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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 공모전 개최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021년 세계사막화 방지의 날 및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막화방지 우수 동영상 공모전’과 ‘비대면 합창대회’를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기업·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막화방지 및 토지복원 활동 우수동영상을 발굴하고 일반 국민 대상 비대면 합창대회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 사막화방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모전은 사막화방지 우수동영상, 합창대회 두 부문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6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튜브 게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참가자가 사막화방지 활동 동영상, 비대면 합창 경연곡을 부른 영상을 참가자 유튜브에 게시하고 신청서와 영상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온라인 조회수로 우수작품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사막화방지 우수 동영상 공모전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상, 산림청장상, 경남도지사상 총 6점을 수여하고비대면 합창대회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상, 산림청장상, 경남도지사상 총3점을 수여한다.
특히 우수작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창원이니셔티브 10주년 기념행사 및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등 국제행사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세계사막화방지의 날 및 창원이니셔티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공모전으로 사막화방지 활동 및 산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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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이 가동되다
북극 공해 조업 관리를 위한 새로운 레짐이 가동되다
[세종타임즈]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한 10개 서명국간 준비 총회가 2021.6.15.-16.간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동 협정의 제1차 당사국 총회를 2022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북극해 어업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과 비연안 5개국이 2015년부터 2년여간 협상을 통해 체결됐고 10개국 중 중국이 지난달 비준서를 기탁해 2021년 6월 25일자로 발효됐다.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만일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북극해 어업 협정의 첫 당사국 총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간 우리가 북극 관련 과학연구 및 외교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축적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쇄빙연구선 등을 활용,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의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생태계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극의 수산·어업 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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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끈과 함께 숲 속의 한반도 화합과 협력 염원
평화의 끈과 함께 숲 속의 한반도 화합과 협력 염원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25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새산새숲 평화의 끈 산림도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평화의 끈 산림도우미는 28명의 청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림의 중요성과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새산새숲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평화의 끈을 매고 숲을 걸으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을 모으고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등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를 다지게 되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산림청 남태헌 차장은 “평화의 끈은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화합의 끈’이자, 한반도의 숲 생태계를 잇는 ‘협력의 끈’을 상징한다”고 말하며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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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추가 개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추가 개방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6월 18일 총 170종 중 60종 데이터 개방 후, 데이터셋 품질검증과 사전검토 보완조치를 완료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10종을 6월 25일부터 순차 개방한다고 밝혔다.
110종의 데이터 중 44종을 인공지능 중심지에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방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한국어 강의음성, 동의보감 약초이미지, 생활페기물 이미지 등의 데이터들이 개방될 예정이다.
이후 건강관리 데이터를 포함한 66종의 데이터가 6월 30일에 개방되면 ‘20년에 구축한 170종의 모든 데이터 개방이 완료될 예정이다.
데이터 개방 후에도 더 나은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이용자 참여 집중개선기간 운영을 통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인공지능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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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점검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스포츠 인권 보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대한체육회 조용만 사무총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은정 이사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 서강대학교 정용철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년 전과 달라진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8월 5일과 2021년 2월 19일 6월 9일에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체육 단체 내규로 규정했던 스포츠 인권 보호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 내부에서 진행했던 스포츠 인권 침해 및 비리 조사 처리가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아울러 체육 단체가 자체 운영하던 조사기구의 제한적 조사권과 비상시적 상담·소통 채널 운영 등 한계를 개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제 체육 단체의 자체 조사기구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전문 상담사에 의한 상시적 상담·신고접수와 함께 사건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담 754건, 신고 248건을 접수했고 신고사건 중 88건을 처리했다.
처리 사건에는 수사의뢰 1건, 징계요구 7건, 개선권고 1건이 포함된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관도 계속 확충해 올해 안에 조사 담당 인력을 총 27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합숙소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용 시 이용자가 서면으로 이용 의사를 밝혀야 하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간확보 등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숙소 운영 원칙을 담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인권 침해 실태 파악도 강화했다.
훈련장, 복도 등 인권 침해 취약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분야별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올해는 학교운동부와 실업팀, 프로스포츠 구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인권감시관을 최대 20명까지 위촉해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보호 실태를 감독할 예정이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자체 계약서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도 개선했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4월 5일부터 시행했고 매년 그 이용 여부를 점검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스포츠 분야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인권 침해 및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에 대한 제재 및 자격관리를 강화했다.
