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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극우에 위협받는 해외 ‘ 위안부 소녀상 ’, 세계 10 개국에 35 개 설치
2025-09-22 1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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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업재해 통계, 승인 기준만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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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엄희준 검사 대검 감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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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오늘 주한미국대사대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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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3.8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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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망자 6 년간 185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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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2025년도 국감, 5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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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일산대교 무료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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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온도차에너지 포함한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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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94억원 확정 환영
국회
[세종타임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동남4군의 2023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9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장신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보강사업, 꼬부랑길 사면보강사업, 송현교 재가설공사,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3억원, 옥천군은 청산 신매 소하천 정비공사,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동이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관성회관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5억원, 영동군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군도3호선 도로위험사면 정비 등 2개 사업에 20억원, 괴산군은 청천 원후평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불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청천 신월천 정비사업, 삼풍2지구 급경사지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6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교부세 확정으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공급 유실 및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하천 보강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행안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남4군 공무원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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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현안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33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갈마터널 보수·보강 공사 8억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20억원이다.
태전중앙교회 앞은 태전지구 공동주택 입주 및 해당 지역의 통과 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태전동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의 개설을 통해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갈마터널은 광주–성남 경계의 주요 시설물로 장기 사용 및 누수, 균열 파손 등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 출토유물의 보존 및 종합적 연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50%까지 진행된 상태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 등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와 관련 추진현황을 점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편성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정대로 10월에 준공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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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총 23억원 확보
윤두현 의원,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개 사업 총 23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3억원으로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 9억원 경산 압량 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 4억원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원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 2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지방하천 하상 정비공사'에 9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산압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7억원이 지원돼 지역주민들의 통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주민, 소규모 공장지역 종사자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대부잠수교~경일대간 도로개설'에 배정된 4억원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인 기존 통로박스를 대신하는 대체 도로 개설에 사용돼, 지역주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천면 금곡리 급경사시 정비공사'에 지원되는 1억원은 정밀 안전점검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급경사지와 유사 급경사지에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해 우기시 산사태 사고를 방지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경산시청 건설안전국 청사 및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내진보강'으로 2억원이 배정돼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 필요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사용될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우선 특교세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며 ＂이번에 확보된 국비 예산이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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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김병욱 의원, 복수의결권 입법으로 스타트업포럼 감사패 수여받아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벤처·스타트업계로부터 복수의결권 입법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8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을 세운 의미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병욱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주식 한 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성 토론자로 나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감사패 수여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님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4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이 제도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더욱 활발하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열어준 김병욱 의원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패 수여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젊은 시절 코스닥 공시 과장을 할 때부터,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며 “지난 4월 본회의 찬반 토론에 여야 정치인 8명이 참가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렵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제가 발의한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고 이 법률 제정으로 창업가들이 더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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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광주천 일대 하천 산책로 정비,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구 특교 7억 확보
송갑석, 광주천 일대 하천 산책로 정비,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서구 특교 7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걷고 싶은 친환경 하천 산책로 정비 4억원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3억 등 서구 특별 교부세 총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천 일대 산책로는 노후된 포장과 뒤덮인 잡초로 인해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보행로로 대신 이용하는 불편을 겪는 등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송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룸촌 및 먹자골목 주변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갑석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낙후된 시설 정비와 편의시설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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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현안 관련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8억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7억원 재난상황감시를 위한 지능형 CCTV 구축사업 7억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은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 내 총사업비 약 87억원을 들여 지상3층 규모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단기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축한다.
이번 국비 확보로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은 환경미화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약 9억원을 들여 북부구역인 양성면과 동부구역인 죽산면에 위치한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성은 외곽에 산지가 많지만 산불 관련 감시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실정이다.
