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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
환경부
[세종타임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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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인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해,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녁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이후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 전원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을 달성, 논 활용체계를 다양화해 농가소득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 도모, 쌀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업무협약식 및 결의대회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쌀 적정생산대책의 추진성과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으로 직결되는 만큼, 쌀생산자단체 및 축산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하며 “정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종자공급, 기술지원, 판로확보 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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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기술인재 어학 능력 키운다
고용노동부©PEDIEN
[세종타임즈] 한국폴리텍대학은 외국어 전용 학습 공간 ‘글로벌 라운지’ 3개소를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폴리텍 글로벌 라운지는 서울·경기, 충청·전라,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춘천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신기술교육원에 들어섰다.
각각 인근 캠퍼스 학생들의 학점 연계 교육과 외국어 단기 교육 및 특강, 자율학습에 활용된다.
이기선 국제협력부장은 “학생들이 기술 역량뿐 아니라 어학 능력까지 갖춘 글로벌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며 “학생들의 취업문을 열어주듯 말문도 트이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라운지는 평균 275제곱미터 규모로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휴게실을 갖췄다.
각 실은 강의, 토의 등 학습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 가능한 모듈형 가구를 배치해 유연하고 편리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신기술교육원 라운지에는 이달 중 현대자동차에서 기증한 천만원 상당의 영어 도서를 비치해 학생들의 자율학습을 돕는다.
이번 도서 기증이 폴리텍 글로벌 인재 양성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텍은 이날 동계방학을 맞아 실용 영어 과정을 개강했다.
이 과정은 17일까지 춘천캠퍼스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5일간 영어전공 교수, 전문 원어민 강사에게 실용 회화 표현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일부 프로그램은 폴리텍 교수진이 참여해 제작한 영어 단어집‘폴리텍 English’를 활용해 진행된다.
단어집은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단어와 학과 계열별 필수 전공 단어 900개를 선별해 예문과 함께 수록했다.
이재건 학생은 “필리핀 해외 연수를 통해 영어 울렁증을 극복했다”며 “꾸준히 학습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영어 실력을 키워보고 싶다”고 과정 참여 동기를 설명했다.
폴리텍은 오픽, 토익, 생활 영어 등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과정을 추가로 개설·운영한다.
바이오캠퍼스 재학생 30명은 다음달 10일 신기술교육원 라운지에 열리는 오픽 과정에 참여한다.
바이오·제약 기업 채용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소 어학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다.
교육은 3개월 주말 과정으로 운영된다.
한편 폴리텍은 동계방학 기간 학생 해외 연수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113명의 학생이 필리핀 산호세대와 바탄페닌슐라주립대 부설 외국어교육센터에서 4주간 어학연수를 받았다.
교육 인원은 작년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조재희 이사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제화 역량을 갖춘 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폴리텍의 역할”이라며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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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 장기적인 국제협력과 과학적 연구로 막아낸다
사막화, 장기적인 국제협력과 과학적 연구로 막아낸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중국 서부 5개 지역의 사막화 지역에서 실시했던 조림사업의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해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국립산림과학원과 중국임업과학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수집해 작성한 자료로 5개 지역의 조림사업 초기 사진과 2년간 진행한 현지조사 사진 및 결과를 정리해 담았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이 2022년 4월 발간한‘제2차 전 세계 토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약 44조 달러의 경제적 산출물을 자연에서 얻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막화 등 심각한 토지 황폐화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5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한 UNCCD COP15에서는 ‘가뭄’과 ‘황사’가 주요 이슈였으며 이 문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과도 직접적인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발생하는 사막화는 매년 봄철 우리나라에 ‘황사’로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
사막화는 한 국가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아가야 할 국제적 문제이다.
우리나라 산림청과 KOIC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과 몽골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 저감을 위해 꾸준히 조림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중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화보집’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양희문 과장은“사막화 방지 조림 사업은 현지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연구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황폐지 복원 이슈에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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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대한민국 사무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다
민간전문가, 대한민국 사무관 되기 위한 첫 발 내딛다
[세종타임즈]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47명의 예비사무관들이 공직자로서의 첫발을 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3일 ‘제68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입교식’을 열고 이날부터 4월 14일까지 9주간의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비사무관들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 교육을 받는다.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한 이번 교육은 민간 전문가에서 신임 사무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입안자이자 중간관리자로서 정책기획 및 지도력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과 다른 공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체화할 수 있도록 공직가치 관련 현장 견학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현직자 대담, 쟁점토론 등 참여형 과정을 강화했다.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교육생들이 법령개정 절차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법령안 심사절차를 재연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해 법령개정 실무교육을 더욱 내실화한다.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및 갈등관리 등 조직 내외 소통 교육과 고위공무원·민간경력 선배와의 상담과 같은 소통역량 제고 교육도 진행해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역량을 높인다.
이 밖에도 중간관리자로서의 지도역량 향상을 위한 지도력 교육 교육생 간 소통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자기주도 학습모임도 지원한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배경을 가진 예비 사무관들이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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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 개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 개최
[세종타임즈] 국정과제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식이 13일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임시기구인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을 상설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올해 1월 1일 설치하고 이번 달 13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현판식 행사를 열고 청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은 한시기구 형태로 2018년 11월 출범해 2022년 12월 말까지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위 연루자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채용과정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청년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민권익위 직제에 반영해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신고센터는 기존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추진해오던 1,300여 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한다.
이에 더해 기관별로 제정·운용하는 자체 채용규정상 미흡한 점과 담당자 업무 미숙지에 의한 불공정 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규 개선 컨설팅, 공정채용 전문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센터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고용하는 비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공정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뽑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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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됐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2월 24일부터 개별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온라인 홍보 챌린지, 길거리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과정에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도 지급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해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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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초기대응 역량 강화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2022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와 강습교육 시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기존 7대 업무에서 9대 업무로 확대됐으며 확대된 2대 업무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업무이다.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확인하는 등 업무체계를 만들어 안전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소방시설 관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발생 초기대응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자위소방을 강화하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새로이 추가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강습 교육시간은 특급 10일에서 20일 1급 5일에서 10일 2급은 4일에서 5일로 확대됐다.
특히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교육시간이 대폭 확대됐는데, 이는 건축물의 위험도가 높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큰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보다 강화된 교육으로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 확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강습 교육 교과과정은 실습·평가 과목을 확대했고 새롭게 추가된 업무에 따른 업무수행 서식 작성방법 및 화재 시 초기대응에 대한 지침 등을 편성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강화한 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초기대응에 큰 역할을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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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숲을 지켜나갈 청소년 대원 모집한다
미래 숲을 지켜나갈 청소년 대원 모집한다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3기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숲사랑 정신을 함양해 미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만 7∼18세 청소년으로 신청은 ‘포휴’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방법은 ‘포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원들은 ‘탄소중립 나무 심기’, ‘국제 숲탐방 원정대’,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등록한 지도교사와 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각종 산림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숲교육 기회가 제공되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 내용, 혜택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대표전화 또는 누리집, ‘포휴’, 카카오톡 채널의 상담원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산림의 가치를 바로 알고 기후위기 시대를 이끌어갈 녹색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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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신산업 발전 방향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재로 분과위원장들과 함께 2월 10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와 올해 의료기기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의료기기 신산업 성장을 위한 수출·규제혁신·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의료기기 신산업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다고 전했다.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