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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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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설 명절 맞이 민심 행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3, 24일 이틀간 소속 시의원과 당원 등과 함께 수지구민들과 소통하며 민심행보에 나섰다.
부승찬 의원은 23일 수지구청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 인사를 전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상현지구대와 신봉파출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 연휴에도 지역 치안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성복동 새마을부녀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4일에도 부 의원은 성복역 출근길에서 수지구민들과 만나 설 명절 덕담을 나누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 수지농업협동조합 제55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지노인회 지회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기원하고 동천동 성심원에서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명절의 온기를 전했다.
부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구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루 속히 정국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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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한미 조선 동맹 논의 본격화”. 첫 대화의 시작은 김은혜 의원
“트럼프 2기, 한미 조선 동맹 논의 본격화”. 첫 대화의 시작은 김은혜 의원
[세종타임즈]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이 조선업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6박 8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 ‘한미동맹 2.0’과 ‘Shipbuilding Alliance’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미국 출국 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주요 기업들과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의 활로를 함께 모색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경영진과 간담회에서 나왔던 경제안보 현안 및 수출, 투자촉진 대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 주요 인사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귀국길에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반자들이 ‘창의적 한미 관계’를 강조하며 양국이 부채 의식 없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Make Shipbuilding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산업 동맹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은 해군력 증강을 원하는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미 조선 동맹이 양국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는 ‘조선법’과 같은 법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김 의원은 “국방수권법 2026에 한국 조선소 활용을 위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미 의회와 캠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조선업 육성 법안, 민주당은 외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협력 먼저 나섰다” 김 의원은 한국 내에서도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가 성장동력’ 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생각했다면 조선업 육성 법안이 이렇게까지 묵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미국 상·하원의원들이 먼저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원칙을 강조했다”며 “안보와 경제 협력은 트럼프 2기에서도 더욱 확고해질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누군가는 봄을 준비해야 한다”며 “예측이 어려운 혹한의 시대, 얼음을 녹이고 새로운 한미동맹의 봄을 알리는 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전, AI,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거친 파고를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페이스북에 드러난 활동 외에도 김 의원의 방미 활약상은 주목받을 만하다.
김 의원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입법 영향력·한인사회 결집력을 보여 줄 수 있는 한국계 미국인 의원인 앤디킴과 영킴을 만났다.
두 사람은 미국 의회와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 한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면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협력을 요청하는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명 선·전·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해당 산업에 대한 입법 협조를 요청한 것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가 위치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해 국내 기업의 활로를 함께 찾아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CSCE 하원 위원장과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 의원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윌슨 의원은 김 의원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힘을 통한 평화에 공감하고 북한 러시아 파병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특히 북한·중국·이란·러시아 4국의 직간접적 협력 관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강화됐던 한·미·일 3국 동맹에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윌슨 의원은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김 의원에게 표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의 정부를 제외하면 말이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방미 과정에서 김 의원과 단독 면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마이크 월츠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1기 트럼프 정부 때 북한을 담당했던 부안보보좌관인 알렉스 윙, 현재 트럼프 2기의 국무장관인 마크 루비오 또한 한미동맹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운전대를 함께 잡고 있는 이 세 사람이 합리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길을 잘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리퍼트 전 대사와 시간차를 두고 면담을 진행했던 성김 전 대사에게 김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그의 특별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북한과 미국 대외 노선 예측 부분을 물어 다양한 대북 전략을 공유했다.
그리고 미국 외교안보 씽크탱크인 더아시아그룹 렉슨 류 대표, 한미경제연구소 스콧 스나이더 소장 등을 만나 한미 간의 안보, 군사 동맹을 넘어선 경제동맹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김 의원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첫 번째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한미 조선 동맹’ 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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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이상식 의원, 활발한 입법 활동 주목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두드러지는 입법 성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소방복지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네 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 네 건 중 세 건은 소방 분야 공무원의 복지 증대와 국민 안전 과 직결된 법안이다.
나머지 한 건은 지방공기업 직원의 결격사유 및 퇴직요건 미비를 정비한 법이다.
‘소방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임에도 소방안전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복지시설의 어린이와 노인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소방복지법’은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와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했다.
이로써 소방관의 직무와 질병 간의 원활한 연계 분석이 가능해졌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에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해, 공공성이 중시되는 업무 담당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했다.
이상식 의원은“작년 말 제22대 국회 첫 입법 성과를 올린 네 건의 법안 모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법안이라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에서 성과를 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의정활동 목표는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를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 3법’과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의 통과”며 “ 용인 처인구 현안 해결과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의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일꾼이 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산업 지원 3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안이다.
