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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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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세종타임즈]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에너지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출한 답변서 ‘정치적 불안전성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자료를 보면, 12.3 계엄 선포로 비롯된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환율 급등이 서민·농업인·소상공인·기업등의 겨울철 석유·가스 등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율 급등이 원유수입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예상치 못한 수요 변화의 가능성과 원유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는 단기적으로 국내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의 원유거래 방식중 하나인 현물계약은 장기계약보다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히고 원유 구매후 정제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걸려서 환율 변화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이고 구조화된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공급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가격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환율 급등에 따른 LNG 도입비용 상승은 가스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생산 비용을 늘리는 등 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초래된다며 우리나라 LNG 수요는 겨울철에 급증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시기에 현물시장을 통해 상당한 물량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LNG 수입 중 약 33%가 현물 거래를 통해 이뤄졌고 그 중 38%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됐다면서 겨울철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물시장을 통한 조달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런 조달 체계로 인해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을 지난달 31일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것도 가스 수입가격을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산업연구원은“환율 상승은 수입재 및 에너지의 가격을 올려 물가상승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금같이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측은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품목별로 다른데, 석유류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품목들은 1개월~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석유류 물가가 환율 상승, 그리고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 효과, 유류세 인하율 변화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2.3사태이후 환율 강세와 맞물려 에너지와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연속 하락했던 석유류 가격은 12월 반등했다.
전년 동월대비 가격은 휘발유 2.9%, 자동차용LPG 8.9%, 취사용LPG 4.3% 올랐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9.8% 뛰었다.
역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치의 불안전성은 환율을 끌어올리고 에너지물가를 높이고 물류비와 생산비를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곡물 수입가격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3계엄령 선포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이 원달러 환율이 적어도 올 9월까지 1,500원에 달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국제 에너지값 하락에도 국내 에너지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투입이 많은 산업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물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에너지비용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탄핵과 단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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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국회의원 ,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재강 국회의원 은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등 총 76 억 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 장암 2 교 보수보강 공사 등 총 14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 2024 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 자일동 생태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 △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 부용천 야간 환경 개선 사업 등 15 개 사업에 62 억 5 천만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의정부지역의 주민편의와 생활안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었다.
이재강의원은 “2024 년 연말은 비상계엄부터 항공기 참사까지 국민들은 큰 상심과 걱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며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도비 확보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 특히 이번 도비 확보에 지역 시도의원들의 여러 노력이 있었고 , 의정부시 · 경기도와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라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 · 지방의회와 국회가 서로 초당적인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예산 확보에 유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어 경기북부 및 의정부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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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단가를 동결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 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내년 만 5세 영유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정부는 그동안 연령에 상관 없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3.0%씩, 2024년에는 5.0%씩 단가를 높여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부채 상환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빠듯한 살림에 수억원에 달하는 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대다수 어린이집 원장들이 인건비를 빼면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데 수억원에 대하는 부채를 상환하라고 독촉하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며“최근 아이들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설립으로 출혈경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교사 인건비도 덩달아 오르는데 보육료를 동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기존 법에 맞춰 인가받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은 새롭게 제정되는 유보통합법의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주장했다.
또한“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까지 학교 수준의 설립 기준으로 들이댄다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은 가정 및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마저도 고용주로 간주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에 대해 “유보통합법 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의원들과 보육료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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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 [ 의왕 ]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 4 억 △ [ 의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3 억 △ [ 의왕 ]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20 억 △ [ 과천 ]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 3 억이 반영됐다.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은 2023 년 폭우로 인해 붕괴된 제방의 복구와 노후화된 산책로 포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사업은 비상 대피용 경사로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준공에 따른 지역 입주민 증가에 발맞춰 부곡동 주민의 편의시설과 유 ·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이다.
과천시 주요도로 조도 개선사업은 일부 과천시 주요도로의 노후화된 가로등과 보조등을 교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이소영 의원은 “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의왕과 과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 쾌적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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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0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김선영도의원, 이자형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안 의원과 김선영·이자형 도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29억원으로 △양벌동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7억원,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10억원, △ 초월읍 무갑산 숲길 정비사업 3억원, △ 도척면 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4억원, △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 5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 준 김선영·이자형 도의원에게 감사하며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정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기회로 광주시 전역에 생활체육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광주시에 교부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총 규모는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등 22개사업 174억 2,000만원이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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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세종타임즈] 박정 의원은 31일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3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충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서비스의 이용 기회도 열리게 된다.
아울러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에도 5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금정22길 일원은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고 일부 구간에서 생활하수 악취가 발생하는 등 문제로 주민 불편이 계속됐다.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을 문화광장으로 조성해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고창교 교량 및 연계도로 확장사업에도 17억원을 확보했다.
사업 위치는 파주시 조리읍 내조리 279-5번지 일원이다.
이번 확장으로 협소한 교량폭 탓에 발생해 온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조리읍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금촌2 공영주차장 보수에는 10억원 △문산체육공원 LED 전광판 및 음향시스템 구축에는 9억 6천만원 △법원도서관 시설개선에는 4억 8천만원이 확정됐고 △방호벽 장미터널 설치에는 3천만원 △분수천 친수공간 개선공사에는 4억원 △탄현정 시설개선에는 3천 7백만원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에는 2억 5천만원 △금곡1리 교량확장 공사에는 7천만원 △능산2리 도로확장 공사에 1억 3천만원 △연풍리 주민 거점공간 조성에는 2억 2천만원 △대원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에는 2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
더불어 △파주시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7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은 “계엄사태 등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연말민생이 어려웠다 파주시민의 일상회복과 살림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경기도, 파주시와 협의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년 민생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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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환자 동의 없이 세포·혈액 사용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거부의사를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피채취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들은 본인의 검체가 임상정보에 사용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하는 폐습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환자 등 피채취자의 유전정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검체 과다 채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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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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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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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주영 의원,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김포 지역 현안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6억원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4억원 등 총 10억원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김포시 풍무동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풍무 체육문화센터는 기존 풍무국민체육센터에 연접해 증축되는 시설로서 연면적 3,193㎡의 건물에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폐쇄회로TV 확대 설치 사업은 김포갑 지역에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강력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CCTV 설치가 완료되면 범죄 심리를 억제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김포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김포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