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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학용 국회의원 이 최근 불거진 안성 지역 전력 부족 사태 해결에 나섰다.
안성은 고삼면 쌍지리 신안성변전소와 서안성변전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 최근 공급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총 8GW 용량의 신안성변전소는 SK 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게 됨에 따라 잔여 용량이 1GW 에 불과하며 , 서안성변전소도 2GW 중 1GW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 공급 능력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한국전력에 안성 지역의 전력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 16 일 한전 계통계획처장 등 관계자를 국회에서 만나 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소부장특화단지 등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로 변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산단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며 , 송전선로도 기존의 345kv 송전선로를 활용하고 , 변전소까지 구간은 지중화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한전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수요와 조성 일정을 감안해 변전소 용량을 산정하되 , 향후 첨단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변전소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부장 특화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은 물론 , 최근 안성에 불거진 전력 부족 우려도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의원은 향후 안성을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부 지중화할 것을 한전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의원은 “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며 “ 전력 공급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져 전기 걱정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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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이동관 후보자는 악성 민원 제기한 권력형 학부모 …영향력 없었다면서 2012년 5월 공주 한일고 명사초청특강 진행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사장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는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하나고등학교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당시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위원장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자료’를 통해서도 이동관 후보자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압 행사를 부인했다.
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당시 공직을 퇴임해 영향력을 행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공주 한일고 강연 관련 기록’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5월 9일 공주 한일고에서 ‘매일 일탈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2년 공주 한일고에서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 인물들은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나태주 시인, 이민부 교원대학교 제2대학장 등 저명인사들로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이동관 후보자의 말과 더욱 배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후보의 당시 전화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학부모의 갑질에 해당한다”며 “이동관 후보자는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며 변명하고 있지만 당시의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낸 권력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교육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 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형적인 악성 민원인이자 갑질 학부모인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이동관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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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영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 등을 공급해 3%의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한 사업자는 2018년 6,131,867명에서 2021년 7,878,928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는 1,746,987명에서 2,879,574명으로 1.64배 증가했고 그 비율은 28.5%에서 36.5%로 증가했다.
용역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시 직장인의 연말정산처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환급세액을 수령한 사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세율 3%가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웃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 종합소득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 용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원천징수세율 3%를 유지할 시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후적으로 환급해주는 비효율적인 조세 관행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은 원천징수세율 3%에서 2%로 인하해 적게 징수하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과세당국과 납세자 모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및 연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법률로 승격되어 ‘월 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이고 연간 총급여가 월 단위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최근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월 급여 247만 2,888원 및 연간 총급여 3,197만 1,840원 이하인 근로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과 동시에 과세당국이 물가 등을 고려해 비과세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매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서민 친화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증진해야 할 정부가 작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부자 감세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감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신현영, 양기대, 윤영찬,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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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이용빈 의원, “협의 없는 오염수 방류, 있을 수 없는 일”
[세종타임즈] 16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소속 이용빈 양이원영 김성환 이용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전면 중단을 위한 협의 테이블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총괄대책위는 “OECD, OSPAR, 런던협약 등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해오고 있다 불가피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중단과 협의 테이블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빈 의원은 “지금의 일본의 행태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핵오염수 방류 저지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괄대책위는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어업인들의 대한 피해를 최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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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이만희 의원, 종합평가 1위로‘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헌정대상’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내 최대·최고의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이자 전국 270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지난 1년간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실적, 국회 본회의 재석 및 표결 참여, 국정감사 활동성적 등 9개 분야를 계량화해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 의정 성적 우수의원 75명 중 1위를 기록한 이만희 의원의 의정활동 종합평가 성적은 94.74점으로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평균인 64.52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이만희 의원은 밭농업 기계화 촉진,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농업인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다루며 