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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이소영 의원, “김동연 지사와 인동선 공사현장 점검”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인덕원역 부근에 위치한 인동선 1공구를 찾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동선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간 인동선의 사업정상화와 조속한 착공을 위해 힘을 합쳐 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자리로 이소영 의원은 의왕지역을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유가 바로 인동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이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말로만 얘기했었는데,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어 늦었지만 감격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인덕원역을 비롯해 의왕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에 역사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인동선’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전체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긴 이소영 의원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마무리 짓고 작년 12월 전 구간 계약체결을 완료해 사실상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 의왕시민들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중요한 철도사업인 만큼, 이제는 안전한 공사와 빠른 개통을 위해 계속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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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이용빈 의원, 이정선 교육감 만나 ‘선운중 원거리 배정’대책 논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광산구 선운중학교 학생의 고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 광산지역 1천여명 학생들이 대중교통 기준 1시간 거리에 있는 타 지역구 고등학교로 배정돼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선운중학교 졸업생 중 80%에 달하는 학생들이 타 자치구 학교로 배정된 반면, 정광중학교 졸업생 다수는 거주지역 내 학교로 배정되는 등 상이한 결과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용빈의원실은 지난 25일 선운중 학부모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선운중과 정광중 졸업생의 배정 결과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 오전, 이용빈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 배정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 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곳을 우선 배정하도록 전산 추첨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 1시간 이상 거리 이동’의 폐해를 막고자 실제 통학거리를 도입했는데, 도리어 다수의 학생들이 1시간 이내 거리로 통학하게 되는 차악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관련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강제 임의로 재배정할 경우 불공정 시비와 선택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향후 광산고 신설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 원거리 배정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역에선 선운중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차후에도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교육청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선운지구 특성상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당장 학생들이 겪을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고 의원실도 광산구 교통 소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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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등장 이후 거대 IT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며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AI는 산업 전반의 혁신 선장을 견인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AI 활용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과 신뢰성, AI 윤리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AI의 신뢰성과 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윤두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총 7건을 통합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1년 가까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법안은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해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 의결 이후, 정부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했고 생성형 AI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생성형 AI관련 사전고지 및 표시 의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영역 AI를 정의하고 고위험영역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대상 사전고지와 함께 신뢰성 확보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
윤두현 의원은 ”챗GPT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은 AI분야 산업육성과 함께 법·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날로 격화되는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AI 관련 국가 간 제도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남은 임기동안 인공지능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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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계기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국회의원과 강득구 국회의원, 서울수어교육원 이미혜 교수, 교육부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한국수어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수어교육원의 이미혜 교수는 “수어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특수학교인 농학교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한국수어중·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 이상현씨는 “학생 시절, 제대로된 수어교육이 미비한 상태에서 받아쓰기와 구어교육을 강요받았다”며 현행 농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는 “청각장애인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청각장애 학생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며 수어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과장은 “특수교육은 개별맞춤교육이 필요한데 현행 교육체계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다”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체계 개선 등을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강득구 의원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농학교에서조차 제대로된 수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며 “▲청각장애 교육의 실태조사 ▲청각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생 그 누구라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3일은 ‘한국수어의 날’이며 '한글날', '한글점자의 날'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기념일이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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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업체가 난립했고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오늘 통과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은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수익률 허위 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서비스 범위와 유의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피해회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민생법안을 주로 처리하는 국회 막바지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식과 투자도 민생의 영역이라는 저의 뜻에 여야 모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400만 개미투자자 시대가 오며 금융 취약층을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을 계기로 주식생태계에 개미투자자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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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종타임즈] 구입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2019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원인 중 하나가 입증책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있었다.
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신청 건을 보면, 절반가량은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에 요건이 성립되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결함 있는 자동차의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재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의 하자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주저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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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달빛철도의 출발선인 광주송정역 역세권의 거대한 변화와 함께 광산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히고 있다”며 “달빛철도 개통과 함께 개장하는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를 광산구민과 함께 힘을 모아 ‘찾아오는 관광 1번지 광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참해주신 여야 국회의원 모두 모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198.8㎞ 길이로 영·호남을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를 광주,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달빛고속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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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춘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했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도시 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국내 ICT산업분야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허영의원은 “기업도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ICT 산업 분야 핵심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어우러진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히며“춘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혁신파크 유치 및 조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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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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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세종타임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원주 연장이 확정되면서 원주의 수도권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5일 정부가 교통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GTX-D노선의 원주 연장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GTX-D 노선이 원주까지 연장되면 원주시민들은 서울 삼성역을 거쳐 인천 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열차 이동이 가능해진다.
송 의원은 향후 원주~여주 복선전철 완공에 대비, 원주와 서울·수도권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GTX와 원주를 지나는 철도와의 연결을 위해 정부 설득에 집중해왔다.
또한, 지난 2021년에는 GTX-A노선의 원주 연장을 위해 원주시를 비롯해 여주, 이천, 광주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노선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2022년에도 수서발 신중앙선 원주 연결에 따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며 GTX 원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에 앞장서 왔다.
송 의원은 “원주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염원이었던 GTX 원주 연장이 결정됐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여주 철도의 복선, 단선 논란을 끈질기게 정부를 설득해 지난 2020년 복선으로 확정을 지어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대 철도 교통망 구축이 현실화 됐다”며 “GTX 연결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내의 철도 교통망이 구축돼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화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