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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행안부 자치인재원에 우수공무원 위탁 연수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한국의 국가장기발전 전략 수립과 운영 기법, 개발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몽골 관리직 공무원 12명이 한국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몽골 관리직 공무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가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1만 2천여명의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 해외 연수를 통한 심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몽골정부에서 한국정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위탁 연수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치인재원은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2002년부터 몽골 군수 등 관리직과 교육기관 교수단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맞춤형 초청 연수를 실시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자치인재원은 이번 위탁 연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공유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과 몽골 양국간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두터운 신뢰 관계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자치인재원과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력으로 진행된다.
연수는 김용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한국 경제성장과 경제개발계획의 이해,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의 인사제도와 성과관리,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국가발전 단계별 정부 역할과 공공리더십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발전 전략과 국정관리 관련 한국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국회미래연구소, 행정안전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직접 방문해 한국의 국정관리와 행정통제,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지능형 도시 사례,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등 한국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인재개발원장은 “양국이 20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바탕이 되어 몽골 관리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한국이 맡아 진행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나눈 경험과 사례가 몽골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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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혁신’ 공무원이 청년에게 배운다
‘인사 혁신’ 공무원이 청년에게 배운다
[세종타임즈] 대학생은 젊고 참신한 정책 의견을 제안하고 정책담당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분야를 강의하며 쌍방향 소통하는 담론의 장이 펼쳐진다.
인사혁신처는 대학 수업에 찾아가는 인사토론회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감’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공감’은 인사정책 담당자가 일일 대학 강사로 나서 공무원 채용, 승진·보수, 조직문화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강의하고 대학생들과 관련 현안을 토의하는 청년 소통·참여 행사다.
과거 공무원 주도로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공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와 현안을 의논하고 함께 해답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공무원은 대인관계 역량과 젊은 감각을, 청년은 정책정보와 창의·사고력 등 토의역량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인사처는 수도권 소재 대학 5개교를 대상으로 ‘청년공감’을 시범 운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4.54점을 기록했으며 수강생 등 참여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참여대상 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공도 행정학 외 경영, 인문 등으로 다변화해 더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년공감’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공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수강생을 대상으로 ‘청년혁신자문단’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청년공감’은 젊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하는 소통과 담론의 장”이라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인사 혁신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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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119구조견“재난현장 임무를 멍 받았습니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는 오는 16일 119구조견교육대에서 119구조견 관리전환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119구조견 5두는 약 2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검증된 1급 공인인증견으로 강원소방본부, 경북소방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노령 구조견을 대신할 4두가 교체보급 되고 제주소방본부에 신규로 1두가 추가 보급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구조견교육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119구조견을 양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전국에 76두의 119구조견을 배치했다.
특히 이번 신규 보급 및 관리전환으로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구조견은 34두에서 35두로 늘어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간 119구조견 총 출동건수는 2,155건이며 연평균 718건의 구조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1월 기준 전국에서 총 861회 현장에 출동해 59명을 구조했다.
조인재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현장의 다양성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약 2년 동안 특수훈련을 통해 검증받은 공인견인 만큼 구조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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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관심 집중
해외 기업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관심 집중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국내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투자 확대를 산림 분야 투자 활성화와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외산림 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o 본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자 환경·사회·투명경영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재혁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고려대학교 이에스지 연구센터에서 수행했으며 4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됐다.
o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해외 조림 사업 등 산림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 사례 분석, 국내외 주요 환경·사회·투명경영 지표 내 산림 관련 항목 분석, 국내 기업 산림 활용 환경·사회·투명경영 모델 제안, 산림과 환경·사회·투명경영 연계 방안 제시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인 애플은 콜롬비아 및 케냐에서 맹그로브숲과 초원 보호 사업 등 산림 활동을 통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이러한 산림 활동을 통해 16만7천tCO2e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한 바 있다.
o 애플은 콜롬비아 카리브해 지역의 맹그로브숲에서 맹그로브숲 사업을 통해 1만7천tCO2e의 온실가스 흡수를 목표로 축구장 약 15,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1만 1천 헥타르 숲을 복원하고 있으며 o 또한, 케냐 추율루 힐스 지역의 사바나 초원에서 초원 보호 사업을 통해 축구장 약 98,00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7만 헥타르 이상의 초원 복원을 통해 2021년에는 16만7천tCO2e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활용했다.
이용권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산림을 통한 환경·사회·투명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레드플러스 등 해외산림사업을 통해 환경·사회·투명경영, 탄소중립 등에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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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항공과,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해양경찰청 항공과,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 항공과는 지난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민원의 날 행사에서 정부혁신경진대회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항공과는 서해 및 남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이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헬기이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지난 2021년 전남 신안군 등 전국 도서지역 헬기장 7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헬기 착륙시설이 없는 곳, 헬기장 시설이 관리부재로 인해 조명등, 풍향계 등이 파손되어 있는 곳, 주변 장애물로 인해 헬기 착륙이 불가한 도서지역이 55개소로 전체의 약 74퍼센트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양경찰청 소속 각 회전익항공대로 해금 관할 도서지역 헬기장 현황에 대한 관찰 및 착륙 접근절차를 작성, 전 항공대가 공유하도록 했고 매뉴얼 화해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자지도에 구현토록 하는 등 우선적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했다.
