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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 위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주도적 역할
김태년 국회의원, 위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주도적 역할
[세종타임즈] 김태년 국회의원은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 29일에 착공된다고 말했다.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2층~지상6층 규모이며 수영장 시설을 비롯해 다목적강당, 경로당, 건강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주민이 가장 원하는 수영장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으며 그 결과 생활형SOC사업 등을 통한 국비 44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24년 5월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 차질 없이 준공된다면, 위례 스토리박스,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및 몽실학교와 더불어 수정구 위례동 문화복지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또한 “수정구 사통팔달 5대 교통망 마스터플랜”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추진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12월 18일경 신설 개통되어 운행될 예정이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생략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처리 및 조달청 처리 절차 단축 협의, 성남시 사전 건축허가 서류검토 협의 등 조속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남위례역과 위례 트램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비롯해, 현재 남위례역 앞 혼잡한 도로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자 준비 중인 상?하차로 1개 차선 추가 확장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위례 보도육교는 22년 1월 중순에 임시통행로가 설치 될 예정이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면 22년 4월 하순에는 보도육교 완전 개통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복정역 2번 출구 임시출입구 개설과 함께 8호선 남위례역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면, 그동안 복정역 일대 출퇴근길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긴 시간동안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례동의 주민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위례 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완공’과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추진, 위례 트램, 위례-신사선 및 연장노선 추진과 연계한 ‘수정구 사통팔달 5대 교통망 마스터플랜’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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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2년 연속’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이다.
허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첫 국정감사를 치른 2020년도부터 줄곧 ‘공정·안전·균형발전’이라는 3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 역시 개발이익 환수 개혁의 필요성, 하자 많은 시공능력평가의 현실 등을 지적하며 문제의식을 이어나갔다.
이에 더해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용산정비창 개발 문제와 그 해법을 함께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허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집하는 토지 매각 방식의 개발사업은 서울에 ‘또 다른 대장동들’을 낳을 뿐이라며 뉴욕 배터리파크시티의 사례를 들어 임대방식으로의 전환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상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선정 우수의원상에 이은 두 번째 우수의원상 수상이기도 하다.
이로써 허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관왕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허영 의원은 “그저 본분을 다하려 했을 뿐인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지적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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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기재부 겨냥해 지역화폐 예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화폐 예산 회복 및 소상공인 대상 재정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국세 수입 19조 원과 관련해 “국내총샌산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더라면 정부는 2021년에 빚을 늘리지 않고도 재정 19조 원을 더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을 제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비효율에 대해 지적했다.
첫째, 지방자치과 교육자치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수입을 과소 추계하면 당연히 쓸 수 있었던 재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된다.
둘째, 중앙정부 역시 역할이 제한된다.
중앙정부가 감염병 대응을 비롯해 경제, 복지, 교육, 국방 부문에서 빚을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가장 큰 지역화폐 예산을 무려 75%나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재정 직접 지원은 줄이고 대출을 주로 알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세수 추계에 실패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고 소상공인 지원에서 대출 중심이 아니라 재정 지원 증액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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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감 4관왕 달성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감 4관왕 달성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으로부터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분석 및 평가해 뛰어난 의제 발굴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감의 품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앞장 선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및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정책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한국농정신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다양한 주제를 선점·주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잇따라 선정됐다.
지난 8월까지 국회 농해수위 간사를 맡았던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력 문제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촉진 강조 ‘채소가격안정제’의 정비 및 확대 촉구 ‘탄소중립계획’에 의한 산림청 벌채 전면 재검토 요구 어업활동 고려없는 무분별한 해상풍력 지적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어업인 참여방안 필요 등 농림과 축산, 해양 및 수산 전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현실성 높은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이끌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이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심을 받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영천과 청도,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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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민숙기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상현1동, 풍덕천1동 등에서 주민이 참여해 도로 확장, 공터 정비, 리모델링, 체육시설 증축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12월 1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춘숙 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하면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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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5회째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 5회째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1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2016년 첫 수상 이후 5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마지막 해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적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그 기준이 됐다.
김 의원은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며 ‘불합리한 한강 수계 취·양수장 강제 이전 문제’, ‘사후관리 않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문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 ‘고용노동부의 기부금 당겨쓰기 문제’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문제를 강력히 지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5회째 당 국감 우수위원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수상소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악착같이 뛰겠다”고 밝혔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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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으로 확정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으로 확정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023년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총사업비관리과장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을 비롯해 KDI 등 사업 관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중 단선전철로 설계된 안동~영천 구간을 복선으로 사업 계획안을 변경하면서 사업비 역시 4조 443억원에서 4조 1,984억원으로 1,541억원 증액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낙후된 중부내륙지역에 우리나라 5대 간선철도 중 하나인 중앙선철도의 수송분담률 확대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안동~영천 구간만 단선으로 추진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열차 안전운행 및 운영효율 저하가 우려됐고 장래 별도 추진시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등 예산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제기 되어왔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 중 유일하게 단선 전철로 공사 중이었던 안동~영천구간에 대해 건설착수 이후에 나타난 사업여건 변화와 열차안전, 운영 효율화 등을 반영해 2023년말 개통에 발맞춰 일괄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과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잇달아 맡으며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및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은 물론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련 사업의 추진을 주도해 왔다.
이만희 의원은“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 유일한 단선구간이었던 안동~영천구간까지도 최종 복선전철화 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 영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히며 “복선전철화 사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분들의 교통편익 증진도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면밀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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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재정비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단위에도 교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과 같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역시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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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서삼석 의원,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섬발전연구회의 2021년 연구활동 사항을 결산하고 2022년 연구활동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회 섬발전연구회 간담회’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의원이며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에 ‘코로나 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토론회’, 6월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 토론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책임의원인 김원이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대표의원의 개회사와 그간 연구단체 활동을 하나로 엮은 영상, 21년도 연구활동 결산 및 22년도 연구활동 계획 보고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낮아졌고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섬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고 결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섬 지역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섬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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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성료
[세종타임즈]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총 6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23일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을 끝으로 성료됐다고 밝혔다.
총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로 9월 한 달간 매주 1회 진행됐으며 11월 23일 진행된 6회차는 세종연구소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으로 진행됐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갈무리하며 마련된 ‘문정인 이사장 특별 세션’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의원·김영호 의원·김종민 의원·이용선 의원·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크다”며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민주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공동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연속세미나를 개최하며 공공외교 영역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며 “여섯 차례 진행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외교의 발전을 위해 첫발을 뗀 것으로 생각하며 정책적 관심과 고민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장 축사를 전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로 냉철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앞장 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공공외교의 주체인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가 간의 외교보다 시민들의 외교 및 교류가 세계 평화에 훨씬 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문정인 이사장은 “공공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이자 핵심은 국가의 정책을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며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고 전했으며 “공공외교를 할 때 타겟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고 정책적 목표·메시지·메신저·도구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외교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별강연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의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져 공공외교를 비롯한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고견을 들으며 공공외교 연속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2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