신속·공정하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자격운영위원회를 둘 근거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위를 강화했고 가해 체육인 명단 공개,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사회적·재정적 제재 수단도 마련해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침해 가해 지도자가 다른 체육 단체나 팀에 재취업하기 어렵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고 체육 단체 및 직장·학교 운동경기부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2년까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되, 체육 단체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6월 9일부터는 즉시 징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있을 경우 국가대표, 실업팀 및 프로스포츠 선수가 되기 어렵도록 선발 과정에서 확인하고 학교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등 관계 단체에서 올해 8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문체부는 7월까지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경중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참가가 제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회 참가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2년까지 연계 구축 예정인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내용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학교폭력예방법’,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문체부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은 범정부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체육계 부조리와 엘리트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52개 권고과제 중 47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 과제는 관련 법률 개정, 현장 소통 및 쟁점 조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지도자 평가체계도 대회 실적 외에 인권 보호 노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21년 4월 2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위한 평가에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도 대회 성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훈련기여도 등 정성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 오는 7월 제정되는 표준운영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목별 단체나 지방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 대한 평가에도 인권 보호 노력 여부를 반영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도록 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매년 1시간 이상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인권교육도 하반기 중 본격 시행되고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온라인 교육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역스포츠과학지원센터와 학교운동부 간 협업을 강화해 과학적·개방적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고 최숙현 선수를 추모하고 “다시는 인권 침해로 인해 꿈을 접는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체육계가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고 스포츠선수가 우리 사회의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김정배 제2차관 주재로 6월 28일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점검하는 등 계속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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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세종타임즈] 앞으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을 책임지게 될 제8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의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손해보험협회는 6월 2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기 국민참여단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합동 개최하고 제7기 국민참여단의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해 제7기 시상자, 제8기 국민참여단 대표자 등 최소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참여단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교육과 홍보 등을 병행했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14년부터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들과 함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제7기 국민참여단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약 22,000여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전용 스마트폰 앱인 ‘척척해결서비스’로 신고했으며 신고이외에도 신고·처리체계 개선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성공적인 국민참여형 정책 모델로 손꼽힌다.
발대식 행사에서는 먼저, 지난 1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제7기 참여단의 우수 활동자 30인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과 총 7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지급했다.
우수활동자의 평균 도로불편사항 신고건수는 인당 평균 462건으로 이는 지난 해 총 도로불편신고 건수의 58.9%에 이른다.
가장 많이 신고한 활동자의 신고 건수는 1,693건으로 하루 평균 4.6건의 도로불편사항을 신고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수활동자분들은 단순 신고뿐만 아니라 ‘척척해결서비스 앱’에 대한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거리 홍보, SNS 홍보, 지역언론에 기사를 게재하는 등 도로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7월부터 활동하게 될 제8기 국민참여단에는 올해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참여 신청한 750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도로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가능성, 홍보의지가 큰 250명이 선발됐다.
선정된 제8기 참여단원은 대학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농업, 자영업, 프리랜서 퇴직자 및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군과 22세부터 7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도로의 불편사항을 실시간으로 신고하게 된다.
발대식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신규 참여단을 대상으로 국민참여단의 역할과 신고방법, 신고과정에서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전한 신고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제8기 국민참여단원들은 `대한민국의 도로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냈다.
우수 참여단원은 활동실적에 따라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고 활동 종료시점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기관장 표창과 함께 포상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로안전 국민 참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대한민국 도로안전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1년간 제8기 참여단의 역할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신고 도중 사고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 안전에 유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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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 투입을 통해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한반도 및 부속도서에 초정밀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준비해왔다.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해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2년도에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27년 위성 1호기 발사, ’34년 시범서비스, ’35년 총 8기의 위성배치 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22년 사업 착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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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귀농·귀촌 인구 49만4569명, 전년대비 7.4%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타임즈] 2020년 귀농·귀촌 인구는 49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귀농·귀촌 가구는 357,694가구로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20년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 증가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청년농의 증가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정책적 유인과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1인 귀농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태는 귀농인이 주로 선택하는 정착지 특성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통계에서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귀농 前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경북이 전체의 71.4%, 화순은 광주광역시가 78.5%, 임실은 전북이 59.0%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농지가격도 해당 도 내 평균보다 저렴해 귀농인의 영농 기반 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이었다.
또한, 각 시군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해 귀농인을 위한 정책 지원도 활발한 곳이다.
[ 귀촌 ] 일자리·주택 확보를 위한 귀촌 흐름 확대, 다만 연령대별로 귀촌 사유 우선순위는 상이 귀촌은 일자리·주택 확보를 이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상이한 것이 특징이다.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가족의 비중이 상승했다.
전통적인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직업·주택뿐만 아니라 가족·교통·건강 등의 목적을 가진 귀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상기 사례는 농촌다움이라는 공간적 매력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정책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에 큰 몫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의 흐름과 특성에 맞춰, 신중한 귀농을 위한 사전 준비 지원,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착지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자율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신중한 귀농 지원을 위해 사전 준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에게 영농교육과 함께 농업 일자리 탐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확대하고 농촌생활경험을 지원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귀촌인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현 귀농귀촌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우선 개편해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홍보·접수 중심에서 지역단위 통합정보 제공으로 기능을 확장하고 아울러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 및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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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등 본격적 사업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됐으며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탐문준비부터 교부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전수 속도로는 남은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602명 대비 18%인 8,411명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도리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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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