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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월판선, 수광선 예산 497증액”
김은혜 의원, “월판선, 수광선 예산 497증액”
[세종타임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판교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전철 2개 노선의 사업예산 2,527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은 3일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2,327억원,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200억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국회에 2022년도 예산으로 월판선 1,860억원과 수광선 170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활약으로 467억원과 30억원이 증액됐다.
월판선은 수인선과 판교를 잇는 약 34.2km 길이의 복선전철로 향후 경강선을 통해 강릉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전철 사업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021년 4월 착공했다.
수광선은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를 연결하는 약 18.4km 구간의 복선전철로 2022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기지역 인구 증가가 대규모 교통수요를 야기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속한 완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증액한 이번 예산이 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분당·판교 지역의 시급한 교통 현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예산 뿐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월판선과 수광선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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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비 예산 최종 확정,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 원활한 추진 기대
2022년 국비 예산 최종 확정,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 원활한 추진 기대
[세종타임즈] 오늘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설계비 5억원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용역 3천만원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설계비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비수도권 최대의 창업 벤처 인프라를 가진 경산시의 장점을 살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윤두현 의원이 지난해 설계비 10억원을 증액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다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현 의원의 대표 공약인 ‘ICT 융복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어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을 위한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용역 3천만원을 증액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이 소프트웨어 분야인 만큼 경산을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메카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본예산에 담고자 한다.
또 하양 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5억원을 신규 반영해 수질 오염 예방 및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 준공으로 유입인구가 늘고 생활하수량도 증가해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외에도 친환경 나노섬유기술융합 니사이클 소재 산업화센터 장비 구축 및 운영 예산 20억원,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예산 10억원, 경산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7억 5천만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기쁘다”며 “경산시·시민과 지혜를 모아 경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확보한 국비 예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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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무안에 농진청‘파속채소연구소’신설 확정
국내 최초, 무안에 농진청‘파속채소연구소’신설 확정
[세종타임즈]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파, 마늘 등 국산 종자 보급률 제고 및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은 “양파,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채소로 농민들에겐 주요 소득 작물이다”며 “국내 최초로 전남 무안군 지역에 농촌진흥청의 ‘파속채소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기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양파, 마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촉구해 왔다.
파속채소연구소 출범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우수한 국산 품종개발, 건조, 저장, 가공기술 등 파속채소 연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속채소의 수급안정과 부가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속채소연구소 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다.
사과, 배, 감귤 등 각각 20여명에 가까운 과실 연구인력과 달리 5명에 불과했던 파속채소연구소 직원이 총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채소과 소속 파속채소연구실에서 양파·마늘품종개발, 안정생산·생산비 절감·자동화 재배기술 개발, 생리장해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양파, 마늘은 품종개발 연구가 미흡해 해외 품종의존도가 높다.
양파는 일본산 수입 품종이 약 70%에 달하고 마늘은 약 80% 이상이 해외 품종이다.
더욱이 되풀이되는 냉해, 병해충 등 이상기후로 인한 양파, 마늘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반 역량 부족 등으로 피해 경감을 위한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양파,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한 수량예측 연구도 미흡해 수급 조절 실패에도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파속채소연구소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과 내병성, 저장성 등 차별화된 우수 품종개발로 해외품종 대체 및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민들을 위한 내실 있는 연구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전날 통과됐다.
당초 발의안의 내용은 ”이전 및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공공기관 신규 인가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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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발간
김성원 국회의원, 2021년 의정보고서 발간
[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2021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2021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의원의 ‘2021 의정보고서’는 ‘함께 웃고 꿈꾸고 발전한 2000일’이라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직활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입법 및 공부모임·토론회 활동, 동두천·연천 주요 숙원사업 추진현황, 지역민원 해결, 주민과의 소통 등 지난 1년간의 폭넓은 의정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냈다.
동두천 의정보고서는 제21대 총선 1호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착실히 이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천 의정보고서는 ‘연천 전철 시대’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오래 기다려왔던 경원선 전철이 2022년 전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1,39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당원과의 화상회의 및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마트 경기도당’으로 탈바꿈 시킨 의정성과도 돋보였다.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맞서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을 만들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600조원 국가예산을 심의·조율하며 동두천·연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점도 강조했다.
또한 ‘참 괜찮은 의원상’을 비롯해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의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 8차례의 수상실적과 각종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은 국정감사 활약도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동두천·연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내용과 ‘불편제로 연천·동두천’을 위한 다양한 민원 해결내용도 소상히 설명되어 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과 함께한 2,000일 동안 큰 성원과 격려에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참 괜찮은’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성원이 ‘더 괜찮은’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의 2021 의정보고서는 2일 동두천·연천 각 가정으로 발송됐다.
그리고 김 의원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국회의원 김성원’, ‘의정보고서’ 검색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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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RCEP 통과전에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서삼석 의원 “RCEP 통과전에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세종타임즈] RCEP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농어촌 회생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추진되었던 FTA는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반면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자는 취지의‘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발효된 11개 FTA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5년간 생산증가 이익은 39조원이다.
