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세종·대구 초미세먼지 원인진단으로 계절관리제 지원
세종·대구 초미세먼지 원인진단으로 계절관리제 지원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세종과 대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를 추진해 지자체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 3월 세종과 대구를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들 지자체 및 지자체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9~2021년 대기질 농도, 기상 관측자료, 배출량, 지형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고농도 특성과 대기질 모의계산을 이용한 지자체 내 배출원별 기여도 정량분석 등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세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풍속과 분지지형 등으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쉽고 농축산,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생물성 연소 및 에너지산업 연소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도시·농촌복합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별로는 오전과 야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의 일변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준인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μg/m3를 초과하는 날은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날로 분석됐다.
따라서 세종 지역은 대기정체와 지역 배출원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세종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생물성 연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양한 대기배출원이 위치하고 있고 화물차 교통량이 많은 부강면 지역과 1번 국도가 관통하고 인접 지자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지역인 조치원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강면 지역은 분지지형으로 대기환경용량이 작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취약하며 지역 내 다양한 배출원이 밀집해 있고 화물차 통행량도 많아,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생원인 농축산 분야 암모니아 배출은 초미세먼지 생성뿐만 아니라 악취도 유발해,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선진 축사관리기술 지원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지역은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해 동서방향으로 분지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동서 분지지역 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쉽고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배출원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동서방향 분지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대별로는 오전과 밤에 비교적 높으며 일평균 농도가 50μg/m3을 초과하는 날에는 대체로 평소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이동오염원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분지 지역 내에서 남북으로 협소해지는 지역에 위치한 동구 일부 지역은 대기환경용량이 다소 작고 자체 배출원 및 서풍을 타고 이동해 영향을 주는 서쪽 지역 배출원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농도 시기인 12~3월에 대기배출사업장 배출량이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다소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서 분지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내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시 이러한 진단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올해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제공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진단결과를 반영해,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배출특성을 고려한 계도·단속·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번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올해 말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세종과 대구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진단결과가 지자체의 4차 계절관리제 추진 시 정책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6
-
방선균 유전체 기반 암세포 생장 억제 펩타이드 개발
방선균 유전체 기반 암세포 생장 억제 펩타이드 개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에서 분리된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암세포 생장 억제에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 5종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2개이상 결합된 분자로 대략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인 단백질에 비해 비교적 짧은 구조로 다양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환경에 널리 분포하는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효과와 관련된 서열만 남기고 짧고 간단한 펩타이드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신규 펩타이드는 여러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됐다.
신규 펩타이드 5종은 간암세포, 폐암세포, 대장암세포 모두에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특히 이번 연구는 방선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펩타이드를 직접 합성하고 개량하는 방식으로 미생물이 생산하는 펩타이드를 직접 추출하는 기존 연구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주로 미생물을 생균 형태로 활용하거나 유용 대사산물을 정제해 활용했으나, 이는 배양이 어렵거나 펩타이드의 생산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생물자원의 실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선균 유전체 정보를 해독해 펩타이드를 화학 합성해 암세포 억제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정상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 신규 펩타이드 개발은 국내 담수 미생물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유전체 연구가 반드시 확대되야 하는 분야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미생물 유전체를 활용한 펩타이드의 소재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
큰기러기, 쇠기러기 식별하는 유전자 표지 최초 개발
큰기러기, 쇠기러기 식별하는 유전자 표지 최초 개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일반적인 종식별 유전자로 구분하기 힘든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를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겨울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가 도래하는 기러기류로 일반적으로 내륙습지 및 농경지 일대에 두 종이 무리를 지어 겨울을 보낸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는 외부 형태로 구분이 쉬우나, 유전자로 종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씨오원 유전자는 종 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 야외에서 수집된 기러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을 때 정확히 어느 종에서 검출되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류의 유전체 연구를 통해 그간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를 대상으로 두 종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찾아냈다.
아울러 이 유전자 부위를 이용한 유전자 표지인 ’케이에이에스피 마커‘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표지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종 특이적 유전자 염기서열을 확인해 두 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간단한 실험을 통해 종을 식별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기러기류 분변을 분석하면 종의 구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깃털이나 분변 등 흔적 시료를 이용한 조류의 생태 및 유전적 특성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표지를 올해 9월 2일 국내에 특허출원했으며 앞으로 국유특허 등록 및 학술논문 발간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국가들의 방역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의 과학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조류 식별과 관련 기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
공유자전거, 항공기에 상업광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1/2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으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광고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해 공유자전거가 더 활성화되고 나아가 일상속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
행정안전부,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 10곳 발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산림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병무청 등 중앙행정기관 8곳과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이 올해 국민과 가장 활발히 소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과 국민의견의 정책반영 성과가 우수한 기관 10곳을 2022년 국민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국민참여 수준진단’은 2020년 11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해, 올해에는 35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진단은 기관의 참여 기반, 참여 절차, 정책화 성과, 핵심정책과제 이행실적의 4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다.
