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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나선다
양봉부터 목재까지, 팔방미인 찰피나무 대량생산 나선다
[세종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양봉산업 활성화와 목재 자원화가 동시에 가능한 산림복합경영 유망수종 찰피나무의 묘목 대량생산 기술을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찰피나무를 포함한 피나무류는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급 밀원수종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가구재나 악기재 등 고급용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꽃은 발한, 해열, 항염 등 약용으로도 이용될 만큼 활용도가 다양한 경제수종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건강한 종자 생산이 어렵고 발아율도 10% 이하로 낮아 묘목의 대량생산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삽목에 의한 번식도 힘든 수종이기 때문에 경제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자원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클론개발연구팀은 식물의 줄기 끝에 형성되는 눈인 ‘정아’를 이용한 조직배양을 통해 찰피나무 묘목을 대량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으며 현재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무상으로 기술 보급했다.
이번에 보급된 기술은 기내에서 줄기 증식체 5천 점을 배양할 경우 연간 5만 본 이상의 찰피나무 묘목 생산이 가능하다.
찰피나무 조직배양 묘목의 대량생산 상용화를 통해 기존 아까시나무 위주의 조림에서 탈피하고 밀원수종을 다양화함으로써 경제림 조성과 밀원수 확대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앞으로 피나무 우량자원 선발 등 경제수종 육성과 연계해 대량생산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봉산업 활성화 등 산림자원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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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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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행도 ‘구독’해서 떠나보자
이제 여행도 ‘구독’해서 떠나보자
[세종타임즈] 일정 기간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인 구독경제가 국내 최초로 여행상품에서도 등장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과 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강원도관광재단과 승우여행사와 협업해 16일부터 ‘강원 트레킹 여행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공사는 구독경제가 국내에서 유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해 최근엔 캠핑카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걷기여행 관심층들의 정기적인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업계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에 주목, 이번 상품을 공동 기획하게 됐다.
동 상품은 코로나 시대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트레킹을 활용한 ‘강원 야생화 트레킹’, ‘강원 옛길 걷기’, ‘동해안 해파랑길’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테마에 따라 여행기간, 참여횟수 등이 다르다.
각 상품은 테마에 따라 5~12회의 당일여행으로 구성되며 회차별로 다양한 여행코스를 제공해 상품 구매자들은 매주 다른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상품 구매 시에는 교통편과 지역사랑상품권, 코스별 완주증, 특전 기념품 등도 주어진다.
국내 걷기여행족들의 테마별, 계절별 취향이 세밀히 반영된 코스 구성도 주목할 만하다.
총 5개 코스로 구성된 ‘강원 야생화 트레킹’ 테마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활짝 핀 여름야생화를 만날 수 있는 삼척 댓재, 정선 함백산 만항재 등을, 9월 말에는 깊은 계곡에 피는 물매화 군락지인 정선 덕산기를 탐방한다.
6개 코스인 ‘강원 옛길 걷기’ 테마는 신림과 원주를 넘어가던 곧은재, 홍천과 양양을 잇는 구룡령 등 사라져가는 옛 고갯길을 여행한다.
또 고성~삼척 구간인 ‘동해안 해파랑길’ 테마는 총 12개 코스며 한 코스당 10km 내외로 구간을 나눠 일반 트레커들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꾸몄다.
참가 인원은 테마별 60명 씩 총 180명 한정이다.
일정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된다.
상품예약 시 동반 일행은 5인 미만만 가능하고 전용버스 1대당 최대 21명까지 탑승한다.
참가자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엄격히 지켜지며 식사는 단체가 아닌 일행별 식사를 하도록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원한다.
할인혜택도 있다.
이달 말까지 상품을 구매하면 15% 할인이고 백신접종자에겐 30% 특별할인도 실시한다.
공사 박범석 강원지사장은 “소비자가 1회 구매로 합리적인 품질의 여행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여행업계는 안정적인 수익과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여행구독 상품의 장점”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다양한 구독형·맞춤형 국내여행 상품이 업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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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열린관광지’ “포용적 관광 우수사례”선정
한국 ‘열린관광지’ “포용적 관광 우수사례”선정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으로 이동약자들의 관광을 보장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이 세계관광기구로부터 ‘포용적 관광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세계관광기구는 작년 7월부터 포용적 관광지 사례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전문역량 강화, 무장애 실현성, 지속가능성, 사업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예비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고 올해 5월까지 워크숍 및 세계 관광박람회 핏투루 특별 세션에서 각 사례 소개, 발표 등을 통해 한국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 세계 11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관련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대륙별로는 유럽 8개, 아시아 1개, 중남미 1개, 다국적기업 1개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한국의 열린관광지가 포함됐다.