‘토지수용보상 현실화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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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김현정 의원, 국도 38호선 대체도로 건설 적극 지원
[세종타임즈] 국도 38호선 평택 합정~안성 공도간 8.2㎞ 구간에 4차로 신설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평가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평택 합정동에서 안성 미양읍까지 12.8km에 이르는 38국도 우회도로 건설을 공약했지만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비용대비편익이 0.3에 그쳤다”며 “이번엔 합정동에서 공도읍까지 8.2km 구간을 대상으로 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도 38호선의 일일 교통량은 6만~7만대 이상으로 상습적인 지·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2030년엔 일교통량이 10만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피하다”며 신설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해 22대 총선에서 평택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만큼, 평택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합정~공도 우회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토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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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김교흥 국회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타 통과
[세종타임즈] 김교흥 의원은 23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청라~신월IC까지 15.3km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3,780억원 규모다.
예타를 통과하면서 청라-신월IC 구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2차관과 만나 사업구간 4km 단축,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키도록 협의했다” 그리고 “예타심사를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타당성심사과장 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대안제시 등으로 예타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끈 주축이지만, 현재 도시를 양분하며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로 인천 서구와 서울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단절된 인천의 균형발전도 가속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예산 확보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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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설맞이 민생 현장 직접 찾으며 소통 강화
[세종타임즈]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오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하는 강준현 의원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과 AI산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각 세종’을 통해 행복도시 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명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종시 경제 활력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강준현 의원은 명학산단 등에 입지해 있는 여러 기업들이 세종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더 나은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시작 전 24일부터 본격적으로 거리 인사와 방문 인사,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지역구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이번 장보기에서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고충, 민원 등을 현장에서 청취한다. 또한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를 방문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보낼 예정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통과시킨 강준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조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갖춘 세종을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의 촉매 기능을 할 수 있는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이번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뛰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안은 ▶서민금융보완계정 재원 확대법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보호법 ▶통신비, 가스·전기료 학자금 등 비금융채무 채무조정대상 포함법 등이 있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탄핵정국에서 뜻을 모아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한 시국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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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업계 “ 제조유연성 , 수출다변화 , 아웃리치로 트럼프 정책 대응 준비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 23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 제 2 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 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 △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 / 수출 다변화 , △ 대미 대외협력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기차 업계의 경우 제조유연성을 위해 IRA 가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승태 실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에 포함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로 지난해 국내 배터리 3 사가 받은 혜택이 약 1 조 3 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 AMPC 가 폐지될 경우 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배터리 3 사가 미국 7 개 지역에 14 개 공장 설립 등을 추진 중인데 그 중 바이든 정부 때 투자금액이 45 억불인 반면 트럼프 2 기에는 509 억불 투자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라며 국회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 의원외교 및 국내 입법 지원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편 “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시장은 사실상 중국과 우리가 양분하고 있는데 , 트럼프 통상 한파가 닥칠 경우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주도의 지원책을 펴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 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 “ 중국의 시장 독점이 미국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발제에 나선 서재형 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범모빌리티 산업의 상수원이자 국가경제 동력이라며 ,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부품은 성능과 신뢰성 , 가격 및 양산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AI, 소프트웨어 및 커넥티드 기술에서는 한국이 열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차 전환에 맞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을 혁신이 필요한데 ,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내수산업이 어려운 수출 중심 생태계로 인해 공급망의 수평적 재편 등 혁신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 자율주행 모빌리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메가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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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김문수 의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의 33%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고독감에서 끝나지 않고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가 없거나, 돌봄과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태를 예방·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고독사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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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경기북부 및 의정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미군 반환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보다 빠르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반환이 완료된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군공여구역법에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미군공여구역법과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은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의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추가해 의정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이재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재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의정부만 보더라도 해도 중첩 규제로 인해 미군공여구역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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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성일종 의원 , “ 이원 - 대산 연륙교 , 정부계획 반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3 일 “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해 우리 지역 3 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5 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도나 국지도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담은 것으로 , 이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은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는 것을 뜻한다.
성 의원에 따르면 23 일 정부가 발표한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 에 포함된 서산 · 태안 사업은 총 3 건으로 , △ 국도 38 호선 태안 이원 ~ 서산 대산 △ 국도 29 호선 서산 대산 영탑 ~ 대산 △ 국대도 29 호선 서산 성연 ~ 인지 건설사업이다.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500 억원 이상의 사업들은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영 사업 중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은 성일종 의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 가로림만에 막혀 단절된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2,647 억원을 투자해 5.3 ㎞ 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원에서 대산까지 자동차를 통한 이동 거리는 70 ㎞ 에서 2.5 ㎞ 로 , 시간은 1 시간 50 분에서 3 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 중앙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 이원 - 대산 연륙교 ’ 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결과 , 우리 태안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첫 걸음을 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 “ 향후 ‘ 이원 - 대산 연륙교 ’ 를 포함한 우리 지역 3 개 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설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5-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