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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촉구.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화답’ 2025-07-30 10: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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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농업을 튼튼하게, 농민을 든든하게.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대표발의 ‘농지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과 식량 안보 수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동 법안은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해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0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김학용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선정‘2023 초정대상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비롯된‘초정대상’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학용 의원은 2016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023년에도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2023-12-20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소소위 방지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배진교 의원은 2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되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진교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2023-12-20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김주영 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5호선 김포 연장 신속 추진 및 김포 교통 문제 해결 촉구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9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및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최상목 후보자에게 “교통 문제도 민생 문제”임을 확인하며 “18일 월요일 아침 7시부터 김포골드라인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 중단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제 눈앞에서만 두 분의 시민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다 이렇게 목숨 걸고 출퇴근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 있나? 당장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수준인데 정부와 대통령실의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며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1년간 5호선 연장 노선 합의가 미뤄졌다 지자체 탓만 할 거면 정부는 왜 있고 대광위는 왜 있나? 이러니 정부가 김포 교통 문제에 진정성이 없다고밖엔 볼 수 없다”며 “기재부도 사회적 재난 상황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후 최단시간 건설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앞으로 살펴보겠다”며 “5호선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인천2호선 및 서부권 광역철도 예타 결과 발표 예정시기, GTX-D 하남·팔당 노선 연구용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계획 등에서도 질의했으나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며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의 기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 또한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의 “부총리 취임 후 함께 출근길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최근 무료화된 영종대교·인천대교와 일산대교의 차이점을 물으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촉진 또한 촉구했다. 2023-12-20
강득구,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장애인 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 서울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지회장, 안양시 농아인협회 최정수 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인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전국에 26개교가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14개교로 줄어든 상태다. 심지어 그 중 절반인 7개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열악한 우리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경우 학교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국과 일본 역시 수어를 포함한 이중언어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 양성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내년 1월에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공동주최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서삼석 의원,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지명, 불가사의한 일 ” 서삼석 의원,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지명, 불가사의한 일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과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점검하고 현장 어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자격 전문성·윤리적 행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이지만,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재산신고 누락·부적절한 기본공제·오염수 방류 입장 변화·논문표절·자택 인근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적 문제로 논란이 야기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다”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이다’라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지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겹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덕목은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부도덕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현 실태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의 무관심한 해양·수산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농어업 예산을 국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에도 고작 2024년 정부안에 해양·수산 분야는 1%수준만 반영됐다”고 비난하며 “해양의 영토가 국토 대비 4.4배이며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국민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 중요도만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 실태도 화두에 올랐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대책은 모니터링만을 언급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해수의 삼중수소 최대 농도가 8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배나 늘어났으며 수온의 변화도 심화됐다. 또한 이상수온 및 태풍으로 인해 20여년간 피해액만 1조 7천억 이상으로 기후 위기처럼 예견된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만이 아닌 R＆D등으로 대응해 후대에 청정한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헌법상 책임도 언급됐다. 서삼석 의원은“‘헌법’제123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제대로 어민의 이익을 보호했다면, 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됐을 텐데, 현재 부채는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을 역전했다”며 심각한 어촌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로 인해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도 줄어듦에 따라 수산 자급률도 대폭 하락했다”며 “후보자가 헌법의 기치를 깊이 새겨, 농어촌소멸 및 식량자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안정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절박한 어민의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방치된 소금산업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우수 천일염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법이 사문화된 상태이다”며 “정부는 신안군에 국가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설립했음에도 R＆D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현주소이다”며 소금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해양수산부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강도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되면, 센터 기관장의 급수를 올리고 R＆D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2023-12-20
한국형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 발의 추진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배진교 의원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간은행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은행이 아닌 현재 금융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지역내 민간금융기관과도 상생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을 비롯한 유럽 주요 선진국의 지역공공은행 설립과 운영의 성공사례를 한국에 맞게 도입하려는 것으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이 도입된다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아닌 지역주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를 활성화해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넘어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요건을 갖춰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9
“제품 용량 변동표시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됐다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19
서삼석 의원, “소신을 갖고 농정에 임해야” 서삼석 의원, “소신을 갖고 농정에 임해야”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농정 철학과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서 의원은 농업관측센터장 재직 당시 채소류 가격 관측 보고서와 실제 가격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며 수급 안정 역량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발표한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속보에 따르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해당연도 7월 3,162원이었던 배추가격이 9월 7,866원으로 149% 치솟았다. 나아가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농정에는 농민과 현장이 없다”며 “농민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작년 농업노동 시간당 소득은 8,57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며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후보자에게 지역 소멸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낙후되고 있다”며 “대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주거·인구 문제와 전염병을 전부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농촌이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지역 소멸 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국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비료 수급 문제도 화두였다. 서 의원은 “후보자가 재직했던 농촌경제연구원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여건상 비료비는 2024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가 소득 수준이 안정적일 때까지 비룟값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당부도 있었다. 장관이 되면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령 제한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은 검진 혜택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밖에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 농정이 가야하는 길은 무엇인지, 타 분야에 비해 농업 정책 연구가 미흡한 점, 농식품부와 농협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끝으로 서 의원은 후보자에게 “농식품부 장관은 농민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기본 소양이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농업·농촌을 연구한 전문가인 만큼 우리 농업에 산적한 과제를 소신을 갖고 해결해달라”고 제언했다. 2023-12-19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수업 중 임시분리 등 마련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생으로 해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상담 결과를 반영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학생에게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는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면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학교가 치료, 상담, 학습 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행동 전문가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수업 중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임시분리는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며 “이때의 분리는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흥분해있는 학생을 흥분을 일으키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멀어지게 한 후 상담 등을 통해 안정시키고 다시 교실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것이 개정안의 임시분리의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가 모든 학생의 진정한 성장을 돕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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