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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체계적 지원 필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인구감소관심지역 선제적·체계적 지원 필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관심지역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만 배분될 뿐 각종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관심지역에 속한 지자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시·군·구가 중·장기적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관심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심지역도 교통·물류망 확충,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각종 정부 시책 추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심지역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1호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제22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관심지역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박정현, 안도걸, 이춘석, 장철민,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김용태, 서천호, 이양수, 조승환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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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카일러X갈소원, 이승철 신곡 ‘비가 와’ 뮤직비디오 출연 확정
사진제공 = LSC
[세종타임즈] 그룹 호라이즌 카일러와 배우 갈소원이 이승철 컴백에 힘을 보탠다.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10일 “호라이즌 멤버 카일러와 배우 갈소원이 이승철의 신곡 ‘비가 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 시너지를 더할 두 사람의 연인 연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약 3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하는 이승철의 ‘비가 와’는 미디엄 템포 모던락 장르의 곡이다.
곧 발매를 앞둔 이승철의 정규 13집과 4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싱글이기도 하다.
특히 ‘비가 와’ 뮤직비디오에는 글로벌 루키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호라이즌 카일러와 1000만 영화 ‘7번방의 선물’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갈소원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카일러와 갈소원은 ‘비가 와’ 뮤직비디오 티저만으로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만들며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감각적인 분위기 속 조각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는 카일러와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갈소원의 풋풋한 연기는 보는 이들의 감성을 극대화, 본편에 대한 궁금증 역시 높였다.
이승철은 ‘비가 와’ 발매와 더불어 전국투어 콘서트 ‘Rock’n All’을 개최한다.
오는 15일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열릴 콘서트를 통해 이승철은 ‘비가 와’ 라이브 무대를 최초 공개하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로 관객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전망이다.
한편 카일러와 갈소원이 출연한 이승철의 ‘비가 와’ 뮤직비디오는 11일 오후 6시 공개된다.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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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 방문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환경 만들 것”
문정복 의원,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 방문 “경기도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환경 만들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7일 삼성 평택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김완표 사장, 남석우 사장, 박승희 사장, 박학규 사장 등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장 내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인 삼성 평택캠퍼스 방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현황과 글로벌 경쟁 기술 트랜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단장, 문정복 의원이 부단장을 맡아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참석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문정복 △강선우 △김성환 △김원이 △김주영 △김현정 △박상혁 △박지혜 △손명수 △송옥주 △이강일 △이건태 △이병진 △이언주 △이재강 △이재관 △임광현 △정성호 △정진욱 의원이 참석했다.
문정복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산업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밝히고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며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산업의 중요 도시이기에 이번 현장을 통해 실태 파악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국가와 경기도가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견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국회, 기업, 민간 간의 다양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한다”며 “하루빨리 경기도와 함께 국가가 반도체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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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백혜련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백혜련의원은 지난 5일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면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혜련의원은 “패륜적인 상속인이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사례들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가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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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 제 1 호 법안 ‘ 더 큰 안양 패키지 3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정 의원 은 제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더 큰 안양 패키지 3 법 ’ 을 7 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3 법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총 3 건으로 , 법안 모두 이 의원의 제 22 대 안양시동안구을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 은 재건축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작년 12 월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통과 이후 안양을 포함한 1 기 신도시에 광역 재건축 · 재개발이 예견되는 만큼 ,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부담을 법률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료도로법 개정안 ’ 은 안양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일명 ‘ 착한수레 지원법 ’ 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하는 특수교통차량 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 형집행법 ’ 개정안은 ‘ 안양교도소 이전 ’ 공약의 순항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도소 노후화 문제는 수용자 처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 법무부장관이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해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발의 후 이 의원은 “ 개원 후 처음 발의하는 법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에게 상징적이다” 며 “1 호 법안을 오직 안양을 위한 법으로 채운 것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안양시민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 개정안 모두 이번 선거기간 동안 안양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토대로 해 저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며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인 만큼 , 반드시 통과시켜 더 큰 안양을 위한 토대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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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현충일 맞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권향엽 국회의원, 현충일 맞아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세종타임즈] 권향엽 국회의원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광양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광양시가 주최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는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관계자, 광양시민 등이 참석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이날 추념식에서 추모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했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와 현충일 노래를 제창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제69회 현충일을 추념하고 호국영령들의 피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혼란의 국제정세 속에서 강대강의 남북관계는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며 “전쟁 걱정 없는 대한민국, 더불어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권향엽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훈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일 권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유족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사 부실과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권향엽 국회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국회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을 역임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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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동명의 법안으로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법안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22대 국회 중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건설하는 토대를 이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 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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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백혜련의원,‘수원 군공항 이전·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특별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세종타임즈] 백혜련의원은 5일‘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수원 군 공항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총 6.32㎢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비상활주로구간은 수원시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까지 2.7km로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에 걸쳐 있다.
이러한 군공항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이·착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항공탄약 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시민의 안전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백혜련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제21대 의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 중 경기남부민간공항건설 사전타당성 용역 사업을 위한 2억원을 확보하며 군공항 이전의 물꼬를 텄다.
한편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소재·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해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두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의 2023년 ‘경기남부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로 8,12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257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백혜련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면서도 수원을 넘어 경기도,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슈가 아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는 국가의 성장 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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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 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은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부과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지를 물려받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상속세를 갑자기 내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은 1996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그대로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이 개정된 지 10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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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1호 법안으로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4.10 총선에서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현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도모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한 법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을 통해 가락시장에 집중된 먹거리 물류를 경기도로 분산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통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정부의 관세인하, 할인판매 지원이 아니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사재기, 담합과 같은 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질서를 만들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며 “장바구니 물가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 농산물값의 절반이 넘는 ‘유통·물류비’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물가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정 의원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식품시장은 2020년 25조원에서 2배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산물 유통·물류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면 투명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