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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유해화학물질 정보 전산화로 화학사고 신속대응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각종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전산화한‘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를 구축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책이나 문서 형태로 여러 곳에 분산돼, 화학사고 출동 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책을 펴보거나, 파일을 찾아보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각종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취합해 전산화시킨‘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 구축으로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축한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는 화학물질 3,000여 종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엑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화학물질의 한글명, 영문명, UN번호, CAS번호, 약어 등 기초 정보만 검색하면 누출이나 화재 시 대응 방법, 누출 측정 장비, 물질의 위험도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화학 사고가 발생해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화재·폭발·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현장지휘관은 ‘화학사고 대응 정보통합 검색기’를 활용해 손쉽게 물질의 유형을 파악하고 소방대원의 활동구역 및 대피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재나 폭발 가능성·화재 시 진압법, 유출시 차단법, 탐지·분석장비 활용, 응급처치 방안 등의 정보를 얻어 종합적인 화학사고 대응을 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화학사고 대응정보 통합검색기’를 통해 화학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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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말기, 디지털포용을 만나다”
“무인단말기, 디지털포용을 만나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해, 무인단말기 정보접근성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6월 16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무인단말기, 디지털포용을 만나다”를 주제로 해, 국내·외 무인단말기 확산 및 제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기술·시민의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회의를 여는 기조연설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가 “코로나 이후 시대, 위협이자 기회로서의 지능정보기술과 정보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o 장애 여부, 연령, 소득 등과 상관없이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분과1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국내·외 무인단말기 확산 현황과 주요 국가의 정보접근성 제도·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충북대학교 문현주 교수는 현행 무인단말기에 적용되는 접근성 국가표준인 ‘공공 단말기 접근성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분과2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자와 무인단말기 개발·제조업체가 직접 참여해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 발표자로 나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이자 중증 시각장애인인 김훈 박사는 무인단말기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작하는 아이디어와, ‘도움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보통신기술 강사인 김재현 활동가는, 정보취약계층 중 고령층이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무인단말기에 ‘고령자 전용 모드’를 만들고 음성안내 및 터치펜 등 보조도구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말기 개발업체인 한국전자금융 장기용 팀장은 저시력 화면모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낮이 조절, 시각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 주문 기능을 탑재한 ‘무장벽 무인단말기’를 선보인 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련 개발·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무인단말기 이용 불편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어, 올해 정보문화의 달에는 디지털 시대 우리 이웃의 생활 속 문제를 시민 참여로 풀어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학술회의에서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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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투기업 온라인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노사발전재단은 6월 16일 오후 2시,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담당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올해 고용노동 분야 국내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노동법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유지 의지를 강화하고 노동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노사발전재단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및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세미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노동시장 이슈인 안전한 일터 조성 위기 극복과 고용회복 혁신·포용적 노동시장으로 도약 등 `21년도 고용노동정책과 기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세션1 시간에서 발표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윤옥균 서기관은 우리나라 고용노동정책 및 지원금, 올해 21년도 개정 노동법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사전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세션2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과 해고사유, 예고 서면통지 등 인사노무 관련 분쟁 실무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모든 발표 후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개별기업 담당자들의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재단은 매년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 속에서 외투기업의 고용유지·안정 강화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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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배민 라이더스 현장방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16, 오후 2시,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 ㈜우아한청년들의 지역 관리사무소인 ‘배민 라이더스 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배달 플랫폼의 운영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우아한청년들은 음식 배달대행앱을 운영하면서 배달 종사자와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업 배달기사와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모두에게 산재보험 100% 가입을 지원 중이다.
또한,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을 조성해, 안전사고로 생계가 어려워진 배민 이외의 배달 종사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아한청년들 사례 발표 이후 정비센터, 라이더 쉼터, 관제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라이더 쉼터에서는 청년 배민 커넥터와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입법이 되면, 전업 배달기사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 커넥터 등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플랫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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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문 방문
서부지방산림청,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문 방문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오는 16일 광주보훈요양원에 위문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날 서부지방산림청장이 당면 현안으로 인한 바쁜 일정 때문에 산림청장님을 대신해 방문했으며 요양원 위문 격려 및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요양환자 직접 대면 위문은 생략했다.
