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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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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명분, 7.8억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명분, 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전북, 전남, 대전, 인천, 경남, 광주, 대구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 충남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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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의 노동계 인사 중에는 한국노총 본부·지역본부·지부의 부위원장 및 의장급과 산별노조 위원장·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당·정·노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김기현 당 대표의 임명장 수여식과 김형동 노동위원장 주재 아래에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에는 김기현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김학용·임이자·박대수·지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올바른 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노조의 노동 활동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직역·지역별 맞춤형 노동정책 개발과 미조직 노동단체·노조·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유대 강화 및 연대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노동자 등의 노동 약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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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세종타임즈]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해,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지가 농생명용지 기준에 따라 매립된 만큼, 대회 기간 문제가 된 배수 문제가 매립 검토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잼버리 부지가 향후 관광·레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관광·레저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을 요청하면 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함께 검토됐는데,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됐을 경우 전체 731.9ha 가운데 68% 수준인 504.7ha만 관광·레저용지 기준에 부합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여유고 부족으로 나머지 부지는 범람이나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지 조성 및 관리 등에 사용돼야 할 농지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 주도 하의 편법으로 잼버리 부지 매립에 활용됐고 농지 기준으로 적용된 매립 높이가 결국 잼버리 기간 배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만큼 지적한 문제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고 농지관리기금이 다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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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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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세종타임즈]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2020년,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 모 씨는 피해자인 담임교사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차를 파손하는 등 7년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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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소멸 · 철거 위기 직면한 근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기헌 의원, 소멸 · 철거 위기 직면한 근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 오는 8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의원과 문체위 소속 이개호·김윤덕·이상헌·임종성·전재수·이병훈·임오경·유정주·류호정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지정문화재인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공연장,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소위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성공 사례가 늘고 있고 근대유산이 밀집한 거리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정비해 역사성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과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지역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경우 원형 그대로를 보존 중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임에도 지자체 계획에 따라 철거를 앞두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지역민의 오랜 세월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기에 철거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사가 지역민 의견 청취와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 및 경제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근대건축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송석기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소멸되어 가는 건축문화유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치에 맞게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는 문화재 정책 전문가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가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과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용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이두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간사가 발표에 나선다.
마지막 순서로는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에 참여한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경기 동두천 시민들이 참석해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소속 이주성 수호대장이 첫 사례발표를 하고 이희환 인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가 애관극장 등 인천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소속 활동가가 경기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미국은 1965년부터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랜드마크 보호법을 제정했고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 정책으로 활용해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는 메인스트릿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가 제언을 경청해 철거되어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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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수내교 통제 이후, 즉각적인 교통대책 수립 필요”
김병욱 의원, “수내교 통제 이후, 즉각적인 교통대책 수립 필요”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분당 수내교 통제 이후 신속한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성남분당 수내교 전면 통제로 인한 교통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성남시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수내교는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탄천 내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지난 14일 밤 10시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수내교는 분당 시민의 주요 교통로임에 따라, 이번 출입통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출퇴근길에 극심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성남시는 수내교 통제 발표 이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수내교 우회 안내 문구만 표시하고 있고 수내교 안전문제의 원인과 폐쇄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수내교는 분당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인만큼 이번 수내교 출입통제로 많은 주민께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출·퇴근 길은 평소보다 몇 배나 정체되어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탄천을 경계로 도시 소통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남시의 미진한 사후조치”며 “책임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내교 통제 발표와 함께 이후 교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했으나 성남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수내교 결함 문제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이후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내교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출·퇴근 정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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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견인할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견인할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3일 일상에서 자주 소비하는 생활소비재 관련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활소비재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생활소비재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법안에서는 가구·가방·주얼리·문구·소형가전·시계·신발·악기·안경·완구·운동레저용품·위생용품·의류·주방용품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생활소비재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개별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산업의 기반 조성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이에 법안에는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생활소비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생활소비재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각 지역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생활소비재산업이 개발도상국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품질경쟁력에 뒤처지면서 소위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적 지원마저 부족해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생활소비재산업은 다른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성장하며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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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