농업 관련 이해도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상 처음 경북 예산 10조원 시대를 연 동시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신축, 청도 마령재 터널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에 큰 공을 세웠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선임된 이만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 민생과 안전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와 이태원 참사, 최근에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가적 현안과 관련해 명확한 문제 원인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 등 당내에서도 주도적인 현안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 가장 권위가 높은 헌정대상을 6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특히 올해는 300명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영천, 청도 시·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수상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영천과 청도의 중단없는 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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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김병욱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종합 평가에서 총합 93.1점을 달성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12개의 계량적 항목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국회의원 평가항목으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의원의 객관적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수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늘 ‘밥값 하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기에,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경제전문가로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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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5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만개 채울 깨끗한 물, 3.3조원어치 새어나가
[세종타임즈] 5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만 3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억 8천 3백만㎥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조 2,894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리터 중 1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뉴욕, 쾰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며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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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5 년간 상수도 누수로 수영장 139.3 만개 채울 깨끗한 물 , 3.3 조원어치 새어나가
[세종타임즈] 5 년간 전국 상수도에서 올림픽 규격 수영장 139 만 3 천개를 가득 채울 정도의 깨끗한 물이 새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 조 3 천억원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정수장에서 송수 이후 급수 사용자 계량기 전까지 수도관 균열 또는 사고 등으로 손실된 수량은 34 억 8 천 3 백만 ㎥ 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을 환산하면 총 3 조 2,894 억원으로 매년 평균 6,579 억원어치 물이 새어나간 셈이다.
5 년간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10.5% 로 매년 소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용가능한 깨끗한 물 10 리터 중 1 리터 이상이 손실된 셈이다.
또한 지역별 누수율 편차가 매우 컸다.
서울의 5 년 평균 누수율은 2%, 대전 2.3%, 부산 3.8%, 대구 4% 로 세계 주요 도시들인 암스테르담 , 뉴욕 , 쾰른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반면 제주 43.1%, 경북 24.7%, 전남 23.6%, 전북 22.1%, 강원 20% 로 매우 높다.
김형동 의원은 “ 상수도 누수율은 물공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 라며 , “ 누수율만 줄여도 봄철 가뭄 시 제한급수를 피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지역별 편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에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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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안호영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받아‘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16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주관한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안호영 의원이 21대 국회 3개년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의정종합대상인 ‘대한민국 헌정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항목을 1년 단위로 분석·평가해 상위 25%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특히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3년간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 통과율이 60%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전 제시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농림어업인 권익보호 및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높게 평가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힘든 시기인 만큼 국민들 고통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입법,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각오를 다졌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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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 인공지능 ,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세미나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 은 16 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홍영표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 인공지능 , 의회정책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 , 홍영표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 ’ 를 주제로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제 1 주제를 발표했으며 , “ 입법영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 ” 라는 주제로 정지은 CODIT 대표가 제 2 주제를 발표했으며 , 발표자들이 ‘ 챗 GPT’ 를 국회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담당했으며 김학수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손중현 김학용의원실 입법보조원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보좌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 챗 GPT 를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국회 입법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 며 “ 인공지능 오남용 문제 ,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만드는 문제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선제적인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며 세미나 개최 사유를 밝혔다.
공동주최를 한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미래를 준비해야 할 문제들을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 여야가 함께 좋은 지혜를 모아나가기 위해 오늘 세미나를 개최했다” 며 “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져올 영향을 점검하고 국회에서 정책개발 , 입법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블록미디어의 최동녘기자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 조사 , 정보 분석 , 보도자료 작성 , 법안 제안 설명 작성에 있어 챗 GPT 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시연해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 현재 챗 GPT 가 민감한 정치적 이슈나 경제적 판단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 향후 이러한 제한이 풀릴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AI 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측면 고려사항 ,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뢰 확보 , 저작권과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 실제 의원실 활용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논의 , 가짜뉴스방지방안 , 시스템 외주 아웃소싱시 내부데이터 유출문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 구자근 , 유상범 , 정운천 , 윤주경 , 한무경 , 이인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