또한, 도서주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양경찰-행정안전부’정책협업을 제안, 도서지역 헬기장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서지역 헬기장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 해당 지자체에 교부되어 사업이 시행되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남 영광군 송이도 헬기장 및 인천 옹진군 헬기장 시설개선이 완료되게끔 하는 등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총 36개소의 도서지역 중 12개소에 대한 헬기장 시설이 개선완료 됐고 나머지 도서지역 헬기장도 현재 시설개선 사업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서는 지자체 시설개선 본예산 편성 및 현장답사, 공사감독부서 선정 등 개선사업 진행 과정 중 애로사항 접수 후 예산 통합사용을 협의하는 등 나머지 도서지역 헬기장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가 그 동안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던 낙후된 도서지역민들의 응급진료권 보장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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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청년도 받을 수 있게”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개최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가까이 듣기 위해 12월 12일 오후 1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20·30대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이 함께해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연금개혁 논의와 발맞추어 국민연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위해 세분화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백지광고에 의견을 제시한 20·30대와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제1차 청년 대상 간담회를 지난 11월 23일 실시해,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서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국민연금 전반에 대해 청년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번 간담회의 청년 참석자들은 청년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요구하는 것은 “신뢰”와 “세대 간 형평”이라고 말하며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원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회사원인 참석자는 “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등의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한 청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특히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의 청년 세대에 대한 혜택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령대별 일반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금개혁이 미루어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고 강조하며 〇 “오늘 들은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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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소피텔 호텔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응급의료 분야 종사자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응급처치의 생활화를 확산하기 위한 응급의료인들의 만남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일반인의 응급처치 수준 향상 및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응급의료 캠페인 주간 지정해 국민 참여형 주간행사를 운영했으며 12.8.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폐소생술 챌린지 및 응급의료인 칭찬릴레이를 시작으로 12.8. ~ 12. 9. 재난의료 종합 훈련대회를 개최했으며 12.12. 응급의료 전진대회를 끝으로 주간행사가 마무리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유공 수상자 및 가족,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 관계자, 17개 시도 담당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응급의료 분야에 공로가 큰 유공자 4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적용해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기여한 경기도 고양소방서 신희정 소방교를 비롯한 17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태원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의 말씀과 함께 재난적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응급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재점검·개선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강화 등 응급의료 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 외에도 스마트 의료지도 시연, 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소은 교수와 전라북도 완주소방서 구급대원 노승환 소방교 외 3인은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지리적·물리적 한계와 구급대원의 처치 역량한계를 보완한 스마트의료지도를 시연한다.
또한,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해 응급의료에 대한 소개와 현장 종사자를 위한 감사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요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저변확대,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응급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보대사이자 비보잉그룹 진조크루는 심폐소생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CPR 실시 방법을 소개로 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위촉식을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심폐소생술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홍보대사를 맡을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응급의료의 병원 전 단계의 구급서비스 고도화와 병원 전과 병원 단계의 중증도 분류 일원화, 중증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침 마련 등 최상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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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외 주재관과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파견관으로부터 최근 농업 분야 국제동향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식량안보, 기후변화, 공적개발원조 등 농업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대해 가장 최근의 정보를 국내 정책 담당자 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정황근 장관은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파견관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핵심 의제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국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농업협력, 통상협상, 공적개발원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 해외 주재관·파견관 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재국 및 국제기구에서 우리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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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문화상품‘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개최
정부조달 문화상품‘제9회 국회 특별기획전’개최
[세종타임즈] ‘제9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됐다.
기획전에는 정부조달문화상품, 순은 거북선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150여점이 선보였다.
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기획전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회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외 인사들과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상품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 구주 온라인 영상세미나와 국악기 연주 체험 활동도 진행됐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10월 기준 70여명의 장인이 제작한 1,360개 작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어 40억원 이상 판매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장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전통문화상품의 공공판로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전시회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의 우수성을 지속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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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PEDIEN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고 각 주제별로 공정위가 준비 중인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의 세부내용을 다듬고 추가 검토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정하고 여기서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정위의 법집행이 시장에서 행위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 및 심의 제도를 보강해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법집행 주체들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신속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주제는 ‘조사·심의절차 개선방안’으로 음잔디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조사개시 단계’에서는 조사공문에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진행 단계’에서는 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공정위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절차를 새로이 도입하며 ‘심의·의결단계’에서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박준영 연구원, 오규성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황보윤 변호사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적법절차 보장과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차원에서도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경영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조사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추가 개선 건의사항이 있었다.
또한, 피조사인이 자기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편리하고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자기 사건 조회 서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제언을 참고해 새로운 조사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으며 추가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토론회의 제2주제는 ‘법집행기준 정비 및 사건처리 신속화 방안’으로 선중규 경쟁정책과장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법적용 여부를 수범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도록 부당지원·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반영을 위해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기간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김건식 센터장, 김남수 변호사, 이정환 교수, 최난설헌 교수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전체적인 개선방향에는 동의하나,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공정위 사건처리 신속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건식 센터장 등은 제재보다는 CP 인센티브 개선 등 연성규범 활용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 등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정원·소비자원 등에 변호인력 보강 등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사건처리 신속화와 방어권 보장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감 있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으며 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물적·인적 자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간 공정위는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들과 세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준비 중인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까지 적극 검토·반영해 연말까지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