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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세종타임즈]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6일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행복청 운영지원과 소속이던 A씨는 배우자 B씨 이름으로 와촌리 두 개의 필지를 매입했다.
A씨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시기는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 약 1년 7개월 전이다.
B씨는 등기부등본상에서 A씨와 주소가 동일한 인물로 나이 등을 비춰볼 때 배우자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이 투기 의혹으로 지목한 땅은 와촌리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오른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8월 31일 해당 지역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으며 세종시는 같은 해 9월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내에서 도시발전정책과, 도시기획과 등을 거치며 개발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의 공직자가 재직 중 획득한 정보를 통해 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행복청에 따르면, 현재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행복청 투기 혐의자는 경찰 수사결과 총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발계획이 쏟아져 투기 지뢰밭이라 예상됐던 점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공직사회에서는 행복도시와 인접한 연서면 지역이 가장 노른자위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조직적 투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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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세종타임즈]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감독은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조치다.
또, 특별감독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는 걸 넘어 보도자료 형태로 일반에 공표하는 횟수도 크게 늘고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기준도 불분명하다.
김성원 의원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감독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위 10개 사업장의 보도자료 배포여부를 분석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의 경우 가장 많은 12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보도자료는 배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과거 1년에 1~2건에 불과하던 보도자료 공표 횟수가 지난해 7건으로 늘더니, 올해는 벌써 25건까지 증가했다”며 “기준도 불분명한 특별감독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행정력을 앞세운 기업 망신 주기”고 말했다.
고용부 발표 내용 중 일부는 기업 문화나 조직구성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개입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최근 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고용부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근거로 기업의 안전 기준과 대표이사·경영자의 관리감독, 기업 문화를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기준도 사법조치 건수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부가 과도한 행정력을 남용하면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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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경의 일일 급식비 1만원과 해상경찰관 8,012원으로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1만 8천원으로 의경과 해상공무원이 각 9천원씩, 한 끼 3천원으로 식사하는 셈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2023년 의경이 폐지되면 해상공무원의 급식비는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뿐 아니라, 해수부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은 일 급식비 6,470원으로 공무원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육지근무보다 고된 공무를 수행하는 해상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대우로는 매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해군은 1일 부식비가 ‘함정증식비’ 2천원을 포함해 1만 2천원이지만, 함정 숙식을 하는 해수부 어업지도단 근로자들과 해경에게는 ‘함정증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함정증식비는 함정 근무 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를 고려한 별도의 증식비이다.
서삼석 의원은 “고된 업무가 눈에 보이는 해경과 어업지도선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나은 대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급식비 1만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급식비 지원 개선을 촉구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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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세종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해 총 86개 대학, 총 224억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2020년에는 추경을 통해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각 대학에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별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을 결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의 경우, 특히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면서 코로나19상황에서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의 상황을 염려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학교인 홍익대는 대학적립금이 7,000억이 넘으며 학생 1인당 약 11만원씩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
그 뒤를 이어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여대는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는 약 6,260억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약 25,700원의 특별장학금을 올해 지급했다.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 21 곳 중, 특별장학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대학은 11곳에 이르며 심지어 총 5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자료를 제출한 대학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장학금 지급에 관해 대학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구성원은 바뀔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보는 법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만들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코로나19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대학이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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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세종타임즈]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폐공 처리 없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모두 육군이 관리하는 관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1,197개 지하수 관정 가운데 365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중 폐공 처리가 진행 중인 불용공은 40개로 나머지 325개 불용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군과 해병대의 경우 각각 9개와 22개의 불용공이 있으나, 모두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관정 불용공은 부대 이전, 상수도 보급, 수질 악화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불용공을 신속히 폐공 처리하지 않으면 지표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이 2021년 2분기에 실시한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이 수질검사를 실시한 군용수도 495개소 중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해병대는 122개소 중 8개소, 공군은 181개소 중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군은 장병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에 대해서는 신속히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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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직업계고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정책자료집 발간
[세종타임즈] 이탄희 국회의원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
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외에도 직업계고 교원 양성 및 공급 부족 문제, 고졸 취업연계 장려금 개선 방향, 직업계고 서열화 현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포착해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이 의원의 국감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전문가, 특성화고 노조 등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발간됐다.
