공 방식 제공 주체 시범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종이 첨부 문서와 전자적 정보 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사법령 개정을 거쳐 전자적 정보 제공 방식으로 일원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본은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 문서를 면제하고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이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 등에서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향후 저탄소·친환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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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터폴 합동단속으로 전 세계 경제사범 975명 등 검거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인터폴 제3차 경제범죄 합동단속을 전개, 전 세계 30여 개국 인터폴 참여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 전 세계 주요 경제사범 총 975명을 검거하고 2,751개 은행 계좌 및 범죄 피해금 약 1,755여억원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로맨스스캠 등 초 국경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최초로 인터폴에 재정지원 했으며 이번 단속은 해당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국외도피 경제사범 총 50여명을 해외에서 검거, 국내 송환하고 약 1,500여억원 상당의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집중한 결과이다.
특히 2016~2020년 무렵 국내에서 다단계 금융사기로 한국인 약 2,100여명으로부터 40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폴란드인 A씨, 독일인 B씨를 각각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경찰청이 이탈리아·그리스 인터폴 및 인터폴 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와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2021년 예멘에 파병된 미군으로 속이어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등,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나이지리아인 피의자 총 6명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통상 피의자 특정 및 검거가 어려운 국내 발생 로맨스스캠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검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인도 간 인터폴 공조로 인터폴 직원으로 속이어 자금을 편취하는 인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전자우편 무역 사기 범죄 피해금 약 17억원을 동결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청 재정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터폴 합동단속을 전개해 국외로 도피한 경제사범 검거 및 송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