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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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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서삼석,“ 국민의 납세의무 져버리고 공제신청, 명백한 부정행위 ”
[세종타임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이다”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며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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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이용빈 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세종타임즈]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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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 정책통 인정받아
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 정책통 인정받아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이 다시 한 번 2023년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달성했다.
안호영 의원은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 의원은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언론사로부터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강신한 대표이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며 안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과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 지적하는 송곳 질의로 주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제안해 농업 현장과 농업전문가 모두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농업인단체·언론 모두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완진무장 군민과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 또한 “연말을 맞아 군민 여러분을 찾아 뵙고 그간의 의정성과를 보고드리려 한다”며 “12월 21일 오후 3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완주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안군 의정보고회는 26일 오전 10시 진안 청소년수련관, 장수군 의정보고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한누리전당 산디관, 무주군 의정보고회는 27일 오후 2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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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강득구,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 수학은 148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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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한국공공사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에 선정됐다.
한국공공사학회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해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했다.
박정 의원은 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권익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 의원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이 수상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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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세종타임즈] 김한정 의원은 11일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 별내역 핵심 상업지구 쪼개기 개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현안 등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생숙 문제에 대해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지역 주민, 생숙 주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특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별내역 앞 화이트코리아의 추가 생숙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문화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별내 물류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시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상생과 안전 운영의 약속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안전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막힘없는 김 의원의 설명과 답변에 주민은 두 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지역의 조미자·김동연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함께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에 이어 내년 1월 4일 진접에서 진접·오남 의정 보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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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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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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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최초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최초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국회의원이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관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이로써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국회 최초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본 상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8년 연속 수상자는 김 의원뿐이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민생현안에 대한 충실도, 대안 제시와 정책의 현실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성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된다.
김 의원은 ‘민생 회복’을 키워드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최측은 김 의원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여건 악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공 기관의 방만·부실 경영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맹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전임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국정 폐단을 규명하고 시정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에 성실히 임했을 뿐인데, 국회의원 최초로 8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며 “이 영광을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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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위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인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등 지금도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은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와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지원심의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분류한 분과운영으로 심의기능을 강화해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지원금과 참사 당일 구조·수습 활동으로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참사지원특별법’ 내용 중 주목할 점은 배상금 관련 조항이다.
보통 보상금은 국가의 책임이 없어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배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태원참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상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것은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대비해 더욱 신속한 배상 관련 업무가 이뤄지도록 배상금 관련 근거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던 이만희 의원은 “우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까지도 슬픔에 젖어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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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세종타임즈]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해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를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관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책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안성과 평택 등 관계지역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도 교통량에 대한 장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버스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안성JC까지 전용구간 확대요구를 표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성IC까지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차로수 감축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