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수계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의 관리 강화를 위해 하류 수계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에 매리 수질측정센터를 12월 9일 건립한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성서·달성 산단 및 칠서 산단 등에서 배출되는화학물질과 낙동강 하류의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약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됐다.
이로써 낙동강 하류는 매리 수질측정센터가, 중상류는 왜관 수질측정센터가 물환경 감시망을 운영한다.
왜관 수질측정센터는 구미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과 낙동강 중류수계에 존재하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2017년에 건립되어 2019년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매리 수질측정센터는 2023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센터는 건축면적 984㎡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주요 장비로는 의약물질류 등 분석에 활용될 고분해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총 7종이 있다.
향후 왜관 수질측정센터와 협업해 상·하류 촘촘한 수질감시망을구축해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인 낙동강의 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추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조사·연구 결과를 환경부 및 관련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상수원 및 배출원 지도·점검에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극미량 수준의 수질 관리체계를마련하기 위해 2023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대강전체로 수질측정센터 건립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매리 수질측정센터 건립을 계기로낙동강 먹는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소통 및 협력해, 낙동강의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9
-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7천 명,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 7천 명, 한자리에 모인다
[세종타임즈]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문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온 외국인 7천여명과 그들이 만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은 올 한 해 한국을 세계에 알린 코리아넷 명예 기자 122개국 4,834명과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인 ‘케이 인플루언서’ 103개국 1,856명 등과 함께 12월 10일 오전 10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2 코시스 한국문화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먼저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넷 우수 명예 기자 10명과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8개 팀을 시상하고 격려한다.
코리아넷 우수 명예 기자 부문에서는 옷감, 모자, 음악 등에 한국의 미를 표현한 세계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터뷰한 기사들로 영어권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한 스리랑카인 미나스 아지스 씨 등이, ‘케이 인플루언서’ 우수 활동자 부문에서는 해동검도를 배워 대나무를 베는 것에 도전하는 영상을 제작해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멕시코의 바네사 에르난데스 구스망 씨 등이 상을 받는다.
또한 올해 작품 46,000여 건을 접수한 국제 한류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의 8개 주제별 1등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작 160점을 전시한다.
이번 큰진치에서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상식 사이에는 이엑스아이디의 멤버인 가수 솔지, 전통민요 전수자인 최은비 씨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쌍방향 문화교류 차원에서 주한 이집트 대사관,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등 5개국 주한 대사관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관을 운영한다.
2023년 5월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고 국립무형유산원의 나전 보석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확장 가상세계 ‘코리아월드’ 체험관에서는 미니 게임, 전통 놀이, 케이팝 모방 댄스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태블릿 피시, 문화상품권, 해문홍 기념품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별도의 입장권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방문 등록만 완료하면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관람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사 당일 순환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조용만 차관은 “다양한 한국문화의 매력이 더욱 친근하고 유쾌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계와 소통하는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활동가의 활동을 응원한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창의적 활동을 더욱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추진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7곳 내외를 선도도시로 지정하고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해 문화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전략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활용해 문화중심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문화로 지역혁신- 문화도시 2.0’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을 단장으로 ‘ 문화도시 2.0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획단’을 운영하고 현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견 수렴회 등 공개 토론회를 거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은 제1단계 문화도시 정책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치 확대, 누구나 누리는 공정한 문화 환경 조성,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 동반 성장, 실질적 성과 창출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제2단계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 나간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은 ‘문화로 지역발전,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이며 정책 목표로 문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문화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성장잠재력을 토대로 지정된 권역별 선도도시로서 기존 경제·산업이 주도해온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발전 모델로 전환한다.
권역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권,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등 7개로 구분하고 ’23년에는 권역별로 1곳 내외를 지정할 예정이다.
’24년 이후에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23년 10월 말까지 문체부에 공모 신청을 하면 된다.
단, 문화균형발전과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자치구, 문체부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지원 지자체, 제1차~제5차 문화도시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도시 내 문화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망으로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여건을 반영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의 특화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예비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100억원, 지방비 50억원~100억원 등 총 100~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8년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1차 문화도시 7곳, 2차 문화도시 5곳, 3차 문화도시 6곳, 4차 문화도시 6곳 등 법정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지난 4년 동안 문화도시 정책은 지자체 104곳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88곳에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주도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특히 문체부가 1차·2차 문화도시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대규모 시설 건립 없이 유휴공간과 민간시설 총 685곳이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지역주민 108만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1차~5차 문화도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보완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20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성과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문과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축적된 문화도시 성과도 적극 발굴해 문화도시 성과가 인근 도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1차~5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필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해, 7개 권역별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화도시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협력해 지역문화정책을 설계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쌓아 온 문화도시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문화매력을 찾아 정교하게 브랜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윤석열 정부 문화도시는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선도모델이다.