초기 재난 상황을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구축사업’이 이번 국비 확보로 추진이 가능해져 재난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발굴을 하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 매진해왔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성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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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완주군민과 함께한‘물관리 현장설명회’성황리에 종료
[세종타임즈] 안호영 의원이 완주군 농업인들과 함께한 ‘2023년 완주군 물관리 현장설명회’가 27일 오후 2시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전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등 군의원 전원을 비롯해 김완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등 관계자, 완주군 관계자, 완주군 이장단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협의회장, 완주군 농업인 등 100여명이 넘게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김완중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이 2023년 영농철 가뭄대책 사업 추진 계획 등 통합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완주군 농업인들은 농업용수 관련 민원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안호영 의원님이 완주군 농업용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올해 화산면 원승마을 저수지 개발사업 230억원 농지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어전리 일원 배수개선사업 126억원, 저수지 보강사업 용진면 용진지구 35억원, 배수장 성능보강을 위한 삼례읍 하리지구 21억원, 고산면 성재지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4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완주군민들은 신정양수장 가동 여부 확인 및 가동 요청 구이저수지 상류 부분 준설 요청 빙등제 개·보수 사업 요청 삼례 봉동지구 인근 수로 현대화 요청 봉동 구암마을 수로 공사 요청 등 농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가 종료되어 완주군민들과 함께 모여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진심으로 반갑다”며 “농업용수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요청하신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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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세 총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억원 동두천 하수관로 보수공사 6억원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읍내천 재해예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동두천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재 집합건축물인 싸이언스타워에 입주한 행정복지센터를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독립 청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이다.
신축이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다목적실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김 의원은 9억원을 긴급 확보해 2024년 준공 목표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두천시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은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및 공동조사 용역에서 발견된 하수관로 공동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반함몰 및 침하 가능성이 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김 의원이 확보한 6억원으로 동두천시 전역 하수관로 내 공동 55개소를 보수할 계획이다.
연천 군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와초리 와초교차로 연계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개설 및 와초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이다.
와초IC와 와초리사거리를 연결하는 와초교는 현재 차량교행이 불가한 1차선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13억원으로 군도9호선 확포장해 통행 안정성은 물론 이동시간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연천 읍내천 재해예방사업은 하천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읍내천은 호안 노후화 및 축제고 부족으로 하천단면 유실시 하류부에 위치한 연천역사에 피해가 예상됐다.
김 의원은 12억원을 긴급 확보해 소하천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보수가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 곁에서 힘과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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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혼란 4세대 나이스 개선요구 4천700여건 접수 확인
국회
[세종타임즈]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개통된 4세대 나이스 오류가 5천 건에 달해 학기 말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21일 나이스 개통 이후 '업무영역별 개선요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4,729건의 사용자 개선요구가 교육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영역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무업무 1,741건, 학교행정 475건, 공동관리 453건 등이며 이 중 3,417건이 조치완료 됐고 현재 1,312건 27.7% 정도는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말고사 연기 등 학사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문항정보표 관련 오류는 22일 출력기능을 중지하고 23일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장상윤 차관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편에 대해 연이어 사과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현장은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어 4세대 나이스 먹통 사태로 대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학기 말 중요한 시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화가 급선무”이며 ＂교육부는 학교 혼란에 책임지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혔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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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56억원 확정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은 28일 지역구인 영천시와 청도군에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6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는 지자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적시·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의 현안사업 및 재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교부가 확정된 영천시의 특별교부세는 완산동 시도 5호선 아스콘 재포장공사 10억원, 금호 신월 월하지 옆 도로개설공사 5억원, 본촌마을 도시계획대로 개설공사 3억원, 대창 신광리 대창천 정비사업 6억원 그리고 북안면 서당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이상 총 28억원이다.
청도군의 경우 범죄·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사업 8억원, 금촌~수야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 10억원으로 총 2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56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지난 4월 교부된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여원 등 올해 상반기에만 61억원이 넘는 특별교부세가 교부 및 확정된 영천·청도는 앞으로 시·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재난 및 범죄 예방 등 치안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희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권여당 간사로서 영천·청도에 사시는 모든 시·군민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특교세가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