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조은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대표발의한 ‘돌봄플러스 3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세종타임즈]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세종타임즈]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3-03-23
-
송기헌 의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국회
[세종타임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 1월 수준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만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31억불을 기록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39억불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역시 동기간에 –48억불에서 –29억불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만 동 기간 대중무역수지가 10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동기간 –258억불에서 –235억불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2021년 1월 수준을 모두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전자통합회로이며 이어 메모리, 광학장치, 반도체매체용 고체 비휘발성 저장장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품목인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1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메모리’품목과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집적회로’품목이 대중국 무역수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관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윤재갑 의원, 해남·완도·진도 배수개선사업 국비 151억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에 해남·완도·진도 11개 지구 사업예산 151억을 최종 반영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의 추가하거나 개선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윤재갑 의원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해남 고천암3 지구 완도 세동지구 진도 고야지구 등 3개 지구를 반영시키고 설계예산 3억을 확보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남 고천암지구 해남 황산지구 해남 오호지구 완도 충도지구 완도 삼산지구 진도 의신지구 진도 고군지구 진도 군내지구 등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예산 148억도 확보했다.
한편 해남 고천암2지구와 산이2-1지구 그리고 진도 지산지구와 명금지구를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반영시켰다.
이들 지구는 1년여의 기본조사를 거쳐 향후, 신규 착수지구에 선정되게 된다.
윤재갑 의원은 “적어도 우리 해남·완도·진도에는 농업기반 시설의 부족과 노후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치솟는 생산비 인상과 유례없는 쌀가격 폭락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농업 지킴이 역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
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주문에 따른 SK텔레콤 신규 '중간요금제' 도입 발표
민주당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주문에 따른 SK텔레콤 신규 '중간요금제' 도입 발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4종 출시를 밝혔다.
23일 SK텔레콤이 발표한 'SKT 5G 요금제 개편 및 시니어/청년 요금제 출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별 통신 이용패턴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4종 25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대선공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5G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18~21GB임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이거나, 110~15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있어 이용자들이 강제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20GB 폭의 ‘중간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또한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간요금제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3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교육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교육특위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연속 교육토론회 시리즈 세 번째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가 기조 발제를 통해 교원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연수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소개를 시작으로 장창기 공주대 전 사범대학장·김신혜 계명대 교육대학원장·손병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준비한 토론문을 발표하며 교원양성과 수급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키워드는 교육전문대학원 교육대-사범대 통합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해외 교원양성 사례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기초 교원 정원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소규모학교 교육지원 등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교원양성과 수급에 관한 부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간단한 셈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학급 수와 소규모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이제는 질적 변화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윤석열 정부 교원 정책 방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 교육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는 ‘교육자유특구’를 주제로 4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03-23
-
‘야당이 부끄럽다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야당이 부끄럽다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부끄럽다“
[세종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반대만 하는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는 취지로 말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반박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는 2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고 했지만, 우리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을 부끄러워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의 요구대로 다 내주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뻔뻔하게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 국무회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60%가 정상회담 결과에 비판적”이라며 “퍼주기 외교, 백기 투항에 분노하는 민심과 야당의 지적이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또한 “한일관계는 윈윈관계이고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윈윈관계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양보한 만큼 얻어내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대체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뭘 얻어냈느냐”며 무엇이 윈윈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한일관계의 현안으로 꼽히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독도 문제 등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다 양보하겠다는 뜻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일본은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이미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은 마지못해 반성과 사과를 하고는 곧바로 이를 부정하는 망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고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일 굴종의 길을 걷는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03-23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3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풍력법을 제정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주민수용성”이라며 “어민을 대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수협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이 법안에 반영되어 하루빨리 해상풍력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전무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각광을 받고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방식은 해외사례와 비교해 늦은 감이 있다”며 “이제라도 해상풍력에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RE100,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 등 국가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에너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어민·해양환경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함께 어민수용성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체계적인 해상풍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상풍력 단체조성과 같이 대규모 바다 이용은 체계적인 입지 선정을 통해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보전이라는 명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며 “산업부와 해수부는 이미 부처 간 협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때문에 해상풍력 법안도 부처 협력의 모범사례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에 있어 황금어장을 피하고 수산생태계에 영향이 적은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산업부와 해수부의 업무영역이 구분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이종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이 참석했다.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풍력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해양공간이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풍력발전촉진을 위한 정책과 풍력산업발전 정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의 효용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풍력업계 사업자들은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인 연착륙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배경들을 고려하면 어민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특볍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해수부 역시 해상풍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항만시설지원 등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개별사업자들은 특별법 통과로 인해 개별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좌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안에는 기존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있진 않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은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 수송을 위해 전력설비 확충에 대한 인허가 문제해결이 법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전문인력의 안전과 기술력 확보를 위한 풍력 전문인력 국가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법은 정부 부처와 여야 모두 적극 동의하는 법안이었지만 몇 년째 소위에 머물러 있다”며 “환경성 검토 등 영향평가나 기존사업 정비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면, 이후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넘기고 여야합의로 법안부터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난개발을 바로잡고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입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전면도입을 원한다”며 “다행히도 여야 모두 어민수용성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수산업계의 건의사항이 법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학용, 양금희, 윤주경, 이만희 의원이 참석했으며 사전에 신청받은 120여명의 참가자가 참석했다.
2023-03-23
-
최근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N수생이 ‘77.5%’로 초강세
의대 정시모집 졸업 연도별 합격자 수
[세종타임즈]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해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해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정시에서 36.3%인 460명이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진학했고 4년 평균 36.7%였다.
합격자 수를 기준을 보면, 서울에 이어 경기 242명, 전북 92명, 부산 89명, 대구 88명, 대전 45명, 광주 44명, 경남 43명, 충남 41명, 울산 34명, 전남 16명, 경북 16명, 인천 13명, 충북 12명, 제주 9명, 강원 7명, 세종 4명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은 16.7%인데, 서울에서는 4년 평균 36.7%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어, 학생 수 대비 약 2.2배가 의대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이어 전북, 대구, 울산 순으로 많았다.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이 있는 대도시와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놀라운 수치는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6.7%밖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23학년도 인천과 충북에서는 고3 재학생이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이는 그 지역 의과대학은 모두 다른 지역 학생이 입학했다는 뜻이다.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의무화됐지만,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더 많이 의대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도에 늘어난 지방 합격자 수는 2.7%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 수가 많은 것은 사교육의 영향과 재수 이상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이 과연 공정한지, 대학에 정시 40% 선발 비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격차를 방치하면서 정부가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오로지 의대만을 희망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분석발표는 수능으로 최상위 집단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의대 합격자를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