산업부의 다른 자료에서는 국내 발효 FTA 5건이 5년간 농업에 미친 생산감소 손실을 1조8천억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2015년 한중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됐지만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었다”며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7년부터 2012년 9월까지 5년간 기금액은 목표인 5,000억원의 29%인 1,46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농어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 없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소멸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사짓고 물고기만 잡아서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인구도 줄고 식량자급마저 위태롭다.
1995년 WTO출범당시 1,047만원이던 농업소득은 2020년 1,182만원으로 25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소했다.
2020년 곡물자급률은 20.2%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농어촌 회생을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지만 코로나19대응 국가발전전략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소외되어 있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33조 7,000억원의 한국판뉴딜 예산 중 농식품부, 해수부등 농해수위 소관기관 2부 3청 반영액은 2.4%인 8,055억원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다는 마음으로 한국 농정에 대한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절박함이 정부에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며 “RCEP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이전에 농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피해보상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재차 정부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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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 12월 4일 의정보고회 취소
소병훈 “코로나 재확산 우려, 광주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 12월 4일 의정보고회 취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소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광주시민들의 보다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보고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도 확보 등 여러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의정보고회 대신 광주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소규모 의정보고 간담회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일상 회복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며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부터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저 소병훈은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다시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한 것은 물론, 여의도에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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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전국 어촌어항의 뉴딜 위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서삼석 의원,“전국 어촌어항의 뉴딜 위해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어촌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15년 13만명이던 어가인구는 2020년 10만명으로 23%가 줄었고 어촌고령화는 2020년 36.2%로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나 높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국 어항을 비롯한 소규모 항포구는 2,299개이나, 어촌뉴딜 300은 고작 13%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소규모 사업 시행 외에 관광, 문화, 교육 등 마을재생을 위한 자원들을 연계하고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도조차 어려워,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 섬의 65%, 소규모 항포구의 69%, 여객선 기항지의 62%가 신안을 비롯한 전남에 모여있어, 어촌어항의 지속적인 재생사업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어촌·어항재생을 위한 총괄조정·심의위원회, 지역위원회, 전담조직, 추진위원단, 재생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아 어촌·어항 재생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촌뉴딜300의 첫 준공이 지난 4월 신안 가거도 만재항에서 이루어져, 주민이 생활한지 320년만에 여객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직항노선 개설로 목포-가거도간 2시간10분으로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만재도가 1일 생활권에 들어섰다”며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섬 주민을 위한 사업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실질적인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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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의원 이재정,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국회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놓치기 쉬운 세밀한 부분까지 실질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들이 심리적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외교부 내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제도 점검과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행정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폭행 사건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외교부 조직을 면밀히 살펴보며 다른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르게 ‘직위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부처로써 이를 도입한지 20년이나 됐지만,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부처 차원의 어떠한 진단 및 평가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정책 연구용역을 주문했다.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계속 점검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의식을 이어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로 지적받은 특정 민간단체의 하나원 출입 허가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의 유럽 순방의 성과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국제사회지지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통일외교 등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외공관 국정감사 구주A반 반장을 맡아, 유럽지역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공외교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정부만의 외교가 아닌 시민사회·학계 등 모두를 아우르는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 지지를 위한 재외공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총평가하는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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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박찬대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20대 국회 포함 총 6년 연속 수상으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부실심사 적발 형식적인 유치원 평가 지적 폐교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철재 방화셔터 개선 사학 비리 지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학의 줄세우기식 기본역량 진단평가로 학교의 명예와 재정적인 피해를 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해 심사 과정의 부실함과 형식적인 이의제기 수용, 진단위원의 선정 절차의 공정성 등 문제를 제기했고 억울한 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한 서울특별시 유치원 평가의 형식적인 절차를 지적하며 유치원 현장 적합성을 제고한 실질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1년 유치원 평가부터 신속히 보완·적용해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담당부서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평가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학비리와 관련해서는 상명대학교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상명대학교 김 전 이사는 횡령등의 문제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 판결이 예정된 2010년 1월 교수직을 사직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상명학원의 운영과 학내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을 지적하며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교육부에 강력히 주문했고 교육부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종합감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교육정책의 좋은 제도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교육현장의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수의원 선정은 언론위주의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민생회복’ ‘개혁완성’ ‘미래전환’ 등 국정감사 관련 주요 성과 및 활동 내역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로 기준을 바꿔 소속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평가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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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1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소병훈 의원 1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경기도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광주 무갑-광동 2차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 의원은 또 광주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예산도 다양하게 확보했다.
특히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광주초등학교, 광수중학교, 광주중앙고등학교 등 3개교 선정, 광주초등학교 학생식당·조리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6억 6천만원 확보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도 확보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민평련 대표이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주도하는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간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계기로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것은 물론, 광주시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정치,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