도시 간 연계·네트워킹 강화는 진정한 지역 균형시대를 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8
-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앞장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앞장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국내 식품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022-12-08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다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2022-12-08
-
한·중·일 3국, 미래감염병을 대비하는 연대와 공조 재확인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8일 중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최하는 ‘제16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움’을 비대면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은 인접국가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유행할 감염병 위기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감염병 관리기관은 메르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3국 기관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의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포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등이 팬데믹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대비한 백신개발 연구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신속한 백신개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원숭이두창의 감시, 진단검사, 관리 및 예방 전략 등 원숭이두창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인접국 간 원숭이 두창 등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감염병 공동심포지움’에서는 미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중인 ‘원헬스 접근 하에서의 인수공통 감염병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의 현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지난주에 서울에서 개최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장관급 회의에서 진행했던 신종감염병 대비 모의훈련의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타카시 와키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및 올해 7월에 취임한 홍빙 션 중국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일본 양자 간 면담에서는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모니터링한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으로 발표한 한국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일본의 하수감시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중국 양자 간 면담에서는 설치류 매개 한타바이러스 관리, 진드기 매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관리, 유전자형 5형 일본뇌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메콩지역, 아시아국가, 아프리카 감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양 기관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어느 때보다 신종감염병의 위협과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한·중·일 3개국의 감염병관리기관 내 구축된 공동대응체계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8
-
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 개최
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22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에서 주최하며 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소개하고 공간살균 분야 심층 논의를 위한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은 차기 감염병 위협 및 의료 관련 감염에 대비해 필수적인 4개 분야에 대한 최적화 기술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현장·의료진 감염관리 미흡, 대응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미비 등 감염병의 유행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출범했으며 감염병 재난 시 일반환자·감염환자·의료진의 대응 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K-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감염병의료안전강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행 중인 4개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의료환경의 오염 제거방법 등 “공간멸균 분야”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제품화 등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시스템, 스마트 병상배정 시스템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이주실 단장은 “본 사업은 크게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발굴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수행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2-08
-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우수한 지역복지 행정을 펼친 122개 지방자치단체를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성동구,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및 경남 창녕군 등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총 122개 우수기관은 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여받게 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0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은둔형 고립가구인 한부모 가정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가구를 보건복지 관련 민관협력단체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위기상황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경남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7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 복지관 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는 우수사례를 만들었고 경남 창녕군은 창녕군 사례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사회보장 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결과’ 평가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아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북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의 체계적 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연계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남 창녕군, 서울 성동구, 경북 성주군 등 12곳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경기 오산시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도 2곳, 시군구 6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평가했다.
경기 오산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급적정성을 관리해 사후관리 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분야에서는 전라남도 및 서울 성동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분야는 투명한 복지재정운영을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회계감사를 명문화하고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부정수급 점검·관리 강화에 힘썼고 서울 성동구는 부정수급 근절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지도·점검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상자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에 힘썼다.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중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에서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5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유사중복사업 재구조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수요에 따른 선정비율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으며 도 개발 사업 확대로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에 노력했다.
서울 노원구는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자조 모임인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이 보장되는 무장애여행을 기획한 ‘해피쿱투어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온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대구 달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4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대구 달서구의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은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세탁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해 자활근로자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고 주민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거동불편 이웃에게 방문형 세탁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눔과 일자리를 함께 구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8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체계개편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였는지를 평가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3곳의 시도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부문은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실적 등을 평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2-08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해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08
-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무원 재능 나눔 행사’ 첫 개최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무원 재능 나눔 행사’ 첫 개최
[세종타임즈] 봉사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연말 맞이 공무원 재능 나눔 공연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미술전 작품 기부와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 재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인사처는 올해 공무원 미술전 우수상 수상작인 한국화 ’기다리는 마음‘과 한국화 ‘반딧불이 정원’ 등 두 개의 작품을 세종센터에 기부했다.
이어 공무원 음악제 대상 수상자의 거문고 연주 등 재능 나눔 공연도 진행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공무원 미술전 수상 작품을 복지시설 등에 기증해 온 인사처는 올해 처음으로 공무원 음악제 수상자의 재능 나눔 공연을 함께 기획했다.
첫 재능 나눔 공연을 펼친 이기우 씨는 “취미로 하던 음악 활동으로 큰 상을 받아 너무 기뻤는데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재능 나눔 첫 공연까지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창수 세종센터장은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을 찾아 작품 기증은 물론, 멋진 공연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재능 나눔 행사가 자주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활동이 봉사와 기부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능 기부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한 봉사하는 공직문화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예술대전은 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처 주관, 공무원연금공단 주최로 공직 문학상, 미술전, 음악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