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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박정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민생 3법’대표발의
[세종타임즈] 30일 박정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3년도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의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및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설치, △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기여 등을 규정했다.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생 3법을 발의한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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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민주당 간사 선임
문진석 의원,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위 민주당 간사 선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로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토위는 윤석열 정권의 이·채·양·명·주 5대 의혹 중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이며 민주당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양평고속도로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서민 주거환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노후화된 도시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이다.
문진석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국토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다”며 “전국민적 의혹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 진상을 밝히고 전례 없는 약 20만 호 부동산 공급 통계 누락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더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던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주도로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사회, 수도권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모든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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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
문진석 의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 참석
[세종타임즈] 문진석 국회의원은 30일 2025년 천안시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천안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 이정문, 이재관 의원과 보좌진, 박상돈 천안시장과 시 간부들이참석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상황도 좋지 않지만, 지금을 극복해야 천안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천안시의 원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청수~독립기념관~병천~오창국가산업단지~청주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둘로 분단된 천안 동·서를 복원하기 위한 천안 도심철도지하화 추진, GTX-C 천안 연장 조기 착공 및 국비 지원, 배방~목천 건설 등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과 도심 상습정체구간 해소, 천안역 증·개축 등 교통 공약 이행에 천안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수신산단, 성남산단 등 동부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천안역세권을 창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창업 활성화 등 천안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에도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스포츠센터의 조속한 착공, 청룡동 내 남부스포츠센터 유치, 천안천·원성천 등 도심하천을 주민 휴식·문화예술공간으로 개선, 파크골프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권역별 맨발 황톳길 조성, 청룡동 내 과밀 학군 해소, 돌봄플랫폼 등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살기 좋은 천안,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을 만드는 일에 함께해달라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발전에 여·야는 없다”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천안 발전을 완성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고 관계자들을 독려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철도혁명, 도로혁명 과제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사업을 제시했고 당선 직후부터 지자체,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후문이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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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을 안태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경기 광주을 안태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세종타임즈]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관련 공약사업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 SOC 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17대~19대 국회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 다양한 국회·정당 경험과 함께 GH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하남마블링시티 대표이사 등 도시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광주를 빠르게, 정치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신설, 국지도57호선 태재고개 지하화 및 GTX-D노선 초월역 정차 추진, 초월~청계 민자고속도로 사업 등 교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 광주시의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각종 교통인프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신현·능평 도시철도, GTX-D, 초월 중부IC 개설 등 광주시의 철도와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안태준·문진석·민홍철·이춘석·복기왕·이소영·전용기·한준호·김기표·박용갑·손명수·염태영·윤종군·이연희·정준호 등 15명 의원을 배정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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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열별로 규제와 관리 방안을 다르게 적용해 인구집중 억제, 환경 보호,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된 법이다.
하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및 오염 총량 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용지 및 그 인접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김병주 · 김태년 ·박정 · 송석준 · 송옥주 · 안태준 · 윤종군 · 윤후덕 · 정성호 등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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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등원… 국회 산자위원 선임
권향엽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첫 등원… 국회 산자위원 선임
[세종타임즈] 권향엽 국회의원이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에 첫 등원했다.
이날 권향엽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제22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원 각오를 다졌다.
또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권향엽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주목을 받았다.
산자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산업 정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국가 에너지정책 및 실물경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다.
권향엽 의원은 “오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유권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뜻을 되새기며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첫 임기를 시작했다”며 “지역민들이 있기에 ‘국회의원 권향엽’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제22대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향엽 의원은 “제 1지망이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며 “광양제철 특구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등 지역발전을 향한 포문이 활짝 열린 만큼 지역 현안해결과 민생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46년 만에 전남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전국 3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권 당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국회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을 역임했다.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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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수진 1호 법안 발표
국회의원 이수진 1호 법안 발표
[세종타임즈]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제1호 법안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법’ 제47조의3과 제60조의4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의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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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30일 “수원 무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위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주요 입법 과제로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당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암울한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나아가 ‘더 큰 수원의 완성’으로 수원시민의 행복을 한뼘 더 키우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실천하겠다”며 “우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민주주의를 압살하는데 휘두르고 있는 정치검찰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 첫걸음으로 ‘자치검찰제’의 실현을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지난 2020년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염 의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시 수준의 지방정부로 격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원이 ‘특례시’라는 옷을 입게 되면서 사회복지 등 몇 부문에서는 시민 혜택이 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난 총선 기간, 윤 대통령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염 의원은 “제가 국토위를 지원한 이유 중 하나”며 “대통령과 여당이 외면한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때 약속드린 대로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겠다”며 “특권과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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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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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 만들 것”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경기도당 만들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30일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며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 선봉역할의 경기도당 △당원이 강한 내실있는 경기도당 △공정한 경기도당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는 경기도당 △실력있는 경기도당 등 5대 핵심 비전을 전면에 세웠다.
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경기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경기도당의 당원이 100만명이 넘고 권리당원은 4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당원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내실있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에 충실한 공정한 경기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초·광역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경기도당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경기도당과 지역위원회 간 당원간담회를 신설해 각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숙원사업 예산확보, 공약이행 강화를 통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이 승리하는 경기도당을 만들기 위해 원외·원내 구분없는 공동 당원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당의 외연을 확장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당원만을 위한 경기도당을 넘어＂며 ＂경기도민 모두에게 윤택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경기도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정복 의원은 고 제정구 의원 선거운동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시흥시의회 의원,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해 당·정에 대한 사정에 밝고 특히 전국단위 선거 조직관리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