UN 산하 관광분야 국제기구인 세계관광기구엔 전 세계 156개 회원국 및 546개 국가관광기구, 관광연구소, 관광기업 등이 찬조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2007년 UN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협약을 필두로 포용적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포용적 관광 연구그룹을 발족해 우수사례 발굴 등 전 세계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가족, 임산부 등 이동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시설 개·보수를 통해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안내체계 정비, 인적서비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92개소 관광지가 열린관광지로 선정돼 있으며 이용객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편 2022년도 열린관광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7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전국 100개 소 이상이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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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 고위급 토의 참여
최종문 2차관, 유엔인권이사회 계기 신기술과 인권 고위급 토의 참여
[세종타임즈] 최종문 2차관은 지난 15일 22:00-24:00 간 화상으로 개최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개회 세션 패널로 참여했다.
이번 고위급 토의는 6.21.-7.15. 간 개최 예정인 제47차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모로코, 브라질, 덴마크, 싱가포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토의에는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인권 규범의 신기술에의 적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 차관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면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먼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이 보장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 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41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바 있으며 금번 47차 이사회에서도 후속 결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서 다자무대에서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후속 결의 상정, 패널토의 등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논의 진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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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0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 활동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해 동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에서 추진한 의료제품 규제조화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2020년 활동내역 보고서’를 6월 15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한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APEC 회원국의 의료제품관련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기관, 국제기구, 업계 등과 협력하는 APEC 공인 국제규제조화 전문상설기관으로 2009년 6월 식약처에 설립됐으며 이번 활동내역 보고서로 APEC 회원국 규제당국자, 관련 업계, 학계가 APEC 규제조화센터의 목적을 이해하고 추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APEC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제품분야 규제조화 활동 국내 전문교육훈련기관 활동 등 ’20년 활동 내용을 수록했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신속승인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20년 ‘신속승인절차 워크숍’을 개최했고 의료기기 전문교육으로 진단키트 개발과 승인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의 APEC 21개 지역 내 의료제품 규제조화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했으며 APEC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해 규제조화 활동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APEC 지역 대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와 국제의약품규제자협의회 등에 참석해 APEC 지역 현안과 규제조화 활동 등을 보고하고 논의 결과 등을 APEC 회원국에게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했다.
아울러 의료제품 전문가 양성과 규제조화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물감시·의료기기감시·다지역임상시험· 임상시험실태조사 분야 등의 교육을 지원했다.
식약처는 APEC 규제조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우리나라와 APEC 지역 보건의료의 공동번영을 위한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제약산업 활성화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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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대비 취약가구 지원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대비 취약가구 지원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올여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3,000여 가구 및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단체·기업 등 민관이 협력해 기후변화 취약가구 지원 및 폭염대응 홍보 활동을 펼친다.
시민단체,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전국 53개 시군구의 취약가구 2,000곳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와 함께 생수, 토시, 양산, 부채, 간편죽 등의 폭염대응물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진단상담사는 취약가구에 폭염대응물품 전달과 연계해, 비대면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홀몸어르신 등 32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833곳 건물 옥상 및 외벽 등에 차열도장을 지원하는 등 전국 37개 지자체의 1,141개 가구 및 시설에 맞춤형 기후변화 적응시설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50가구에 창문형 냉방기 지원과 함께 실내환경진단·개선 및 진료지원 등 환경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며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6월 15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청을 방문해 지자체의 폭염대응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취약가구에 지원할 폭염대응물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안승남 구리시장과 함께 지역 내 취약가구를 방문해 창문형 냉방기기 설치를 돕고 폭염대응시설 운영현장을 점검했다.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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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해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해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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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통합 정보 서비스 구축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 서비스 구축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 사업 완료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이 완료되어 “보육교직원 통합 정보서비스”를 6월 14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보육교직원 대상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누리집‘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신청·발급, 교육신청 등 기존 서비스 외, 인사기록카드 관리,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 정보 관리, 근무상황 및 휴직·면직 신청, 온라인 구인·구직, 보육교직원 급여 조회, 급여 모의계산 기능 등 보육교직원 관련 정보 조회 및 각종 신청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았던 각종 증명서 이외에 보육교직원의 근무이력 및 자격내용, 교육 이수현황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출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보육교직원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본인의 자격·경력·교육 등 교직원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채용될 때 제출하는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를 연계·활용해 어린이집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누리집 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라우드로 전환해 정보시스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했고 스마트한 어린이집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관련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서식의 전산화로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해 보육교직원 본연의 업무인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하면서 “지속적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 편리하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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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제4차 중수본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제4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부장인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수습, 피해자 지원, 원인조사, 후속대책 등에 대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각 기관별 사고 수습 경과 및 유족 장례, 의료, 재난 심리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후 피해자 및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보상 협의 등에 대해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경찰 수사와 국토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선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조위 조사는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되, 건축구조학 등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요청에 따라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철거공사 현장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사조위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하고 특히 제도뿐만 아니라 해체계획서 준수와 같은 현장 이행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고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철거공사 감리, 시공 등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형욱 장관은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 법이 제정되어도 사고가 나는 데는 현장이행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 모든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