자료집은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향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료집에 근간해 필요한 후속 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탄희 의원은 “중등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담긴 이번 정책자료집이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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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2는 서울·경기 출신, 서울 상위 5개구가 서울전체의 61.5% 차지
[세종타임즈]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생의 3분의 2가 서울·경기지역 출신이며 서울 입학생의 61.5%를 서울 상위 5개구가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일 공개한 정책자료집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 교육불평등 리포트_영재학교 편’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입학생의 68.5%가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었고 2021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출신이 67.6%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교육부의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 출신이 2022년도 영재학교 합격예정자의 6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영재학교 입시는 올해 6월 원서접수가 있었고 8월에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지역 내에서도 상위 5개구의 편중 현상이 심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서초, 송파 5개구가 서울 전체 입학생의 61.5%를 차지했고 경기도의 경우 성남, 고양, 용인, 안양, 수원 등 상위 5개시가 경기지역 전체 입학생의 66.5%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는 지역별로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 거점별로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자 3분의 2가 서울과 경기 지역 출신이고 이 중 약 60~70%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인 점은 대한민국 영재교육이 사교육의 영재 양산 방식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단기적인 입학전형 개선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통해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는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 1곳에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입학전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에 ‘영재발굴센터를 상설 운영’해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시적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발굴로 방향을 전환할 것,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초·중학생 선행학습과 영재학교 재학생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대 진학을 전면 금지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진학 유도할 것, 영재학교를 위탁교육 체제로 전환할 것 등의 방안을 통해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제 입시형 영재, 부모형 영재, 사교육형 영재, 단기형 영재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의 영재를 육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시적인 영재 발굴과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의 진학 경로 유도를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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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효성 문제 알면서도 수년째 방관
[세종타임즈]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2,336건이며 이 중 50,472건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겨우 1,864건, 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대구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4,660건 중 2.5%에 불과했다.
결국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다.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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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병사보다 성범죄 무죄비율 14배나 높은 장교
[세종타임즈] 성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이 병사에게 특히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군형법과 형법내 성범죄 위반,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성매매특별법 등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사람 1,054명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총 88명으로 무죄비율은 6.74%에 달했다.
이 중 장교신분으로 재판받은 227명 중 무죄는 23명으로 10.31%였다.
준·부사관 신분으로 재판받은 370명 중 39명, 군무원·기타 40명 중 6명가 무죄를 받았으나, 병사 신분으로 재판받은 417명 중 무죄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무죄비율이 직업군인인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법원별로 무죄비율을 살펴보면, 고등법원 8.25%, 보통법원 21.43%, 육군법원 5.74%, 해군법원 7.37%, 공군법원 4.90%인 것으로 나타나, 3군 법원 중에서는 해군법원의 무죄 비율이 타 법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연히 선고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병사의 무죄비율이 다른 직급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낮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는 직급별, 법원별로 무죄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확인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사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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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故최숙현 사건 이후,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 결과, 가해자 310명
[세종타임즈]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선수 55,42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서 310명의 가해자가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해임된 가해 지도자는 5명, 피해 학생과 분리된 가해 학생 수는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가해자 310명에 대해 조치 완료가 됐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지난 2020년,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총 55,42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폭력 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이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 피해 860건은 신체폭력 412건 언어폭력 367건 성폭력 26건 기타 폭력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부는 조치 불요를 제외하고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밖 16명을 제외한 학교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33명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선수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 20명 2호 1명 3호 4명 5호 5명 8호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故최숙현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치 완료된 학생지도자와 가해 학생선수 310명 중 ‘해임·전학’ 처분으로 피해학생과 분리된 건은 9명에 그친다”며 “교육부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재발 방지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체육계 폭력 행태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