광주보훈요양원은 2008년도 국가보훈처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 9월 4일 개원했으며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입소자의 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후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직접 격려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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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 증진’에 힘 합친다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 증진’에 힘 합친다
[세종타임즈]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월 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청렴과 반부패, 국민권익 증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과 공정이 상시적 규범이 되도록 제주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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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 허브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논의”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6월 16일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을 중심으로‘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미국의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능력과 한국의 백신 생산역량을 결합해 전 세계에 백신을 생산·공급해 코로나19를 신속히 극복하기로 함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회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에 대해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분과’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와 ‘2분과’ 정책토론 및 현장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대 강대희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주소를 재정·인적자원·조직과 제도 측면에서 분석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관련 조직 신설, 제도개선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회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혁신의 가치가 재환기되고 협업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협력 마인드의 선순환 시스템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건국대 홍기종 교수는 ’국산 백신개발 산업화 요소의 현황 및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백신의 특징과 백신 개발의 미래 수요를 설명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화 전략으로 생산력 증대 및 효율화 원재료·장비 자급화 개발 인프라 전주기화 백신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2분과 정책토론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산업계와,국가신약개발사업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건의료전문가 및 보건의료전문기자 등이 함께 참여해 “글로벌 다양한 시각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 방향에서부터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과제, 우리 백신산업의 강점과 약점, 첨단 백신 기술 개발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과 과제 등 관련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이 날 축사를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은 축사에서 ”백신 원부자재 확보, 신기술 백신의 개발 및 생산능력의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도전적인 과제들을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의 안정화, 백신주권 확보, 방역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축사를 통해 기대감을 전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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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구조 개혁 제시
기획재정부
[세종타임즈]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한국시간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구조개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구조개혁 관련 각국 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녹색 회복의 기여방안,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위한 미시·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점 추진될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경쟁적 시장 조성, 충격에 대한 기업의 회복력 증진, 포용·지속가능한 성장, 신기술·혁신 활용 등 4개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계약분쟁, 신용대출, 재산등록, 청산해결, 소수 투자자보호 등 5개 우선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2세션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는 단순한 경제·방역 위기가 아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 ‘특이점’의 시작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미시·거시 정책 간 조화, 혁신성 증진, 포용성 제고의 3가지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간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개선 등 미시경제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성을 증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의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셋째,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더 넓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한국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윤 차관보는 APEC이 설립취지와 비전에 맞게 다자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요성을 글로벌 경제에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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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대책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붕괴사고의 후속조치로 지난 6월 11일 전국 지자체에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을 요청했고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6월 14일부터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전국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별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 자체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해체공사 현장, 대로변에 인접한 공사장은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버스정류장 이전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안전 확인 후 재개되는 공사현장 및 신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선 15일에도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감리, 해체기술·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했으며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특히 15일 법안 소위에서‘건축물관리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성원 1차관은 16일 오후 2시 30분 ‘21년 상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하면서도,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로에 인접하거나, 고층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위험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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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전북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강력 요청’
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전북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강력 요청’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윤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부겸 총리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이날 김 총리에게 건의한 전북의 주요 현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등의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현안 사업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문제점 개선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부동산 조정지역 지방현실 고려 세부평가 적용필요 전주시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건의 등이다.
이날 김 의원은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면 응당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이 녹아 있어야 함에도 현재 계획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고 말하며 “경제성만 따져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사업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시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지원에서 소외되어있음을 강조하고 대도시권 선정범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 추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도 요청했다.
2030년까지 새만금의 80%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떨어진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1, 2단계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및 새만금 신공항, 항만 추가 건설 등의 새만금 현안에 대해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의 증액을 함께 건의했다.
지역구인 전주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강력하게 피력했던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던 국가관광전략의 핵심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전주 역사 전면개선사업 등 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비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떨어진다며 오래전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던 꿈이 이뤄져 기쁘다”며“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올 초부터 국가중장기 SOC계획에 지역 사업반영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임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 위원으로 전북 현안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오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전북 현안 사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6