먼저,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22회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친환경 목재수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계청은 국민참여과제의 발굴부터 관리, 점검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해나가고 또한 이를 부서별 조직성과관리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원법’개정·시행에 따른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도입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주관부서 지정,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청원심의회 구성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온라인 청원 도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병무청은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위한 제안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와 적극적 제안 처리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안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자체 협치 조례 등에 따라 국민참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정책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협치, 참여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점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 10곳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행정기관의 국민과의 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책에 참여하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각 기관이 이에 부응해 다양한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수사례를 많은 기관에 확산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5
-
토양의 중요성 일깨운다…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토양의 중요성 일깨운다…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해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모두의 지구’를 주제로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양재엘타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13년 9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정기총회에서는 인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같은 해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2014년 12월 5일부터 ‘세계 토양의 날’ 기념일이 공식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에 동참해 정부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덟 번째로 열리는 올해 기념행사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관계자와 미래세대인 어린이 등 토양 보전에 관심있는 300여명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특별강연,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토양보전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올해 7월에 열린 ‘토양·지하수 어린이 여름캠프’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이 열린다.
아울러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인간의 삶과 지구 생태계 유지에 기반이 되는 토양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상 표출’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2부 행사에서는 토양의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특별강연이 열린다.
첫 번째 특별강연으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유명한 곽재식 교수가 ‘흙 속의 마법 물약’이라는 주제로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토양 물질 이야기를 통해 토양이 지닌 가치를 설명한다.
두 번째 특별강연으로 올해 방송대상 수상작인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연출한 한국방송의 김가람 프로듀서가 ‘대량 폐기 시대의 토양오염’을 주제로 산업발전에 따른 과잉 생산과 폐기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밖에 ‘찾아가는 씨앗도서관’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서 자생하는 개미취, 부채붓꽃 등 식물에 관한 씨앗 정보를 소개하고 희망자에게는 무료로 씨앗을 나눠줄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토양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탄소 저장과 지하수 함양 기능이 있어 기후변화와 가뭄에 대응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행사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5
-
고용노동부-통신 4사,대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통신 4사와 함께 12월 5일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을 대표하는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공동으로 대국민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업무용 차량 총 3,500대에 캠페인 핵심 슬로건을 부착해 운행하는 형태로 전개되며 12월부터 6개월 이상 지속할 예정이다.
통신 4사는 올해 초부터 국내 통신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임원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통신 4사 안전보건협의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안전보건 동향, 신기술, 사고사례 및 협력사 안전보건 상생방안 등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도 협의체의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로드맵의 목표인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가능하며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안전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캠페인은 통신업 종사자의 산재예방은 물론, 대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통신업을 대표하는 4개사의 자발적인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캠페인에 참여하는 통신 4사의 차량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안전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기업들의 이와 같은 안전문화 활동이 다른 산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5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방문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5일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경북 김천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을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기관별 주요 연구시설 등을 둘러보고 가축질병 방역 현장, 공항만 동식물 검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공공비축용, 시장격리용 검사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격려를 표했다.
각 기관은 직원복지와 함께 가축질병 방역, 농약 유통관리, 공익직불금 관리, 종자원 수도권청사 운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2-05
-
원희룡 장관,“불법과 타협 없다”
국토교통부©PEDIEN
[세종타임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차인12월 5일 오후 12시 20분, 부산신항에 설치한 임시사무실을 찾아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부두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정부 소유 화물차 투입의도움을 많이 받아 환적화물 운송은 평시 수준으로 올라왔으며 수출입컨테이너는 평상시의 50~60%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의왕ICD의 물류 차질 해소가 시급하며 화물연대를 피해 임시 방편으로 부산신항 내 우회도로를 운영 중이나 도로가 비좁아 안전 문제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영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도 호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말씀주신 현장의 애로사항을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고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건의사항을조속 해결하겠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2022-12-05
-
공정위·3개 학회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며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필수품목 운영실태 점검, 연성규범 확대, 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이 주를 이룬 측면이 있음을 말하며 그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필수품목 합리화를 위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금지,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필수품목 최소화 유도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합리화가 가맹사업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하며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해,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고 ·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 2, 3부에서 각각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의 주도 하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