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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 배 , 과학고 5.4 배 , 자사고 4 배 , 외고 / 국제고 3 배 지출
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 배 , 과학고 5.4 배 , 자사고 4 배 , 외고 / 국제고 3 배 지출
[세종타임즈] 월 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 15.7%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2023 년 12 월 4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전국 17 개 시 · 도 내 413 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중 3 및 고 1 학생들이 5,594 명 , 해당 학교의 중 · 고교 교사 1,742 명이 응답했다.
중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는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 로 크게 높아졌다.
그 차이가 크게는 5.9 배에서 작게는 2.1 배에 달했다.
고 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고에서는 7.1% 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 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그리고 과학고는 5.4 배 , 자사고는 4 배 , 외고 / 국제고는 3 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 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다.
밤 10 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 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 / 국제고는 17.1% 로 나타났다.
고 1 학생들에게 중 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 였다.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 / 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 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 소속 중 3, 고 1 담당 교사 1,742 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 교사의 65.7% 가 ‘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 ’ 라고 답했으며 ,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 / 과학고 교사 58%, 외고 / 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 문제있음 ’ 을 지적한 교사는 95.7% 에 이르렀고 , ‘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 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 · 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 심야 및 주말 사교육 ,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며 , “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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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세미나’ 개최
김병욱 의원,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세미나’ 개최
[세종타임즈]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념식과 세미나는 세종대학교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한다.
이번에 창립되는 경제평론가협회는 초대회장 신세돈, 부회장 권대중, 김대호, 최양오, 이진우, 김광석, 김대종 평론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고 있는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이다.
경제평론가협회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평론을 하자는 취지로 협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창립식과 기념식에서는 1부 신세돈 평론가의 ‘경제평론 어떻게 가야하나’, 2부 권대중 평론가의 ‘부동산시장 과거-현재-미래’, 김광석 평론가의 ‘피크 코리아는 ‘정해진 미래’인가? ‘두번째 한국’으로’, 김대종 평론가의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전략’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세돈 회장은 “경제평론은 경제에 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기가 판단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라며 “첫째,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둘째, 이론에 대한 충분하고 해박한 이해를 갖추며 셋째, 추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넷째, 정치적 프레임, 이념의 프레임,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경제 정론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협회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가경제도 민생도 너무 어렵다”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평론가의 역할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제지식, 경제정책을 알기 쉬운 언어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평론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경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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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은 12 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한 개선방안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에 이어 ,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결혼 이민 비자에 ᄄᆞ른 비자 발급 문제 , 이주자 대상 임금 문제 , 문화적 교류 ,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베트남 · 태국 · 러시아 · 인도 등 다양하나 ,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 한국인 ’ 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 년 이상 거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 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 등 현실적 개선에 앞장서겠다” 며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이 의원은 “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 며 “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 인권도시 광주로서 ,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 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 무장애지도법 ’ 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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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김학용 의원, 문화재청에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요청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이 오는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을 만나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봉업사지의 문화적 가치와 사적 지적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12일 밝혔다.
죽산 봉업사지는 고려 왕종 때 왕권강화를 위해 태조 왕건 진영을 봉안한 진전사원으로 중창된 사찰로 오층석탑, 석조여래입상, 당간지주 등 다수의 문화재가 현존하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죽산 봉업사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이어왔다.
2016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봉업사지를 비롯한 전국의 5,400여 폐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8월에는 문화재청 긴급발굴조사비 1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해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었으며 2019년 11월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안성 방문을 추진해 봉업사지 사적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안성시로부터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오는 2월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거쳐 3월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꼭 결실을 맺어 죽산면민을 비롯한 안성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안성 도기동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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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위원장, 대결·이념 아닌 민생·화합의 새해 만들자
김민기 위원장, 대결·이념 아닌 민생·화합의 새해 만들자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결과 이념이 아닌 민생과 화합의 새해를 만들자”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병욱, 허영, 장철민, 송석준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등 정·관계 인사, 협회 회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민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계는 많은 성과를 냈다”며 “모든 성과는 건설인들의 노고와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 사정과 건설경기, 민생 등 여러모로 어려운 요즘이라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시련과 난관을 잘 헤쳐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합쳐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자”고 격려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정책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인사들의 신년 인사, 신년 영상 상영, 신년 떡 자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오늘 신년인사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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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지역 상생 대책 마련해”
이용빈 의원,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지역 상생 대책 마련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10일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광주 상생카드 사용 제한 주차시설 부족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생카드 사용에 따라 가맹점 매출에도 10~15% 상승 효과를 내고 있어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도 지역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광주 상생카드는 할인 혜택이 크고 수수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가맹점주 둘다 호응이 높다.
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원이며 연중 7%를 할인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전액 지원한다.
이용빈 의원은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감에서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에게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고 광주시, 신세계측과 지속적 논의를 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주차장 개방 캠페인을 통해 산업은행 주차장 이용과 인근 상가 이용시 70% 할인 등의 성과를 냈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외면한 민생 문제를 풀고자 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갑 지역위원회는 공병철 구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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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교통 중심시대 열린다”.원주~여주 복선전철 착공
“중부내륙 교통 중심시대 열린다”.원주~여주 복선전철 착공
[세종타임즈] 원주 시민의 오랜 염원인 원주~여주 복선전철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서울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이 1월 12일 오전10시30분 서원주역 대합실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착공식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 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등과 원주시민들이 참석한다.
착공식에서는 원주~여주 복선전철이 동서를 하나로 잇는 의미를 담아 침목 서명 세리모니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 경과보고 착공 세리모니 등이 진행된다.
원주에서 여주까지 22.03㎞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255억원 전액 국비로 진행하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정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 복선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13년 4월 복선 전제로 단선을 제시, 2015년 11월 확정됐다.
하지만, 송 의원과 당시 이광재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가와 원주시 등은 단선철도 확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복선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건의, 2020년 3월 타당성 재조사 착수 후 9개월 만인 그해 12월 복선화를 최종 이끌었다.
원주~여주 복선전철 완공 시 원주에서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운영 중인 판교~광주선과의 연계 및 향후 월곶~판교선 완공 시 인천 송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설계 중인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과의 연계로 서울 강남권 진입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원주의 숙원 사업인 원주~여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들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주~여주 복선전철 완공시 판교, 수서 등 서울 강남권 접근이 4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돼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광역열차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원주의 획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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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국노총 ‘노동존중실천’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존중실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9일 한국노총회관에서 150만 조합원을 대표해 이용빈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용빈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노동권 보호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다.
이용빈 의원은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며 “대유위니아그룹 직원 임금체불 문제를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국감 등을 통해 콜센터업 종사원 노임단가 도입방안을 촉구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유위니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지원대책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를 제안해 현실화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포운사 노사 분쟁과 한전KDN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해결에 노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발의 성과 집회 및 기자회견 등 연대 국정감사 대응 등 8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의원 13명을 선정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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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제조업의 경우 교육환경 피해 우려 의견에는 공감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은 레미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혼합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벽돌 및 블록 제조업,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레미콘 제조업’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조정해 법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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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